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우려에 대한 평가

(국제경제리뷰 2021-18,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34호 수록)

◆[검토 배경]그간 중국경제는 방역성공과 상품수출 호조에 힘입어 세계 경기회복을 견인하였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 둔화(peak-out)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ㅇ주요 기관들은 최근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델타변이 확산, 기업규제 강화, 원자재가격 오름세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

 ⟹ 최근 중국 실물경제 상황과 성장세 둔화요인을 점검해봄으로써 경기둔화 우려에 대한 논란을 평가

◆[최근 경제 상황]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났던 중국경제는 하반기 들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조짐

 ㅇ 금년 상반기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주요 실물지표가 7월 들어 주춤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

     * 산업생산 6월 8.3% → 7월 6.4%(예상 7.9%)/소매판매 12.1% → 8.5%(예상 10.9%)/고정투자(누계) 12.6% → 10.3%(예상 11.3%)/수출 32.2% → 19.3%(예상 20.0%)

◆[성장세 둔화요인 점검]

 ①(코로나19 재확산) 7월 들어 중국내 델타변이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의 고강도 방역조치를 고수함에 따라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물류시설 셧다운 여파로 물류차질*이 발생

     * 글로벌 해운시장 수급 불균형에 정저우 홍수 피해 등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물류비용도 크게 상승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감염병 통제력과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확산세가 조기에 통제되면서 소비가 다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GS, JPM)

  ▪한편, 물류시설 조업이 재개되었으나 그간 지연된 물량에 의한 연쇄효과(knock-on effect)로 공급병목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Clarksons)

 ②(기업규제 강화) 당국이 체제 안정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이유로 빅테크, 부동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 경영여건 악화 우려가 확대

  ▪성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앞으로도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③(높은 원자재가격) 원자재가격이 지난해 대비 급등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될 우려

  ▪정부의 가격 안정·통제 정책으로 일부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다소 성과도 있었으나, 중장기적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전망(GS, HSBC)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①(재정여력)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 주요국 대비 낮은 정부부채비율, 당국의 성장둔화 경계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양 여력은 충분

 ②(고용 개선세) 실업률이 금번 위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고 신규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 개선세가 지속

 ③(양호한 대외수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공산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양호한 대외여건이 이어질 전망 

◆[향후 전망]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앞으로 중국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진 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주요 국제기구 및 IB들도 금년중 8% 이상, 내년중 5% 중반 성장을 예상

 ㅇ 다만 델타변이로 인한 소비 회복세 지연, 기업규제 강화, 원자재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 모멘텀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평가

  ▪또한 중국경제에는 투자중심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문제, 소득 불균형 심화, 미국과의 갈등 지속 등의 구조적 위험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