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수익이 늘어났다는 언론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해당 기사들에는 여러 경제주체의 다양한 시각이 담겨있다. 시민들은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려 과도한 수익을 거둔다고 생각한다. 반면, 은행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대출수요가 많아 수익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다.
본 저자들은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각들에 대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국내은행 최근 수익 증가의 약 40%는 예대금리차 확대의 효과”
국내은행의 2021년중 당기순이익은 과거(2010~20년중) 평균의 1.8배이며,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이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를 살펴보니, 작년 하반기 이후 증가한 수익의 약 60%는 대출수요 증가 때문이며, 약 40%는 예대금리차 확대 때문이었다.[1] 은행을 찾는 손님이 늘어난 덕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크게 올라 증가한 수익 역시 작지 않은 셈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다. 아래의 그림 1(대출 및 예금의 금리유형별 구성)에서 보듯이, 대출의 약 70%는 기준금리가 높아질 때 대출금리 역시 높아지는 변동금리대출인 반면, 예금의 절반가량은 기준금리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때에는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대출 금리보다 먼저 상승[2]하고, 그 시기에 대출을 받는 고객의 대부분은 당장 이자 부담이 작은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한다. 아래의 그림 2에 있는 은행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장기 고정금리와 단기 변동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차이가 클수록 새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대출 및 예금의 금리유형별 구성
주: 1) 22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2. 은행채 장단기 스프레드와 변동금리대출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은행 간 가계대출 확대 경쟁 유인이 줄어들었던 것도 예대금리차 확대의 요인”
최근에 예대금리차가 커진 데는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한 은행 간 금리경쟁이 다소 줄어든 영향도 존재했다. 아래의 그림 3(은행별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들은 품질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수의 판매자가 있는 과점적 대출시장에서 금리경쟁을 벌이며 예대금리차를 전략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촉발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나, 아래의 그림 4(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율)에서 보듯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릴 유인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고, 2021년 3/4분기 이후 각 은행이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출 확대 경쟁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공급자 우위의 입장에서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림 3. 은행별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그림 4.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임에도 변동금리대출이 늘어 결과적으로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대출 확대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의 수익은 향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경쟁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축소는 예대금리차 확대의 빌미를 제공하여 차주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와 같이 금리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차주들이 은행 및 상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는지를 은행과 차주의 입장에서 늘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은 이자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지원하는 데도 힘쓸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대금리차가 더욱 커진다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차주의 부담은 더 커지는 효과가 극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요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은행과 차주 간의 신뢰가 공고해지고 중장기적으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국내은행의 2021년 3/4분기~2022년 2/4분기중 이자이익 증가액을 대상으로 각 요인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은행별로 예대금리차 확대가 이자이익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다르며, 계산 방법에 따라 위 수치에 다소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발간 예정인 한국은행 이슈노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경우, 대체로 단기채권(은행채 3개월물 등) 금리보다는 장기채권(은행채 5년물 등) 금리에 먼저 반영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리고 장기채권 금리는 고정금리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며 단기채권 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때에는 고정금리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대출 금리보다 먼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용인 장기 조달금리 상승에 맞춰 장기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시장원리가 작동한 결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은행의 통계를 이용하여 은행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해본 결과,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해당 은행의 시장점유율, 은행 간 대출 경쟁의 강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역시 추후 발간할 한국은행 이슈노트를 통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