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장단기 시장금리 변동을 통해 시차를 두고 은행의 자금조달금리(COFIX 등)에 영향을 미쳐 대출금리[1]에 파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2]이 대출금리에 파급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22.3월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 강화로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변동이 차별화
지난해 6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 변동을 통해 파급되면서 대출금리(신규취급 기준, 이하 동일)가 상승하였다. 장기 시장금리(은행채 5년)는 21.5월 1.86%에서 22.6월 3.93%로 207bp 상승하였으며, 단기 시장금리(은행채 3개월)는 0.64%에서 2.13%로 149bp 상승하였다(<그림1>). 같은 기간 중 은행 가계대출금리는 2.89%에서 4.23%로 134bp 상승하였으며, 기업대출금리는 2.67%에서 3.84%로 117bp 상승하였다(<그림2>).
“3월 이후 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으나 시장금리 대비 대출금리 상승은 제한”
그림 1. 장단기 시장금리 추이
자료: ECOS, 금융투자협회
그림 2. 은행 대출금리 추이
자료: ECOS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금년 3월을 기점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3]이 강화되면서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 변동이 차별화되고 있다. 장단기 시장금리 상승폭(월평균 기준)은 최근 금리 인상시(22.3~6월)가 직전 금리 인상시(21.6~22.2월)에 비해 확대(은행채<3개월> +9bp → +17bp, 은행채<5년> +10bp → +30bp)되었다(<그림3>). 은행 대출금리 상승폭(월평균)은 최근 금리 인상시에는 직전 금리 인상시에 비해 가계대출의 경우 축소(+12bp → +8bp)되었으나 기업대출은 소폭 확대(+8bp → +12bp)되었다. 최근 금리 인상시에는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가산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폭이 지표금리 상승폭보다 작았다(<그림4>). 지표금리 변동폭 대비 대출금리 변동폭은 가계대출은 61%, 기업대출은 85%로 10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장단기금리 상승폭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대출금리 상승폭의 경우 가계는 축소, 기업은 확대”
그림 3. 지표금리 변동
자료: ECOS, 금융투자협회
그림 4. 대출금리 변동
자료: ECOS, 금융투자협회
최근 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률[4]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하락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급률(대출금리 상승폭/기준금리 인상폭)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금리 인상시에는 파급률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파급률이 하락하였다. 최근 금리 인상시의 가계대출 파급률은 60.0%로 직전 금리 인상시(138.7%)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며 기업대출 파급률의 경우 94.0%로 직전 금리 인상시(93.3%)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파급률이 최근 금리 인상시 각각 32.0%, 134.0%로 3월 이후 은행의 영업 강화(가산금리 인하 등)로 직전 금리 인상시(각각 158.7%, 218.7%)보다 크게 낮아졌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의 파급률은 각각 94.0%, 94.0%로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지속에도 지표금리 상승으로 직전 금리 인상시(각각 93.3%, 10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월 이후 가계대출금리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파급률이 크게 하락”
그림 5. 대출유형별 금리 변동폭
자료: 한국은행
그림 6. 대출유형별 파급률1)
주: 1) 대출금리 변동폭/기준금리 인상폭
자료: 한국은행
최근 금리 인상시의 금리수준별 대출분포 및 고금리 대출 비중 변동은 제한적
한편 최근 금리 인상시의 은행의 금리수준별 대출분포(신규취급 기준) 변화를 보면, 직전 금리 인상시인 22.2월에 비해 가계보다 기업의 대출분포가 소폭 우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5].(<그림7>)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의 기타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3월 이후에는 가계보다 기업의 대출분포가 소폭 우축으로 이동”
그림 7. 대출금리 수준별 신규취급액 비중
(가계)
(기업)
주: 1) 가로축에 표시된 금리는 금리구간의 상한을 의미(예: 4%는 3~4% 구간)
자료: ECOS, 한국은행 자체 시산
“3월 이후 고금리 대출 비중 변동은 제한적”
표 1. 고금리 대출(9% 이상) 취급 비중1)2)
|
구분 |
가계 |
<주담대> |
<기타> |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
22.2월 |
1.6(4.8) |
0.0(0.0) |
2.2(6.7) |
0.3(1.4) |
0.2(0.7) |
0.3(2.0) |
|
22.6월 |
3.1(6.9) |
0.0(0.3) |
4.3(9.5) |
0.3(2.4) |
0.0(0.7) |
0.6(3.9) |
주: 1) 저축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
2) ( )내는 6% 이상(은행 중금리대출 평균 6.5%) 취급 비중
최근 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는 직전 금리 인상시에 비해 제한적
최근 금리 인상시의 은행 대출금리 파급효과는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직전 금리 인상시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금리 인상시의 파급률을 직전 금리 인상시와 비교하면 대출 유형별로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파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금리인상 사이클 후반으로 갈수록 대출금리 파급률이 대체로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가 현행과 같이 지속될 경우 대출금리 파급률은 과거 평균[6](가계 57%, 기업 7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으로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정책당국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1] 기준금리 인상은 지표금리(장단기 은행채, COFIX, CD, KORIBOR 등)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은행은 지표금리 변동에다 가산금리를 조정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로 지표금리인 COFIX에 은행의 업무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된다.
[2]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되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금리 인상기를 21.6~22.6월로 설정하였다. 22.3월 이후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가 완화로 바뀜에 따라 이번 금리 인상기를 최근 금리 인상시(22.3~6월, +50bp)와 직전 금리 인상시(21.6~22.2월 +75bp)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일반) 태도지수(p, +는 완화/-는 강화):
21.1/4 –6 → 2/4 0 → 3/4 –29 → 4/4 –41 → 22.1/4 –17 → 2/4 19 → 3/4e 19
[4]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관점에서 파급효과(파급률)를 기준금리 변동폭 대비 대출금리 변동폭으로 산출하였다.
[5] 다만 이번 금리 인상 초기인 21.8월에 비해서는 가계 및 기업의 대출분포가 모두 우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6] 2000년대 이후 1년 이내 기준금리가 2회 이상 인상된 시기(05.10~06.8월, 07.7~08.8월, 10.7~11.6월, 17.11~18.11월)의 평균 파급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