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리뷰 제2023-4호]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 독일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인상 파급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G7 국가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구조적인 측면에서, ①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와 ②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ㅇ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취약하여 경쟁력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내연기관→전기차·자율주행)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배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ㅇ 한편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독일 정책당국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여 친환경 전환 및 첨단산업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ㅇ 에너지안보 확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서는 연간 40만명의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 한국과 독일 모두 과거 중국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유지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노동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

   ㅇ 이에 우리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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