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인상하였다[1]. 기준금리 50bp 인상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우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월보다 정책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물가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하방 경직성이 큰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의 경우 수요측 물가압력을 반영하는 개인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도 4%대를 이어갔다.
그림 1. 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통계청
그림 2.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자료: ECOS, Bloomberg
이에 더해 최근의 빠른 환율 상승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지난 9월 FOMC 회의 이후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에 엔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와 무역수지 적자 우려 등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환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입물가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내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변동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과 같은 환율 상승기와 고물가 하에서는 환율의 물가전가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 향후 국제에너지가격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다시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로 9월말 80달러대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 등으로 다시 90달러대 초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경기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원/달러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율1)
주: 1) 원/달러 환율 1% 변동시 물가상승률의 변동
자료: 자체추정
그림 4. 환율의 물가전가율의 비대칭성1)
주: 1) 추정기간은 2001년 1/4~2022년 2/4분기
자료: 자체추정
외환부문의 리스크 증대
이와 함께 10월 기준금리 결정에는 환율 상승으로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에서 유발된 환율 상승 기대가 자본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는 등 국내외에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 통화가치 약세 전망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거나 만기도래분 재투자를 지연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더해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수준 등을 직접적으로 타겟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지는 않지만, 환율을 통한 물가 상승압력 증대와 자본유출입 등 외환부문의 리스크 증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5. 주가 및 환율 변동성
주: 1)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KOSPI200지수 변동성
2) 향후 3개월간 예상되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자료: Bloomberg
그림 6.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자료: 한국은행
경기 둔화에도 당분간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간 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금 정책대응에 실기하여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대응이 필요하고 그만큼 성장 측면의 손실도 더 커지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1] 이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8번째 인상으로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여 기준금리는 총 2.5%p(0.50%→3.00%)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