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통화정책 경시대회」 금상팀 전국결선 발표영상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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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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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

네 안녕하세요.
팀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황금비율처럼 현재 국내 경제에 알맞은 금리를 찾기 위해 해당 팀명을 선택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리율 팀입니다 저희는 8월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황금을 찾기 위해 약 한 달 동안 한은 광산을 채광하였습니다.
발표는 대내외 경로 및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경로 브리핑 후 최종 발견된 황금 기준금리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여권 경로 채굴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나타내며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나타내는 GSCPI는 엔데믹의 영향으로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소비자 물가는 정점을 찍고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주요국 공통적으로 근원 물가는 더딘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조업 PMI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상품교역 역시 제조업 생산 및 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세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SVB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했습니다.
최근 美 신용등급 하락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등으로 주요국 장기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7월 금리를 25bp 올린 상황에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책금리 점도표에 따르면 여전히 연내에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경제 경로 채굴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2/4분기 실질 GDP는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전기대비 0.6%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여도 분석 결과 이번 분기 성장은 순수출이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이 비IT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되어 수출액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수입 단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반기 IT 경기가 회복된다면 수출의 개선 정도가 커질 것이나 IT 경기 반등시기
주요국 추가 긴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세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소비의 경우 금년 1/4분기 중 방역조치 추가 해제에 따른 펜트업 수요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2/4분기에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는 7월 103.1을 기록하며 100을 상회하는 낙관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소비지출 전망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아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수 동향은 제조업이 IT 업황부진과 높은 정책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서비스업이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조업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상반기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 전망을 보였지만
제조업의 경우 장기평균을 아직 하회하는 등의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내외 경로를 점검해 보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외여권은 현재 국제유가 및 공급망 압력지수가 안정되고 주요국의 높은 정책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주요국 소비자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부진하고 여전히 더딘 근원물가에 둔화세 및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유의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여권과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물가상승률 둔화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회복으로 보입니다.
수출과 소비의 양호한 추세로 향후 국내 경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나 IT 경기 반등과 중국 경제에 더딘 회복 등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성장 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성장세를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통화정책 여건 경로 상황은 어떤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재 국내총생산은 장기추세선을 하회 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 우리나라 통화 정책 여건은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를 소폭 상회하며 긴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 결과로는 물가 상승률 갭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양수값을 나타내고 있어 물가 수준이 아직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경로를 체감하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채광 결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며 두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3.3%로 더디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7월 3.3%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형성 요인을 보았을 때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흐름은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큰 폭 하락은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 식량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작년 크게 올랐던 곡물 가격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세와 공급망 압력의 해소는 물가상승률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원자재가격 역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화 및 환율의 하락세는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쳐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며 구인성공률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임금상승률과 구인성공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빈일자리를 채우기 쉬울수록 높은 임금을 제시할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수급 차이가 완화되며 노동시장 tightness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완화세가 지속된다면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추고 이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은 충격요인별 역사적 분해 기법을 통해 각 요소별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기여도를 파악하여 현재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점 당시 국제유가와 GSCPI의 높은 상승은 물가 오름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변수의 기여도는 금년 들어 엔데믹 영향 및 국제유가의 안정화 등으로 상당 폭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격 반응함수 분석 결과 상품물가의 경우 국제유가는 약 0.3% 포인트 GSCPI는 약 0.2% 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끼쳤으며
서비스 불가의 경우 국제유가는 0.08% 포인트 GSCPI는 0.04% 포인트 정도로 상대적으로 상품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해당 두 변수의 충격이 적정 시차를 두고 해소되면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로 하락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근원물가가 더디게 떨어진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물가 채광 경로에서 방해요인으로 생각됩니다 .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원물과 상승률은 과거 둔하기 평균 하락폭보다 더딘 둔화 속도를 보여주면서 목표 수준을 큰 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원상품물가의 경우 공급 차질 완화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2차 효과 등으로 과거와 유사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근원서비스물가는 과거에 비해 완만한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근원물가에 더딘 둔화 흐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원서비스물가의 더딘 둔화 흐름은 서비스 수요 증가 및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소비에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수요측 압력 및 비근원품목 가격 상승의 2차 파급 효과는 근원서비스물가 오름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면서비스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공공요금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해 비용 측 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 근원서비스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원서비스물가는 지속성이 높은 품목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서비스 물가 기여도와 지속성이 높은 세부품목의 비중이 가장 큰 외식물가에 의한 것으로 외식물가는 근원서비스물가에 더딘 둔화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외식물가 상승률 둔화 및 근원서비스 물가에 상승 모멘텀이 다소 완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근원서비스물가가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원서비스물가 자체의 높은 지속성 비근원 품목에 2차 파급 효과, 양호한 서비스 소비 및 고용상황 등 상방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방압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광산 경로에 대한 중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아직까지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와 GSCPI의 충격 해소로 상당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서비스물가의 지속성 향후 석유류 가격 변동 및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양호한 서비스 소비 등은 근원물가의 둔화세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연준의 연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물가에 중점을 두어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금융안정측면에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는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경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상반기 중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금융 불안지수는 금년 2월 주의 단계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와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 대출이 증가해 금융취약성 지수는 금년 1분기 중 소폭 상승하며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부문별 상황을 점검해 보았을 때 금리 동결 시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세부 점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게신용 점검 결과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며 가게에 채무상환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4월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03.4%까지 하락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신용 점검 결과입니다.
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작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여 수익성과 재무건정성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시장 점검 결과입니다.
최근 장단기 국고체 금리가 주요국 국채 금리와 함께 상승하였고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큰 폭 완화되며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업황반등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변동성 지수도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강화되며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장기 평균을 큰 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소득 비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며 주택가격은 여전히 기초경제 여건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세가 완화되고 주택 매매 거래량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입되었습니다.
이는 미연준의 긴축기조에 대한 기대변화 및 주요국 은행 불안 사태에 주로 기인합니다.
거주자 해외증권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대외지급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대외채권이 전년 말 대비 3억 달러 감소했지만 감소세는 둔화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영향을 받아 최근 1330원대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외환보유액은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비율과 유동성 비율이 감독 기준을 상회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적인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게 및 기업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상승하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정성이 저하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여 금융중개 기능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의 대출제도가 개편됨으로써 동 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내외금리차 추가 확대 가능성, 부동산 가격 조정 시 발생 가능 리스크는 금융안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게에 초과저축이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됨에 따라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소비충격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경제주체의 기대변화 등에 따라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로를 통해 발견된 8월 황금 기준금리에 대한 최종 감정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황금감정 결과 8월 기준금리는 3.5%로 동결입니다.
이에 대한 감정 근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분석결과 국제유가와 GSCPI충격이 해소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원물가의 경우 지속성이 높은 근원서비스물가에 상승 모멘텀이 다소 완화되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과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 상방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8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건전성의 양호한 흐름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동결 시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흐름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합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너무 더디게 떨어지거나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또는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상승 추세로 이끌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중장기적 시기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이 균형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공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간 적절한 정책 공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관기간과 정책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취약 부문의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황금 감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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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응 답 >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물 부분에서 최근에 미중 갈등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부진 등으로 밸류체인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의 역량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의 후 대답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미중 갈등이나 이런 상황들이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외 의존도가 많이 높고 수입 의존도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관리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공급망 안정성의 제고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조정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분절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의 품목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지리적 및 품목별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발표 슬라이드 중에 고용시장과 국내경기를 비교하신게 있는데 국내 경제성장은 추세 수준보다 하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용시장은 양호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이 두 관계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 통화정책적으로도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GDP가 장기 추세를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좀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팀은 고용과 성장에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고용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성장기여도는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취업자수 증가율 대비 GDP성장률을 분석해본 결과 2004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고 GDP와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는 미국과 EU에 비해서 약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고용과 성장 간의 관계 약화 배경에는 고령화, 자동화, 정부 일자리 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경직성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둔화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다가 팬데믹 이후에 좀 가속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기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2.45였다가 팬데믹 이후 1.7까지 빠르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층에 대해 베이비부머 은퇴 등 은퇴근로자의 축적된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이나 고용률 등 전통적 지표가 고용 및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합성이 높은 고용지표를 계속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JOLTS보고서의 경우 취업자수 증감 배경을 채용 축소와 lay off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지표 개발 연구 용역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지속된다면 경기 업황 등에 따라 고용상황을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나 임금같은 질적 측면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간 적절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시에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이지만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책임한정형 대출상품 공급확대 공적민간 보증기관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한도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지원 대상을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측, 청년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세대출 확대가 주택투자 수요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시건정성 정책 측면에서 가계 부문에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 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측에서는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출 수요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정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가계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시건전성이 특정 부문에 미시적 선별적 대응 가능한 반면 통화정재 관련한 금리 정책은 경제 전반의 광범위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우선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리 정책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적절한 공조로 이룰 때 순기능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정책에 있어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목표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지켜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금융안정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자금의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가지 요인 중에서 이번 금리를 동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인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반대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건 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분석결과 국제유가 GSCPI충격이 해소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원물가의 경우 지속성이 높은 근원서비스물가의 상승 모멘텀이 다소 완화되어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과 서비스 수요 등으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인 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상승률도 8월 이후 지난해 국제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회귀하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팀 분석결과 근원물가의 경직적인 흐름이 이전에 그 이전까지의 근원서비스물가에 더딘 둔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석유류 가격 하락 및 가공식품 가격의 하락 등으로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근원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영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서비스물가가 7월 중 3.1%로 상당폭 낮아진 상황에서 현재와 그리고 향후에 근원물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호한 고용사항이나 서비스수요 그리고 공공요금에 추가 인상 가능성 등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아직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에 근원물가에 대한 2차 파급 효과를 예상보다 오래 지속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러한 근원물가 둔화폭 제약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문 기준금리 동결시 리스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할시 미국 연준의 추가 긴축에 따라서 내외금리차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하였는데요.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최근 한미 금리 역전의 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환율은 비교적 내외금리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반한 연체율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먼저 앞서 저희 팀의 분석 결과 현재 기준금리가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적인 수준을 감안했을때 현재 기준금리 수준도 상당폭 높은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약차주에 있어서 연체율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규제강화 나중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워드가이던스 지금 봤는데요.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한게 대체로 향후 경기나 금융상황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시계까지 고려하고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워드가이던스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원물가의 더딘 흐름도 고려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두번째로 제시해 드린 가계부채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점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근원물가 상승률 또한 더디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대까지 갈 가능성이 더 커졌지만 2% 목표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더 불확실해졌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 통화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상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일차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가격 변수 변동을 유발하고 이러한 가격 변동은 경기 주체들의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총생산과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 변동은 파급시차가 빠른 반면 실물 경제로의 파급은 상당기간에 시차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05년에서 14년도에 개발된 거시금융 모형을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 생산에는 3분기
그리고 물가에는 5~6분기에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통화 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 했을 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팀원이 말한 대로 물가에 있어서는 최대 5~6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팀 분석 자료에도 있듯이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간의 금리 인상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동결를 하였지만 긴축적인 수준을 통해서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을 회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저희 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선제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이유고 두 번째가 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냐 인데요.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혹시 추가 답변 하실게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통화 정책과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통화정책을 알기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되어 있을 때 통화정책을 더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시장의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해서 첨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경기주체 모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 동향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 목표제 운영사항 점검 기자 간담회나 한국은행 금요강좌에서 발표하는 금융상황 브리핑 등 국내 경제에 있어서 각 분야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한국은행의 객관적 전망을 보고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가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을 할 때 보통 저희가 전제치를 사용하거든요.
전제치 라는게 외생 변수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를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전망을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외생 변수가 뭔지 전제치가 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의 후 대답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생변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historical decomposition을 할 때 외생변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설정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쪽에 순서를 배열을 한게 국제유가와 GSCPI 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측 충격은 통화 정책으로 제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충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외생 변수가 높은 이런 공급측 압력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


「2023 통화정책 경시대회」전국결선대회 금상팀(전북대 '황금리율'팀)의 발표영상을 게시하오니 대회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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