▣ 일본의 소비자청 설립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해외경제정보 제2009-21호)

일본정부는 소비자 관련 행정이 부처별, 제품·서비스별로 분산되어 있고 관련 규정도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소비자 보호 관련 행정처리 과정
을 종합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청(가칭) 설립을 추진 중

이를 위해 일본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소비자청 설립을 위한「소비자청 설치법안」, 각 부처의
관련 업무 등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또는 공동 관리하기 위한 「34개 기존법률 일괄 개정안」,
소비자청의 각 부처에 대한 조치 요구권, 사업자에 대한 권고, 명령 및 벌칙 권한을 부여하는
「소비자안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들어 소비자청 조직을 확정하고 관련 정부 예산
안을 편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


<차 례>

Ⅰ. 설립 추진 배경

Ⅱ. 소비자청 설치방안의 주요내용

Ⅲ. 평가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