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취임1.20일 이후 美신정부는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주요 무역 적자국 간 갈등과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질 우려가 있다.
2. 지금까지 발표된 美관세정책은 취임 이전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對中관세의 경우 예상24.11월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이른 시기에 발표되고, 특정 품목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관세 및 상호관세도 추진되고 있다
3. 美관세정책이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향후 예상되는 정책 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현 수준의 관세를 26년까지 유지하고, 여타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금년중에 부과하나 협상 진전으로 26년에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美관세정책은 다양한 경로실물·금융·불확실성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전망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중 각각 0.1%p 하락하고, 국내성장률은 올해 0.1%p, 내년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 향후 美관세정책의 전개 양상이 불확실한 만큼, 우리나라도 주도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략으로 통상 압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➊우리나라 對美흑자의 상당 부분이 자본재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對美투자 확대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커진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➋조선, 원자력, AI 등 산업에서 韓·美간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 접근도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❸에너지 수입처를 전환하는 등 미국에서 대체수입하는 품목을 늘려가는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과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