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하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1)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 목표
자료: 한국은행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
우선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금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둔화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12월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11월 4.2%에서 3.8%로 둔화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둔화폭,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요금은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정부분 흡수하면서 인상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국제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2. 2021~22년중 국제에너지가격1) 및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자가격2) 상승률3)
주: 1) 유가는 브렌트유, 천연가스는 미국 현물 기준
2) 석유류, 전기료, 가스요금 등 각국의 에너지 CPI 기준
3) 2020년 대비 2022년 연평균 가격 상승률(유럽 및 영국은 2022년 1~11월 기준)
자료: Bloomberg, OECD, 각국 통계청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유지
다음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부진과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둔화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고 지속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주택가격이 단기간내 급등한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누증과 연계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중장기 시계에서 어느 정도의 주택가격 조정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은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지난 20여 년간 디레버리징 없이 계속 증가하여 지금은 GDP대비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1] 하지만 주택시장이 경착륙될 경우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정책 운용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 같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잠재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볼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은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되 그간의 금리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도와 환율 움직임, 방역 정책 완화 이후의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등을 짚어보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 주요국1) 가계부채비율 수준2) 및 2020~21년중 변동폭
주: 1) OECD 36개국
2) 명목GDP 대비, 2022년 3/4분기 기준
자료: IIF, 한국은행
그림 4. 주요국 가계부채비율1) 추이
주: 1) 명목GDP 대비
자료: IIF, 한국은행
[1] 2022년 3/4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자금순환 통계 기준)로 OECD 국가중 3번째로 높으며, Cecchetti et al.(2011), Lombardi et al.(2017) 등에서 제시한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비율 임계치 80~85%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