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딱쟁이 팀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를 본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한국이라는 환자의
빗대어 한국의 건강검진 결과를
브리핑 하고 처방을 노년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처방이 앞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으로 ddp
오버슈팅 가능성 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정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배경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가파른 회복세]

정밀검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실물 부분 검사 결과
현재 한국인은 코로나 19 충격 에서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고 있고
경제 동행 지수 선행 지수 역시 동반 상승중입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소비가 올해 상반기부터 점차 회복해나간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수출 호황은 실물경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의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며 gdp 성장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비대면 수요 확대로 인한 반도체 호황과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인한 내구재 수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해
향후 수출은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과열과 기준금리 결정의 높은 상관성]

다만 실물경기 회복이 과열로
이어진다면 한국이의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는 다양한데
미국의 경우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라는 검사 를 도입하여 과거
경기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발생 시
향후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인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목표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과거와 상관없이 미래 추세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면 조기에 금리인상 치료를 통해 과열에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를 채택하여 한국이 의 상태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경기과열로 인식되는 gdp 갭에 양수 전환이 발생할 때는 기준금리 인상 처방
경기침체로 인식되는 gdp 갭에 음수 전환이 발생할 때는 기준금리 인하 처방을 내렸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 이유 경기회복이
과열로 이어지는지 GDP 오버슈팅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향후 처방을 내리는데
주요한 이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오버슈팅 판단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그렇다면 현재 GDP 오버슈팅이
실제로 예상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빠른 경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 역시 상승하며
gdp 전망 경로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올해 gdp 실적이 코로나 이전에 예측한 기존 성장
경로를 오버슈팅할 수 있을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GDP지수를 통한 판단]

검사결과 gdp 지수를 통해 판단했을
때 올해 4% 의 큰 성장을 하더라도
코로나 로 인한 충격을 고려한다면
오버 슈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빠른 회복세를 경기 과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 단기제약요인

[델타변이바이러스와 4차 대유행]

향후 오버슈팅 여부 판단을 위해
단기와 중장기 요인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오버 슈팅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델타 바이러스와 코로나 4차 대유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검측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이전보다 위험합니다
특정 집단 중심의 대규모 감염이 아닌
산발적 수도권 위주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1일 확진자수가 겪어보지
못한 1000명대 수준을 4주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정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접종율이 가장 낮은 2,30대 비중이 급증 했는데
이들의 백신 접종 시작이 8월 26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현재 확산세는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유행을 이끌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감염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 합친 케이스 중 델타 변이의 비율이 자주 만에 24 배 가량 증가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백신 공급 불확실성도 증가했기 때문에
실물경제 회복세에 단기적인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력 분석]
질문 있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학습 효과에 따른 소비 민감도 둔화로 이전보다 실물경제 타격이 적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현상은 그림에서 NOT WAVE에 해당하는 기간에 나타나는데 이때
평균 확진자수는 직전 3차 대유행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반면 4차 대유행은 3차 대유행을
뛰어넘는 확진자수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를 비자발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한 실물 경제 회복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이동성 지표로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직후에 이동성 지표가 급증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기간도 이에 속합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발표
직후에는 이동성 지표가 급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12일 부터 시행된 3인 이상
집합제한 시행과 동시에 이동성
지표가 다시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실물경제의 회복세 둔화]
실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란 실물경제의 충격은 이미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의 추가 매출 충격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오후 6시 이후에 매출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하여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의 충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불황이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향후에도 회복 가능성은 더욱 저하될
것임을 7월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 악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매출 감소는 다른 부분이 그나마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던 올해 상반기에조차 불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향후
충격의 정도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7월 소비자 동향 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던 경제 심리 지수
가 또 다시 꺾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현재 상황이 극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연장
또는 강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코로나 19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실물경제 회복세를 둔화시켜서
향후 gdp 오버슈팅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버슈팅 중장기제약요인

[질적으로 취약한 고용]
gdp 오버슈팅 중장기적 제약 요인인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
시장의 상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 회복은 정부주도의 단기
일자리 지원 효과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산업인 제조업이나 대면 서비스
분야의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용유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
일자리 제공이 근본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자영업 및 대면서비스업 회복부진]
또한 자영업 역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자영업 비중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회복한 향후 고용 회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충격 이후 거리두기 정책 시행 장기화에 의한 피해로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자영업 부문의 문제는
자영업자 감소로 인한 피해와 함께
고용원 해고에 따른 추가적인 취업자 감소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 큰 회복부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높은 인건비로 인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보다 고정비 부담이 가중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충격 이후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원을 축소
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자영업자 감소와 이로인한 고용원 의 구직난이 동시에 나타나
향후 국내 고용 상황 회복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요인으로는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 미진 및 자동화 문제가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높은 취업유발계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부문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선행요조건입니다
그러나 국내 대면 서비스업종은
여전히 코로나 충격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면 서비스업에서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전부터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 공정의 단순화 등의 목적으로
시행중에 자동화 도입이 코로나 19에
확산 이후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면 서비스업 부문의 향후 취업유발에
대한 기대는 더욱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 미진과 자동화 도입의 가속이 고용상황에
대한 위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고용 회복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실업자 증가]
마지막 제약 요인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문제와 이로 인한 장기 실업자의 증가 입니다
노동시장 미스 매치는 부문간 노동이동의 제약 및 구인구직 연결효율성의 저하로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며
미스매치 문제는 비효율적 노동배분 문제에 심화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충격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며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한 국내 장기 실업자는 구직
단념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경제활동 참여율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왜곡으로 인한 장기
실업자 의 증가는 향후 낙인효과와
이력현상의 발생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감속 및 자연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시사점

[검사결과 요약]
최종검사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기존의
성장 경로를 벗어나거나 gdp갭이
플러스가 되는 등 경기 과열 상태
지니게 따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갈 억제가 필요합니다
저흰 이에 대해 GDP 오버슈팅 여부로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GDP 오버슈팅 상태는 아니며
7월 델타 바이러스 및 4차 대유행의 등장으로 경기 과열 상태가 아닌 경기회복의 부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향후 성장 경로 예측을 위해 GDP 오버슈팅의 문제를 제약 요인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은 강력한 단기 제약 요인입니다
이는 금리인상 처방을 한 차례 지연 시켜야 할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19는 팬데믹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상흔을남겼습니다
장기 실업자 증가 등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 될 위험도 있습니다

[통화정책 운용상 함의]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기 과열을 걱정하던 올해 상반기와
달리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경기회복 둔화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코로나 19 확산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7월 재확산 이후 경제 회복세 둔화
가 뚜렷하다면 금리인상 처방을 한 차례 보류하고 처방을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향후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최근 확산 3가 향후
성장 경로 하심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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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네 안녕하세요 딱쟁이 팀입니다
이제 저는 딱쟁이팀 팀장을 맡고 있는 센터장 최승표 입니다

물가안정 제 1과장을 맡고 있는 이찬희 입니다
물가안정 제 2 과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 입니다
금융안정검사 과장을 맡고 있는 김상효 입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슈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이슈분석으로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오버 슈팅 가능성 진단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구요

내용은 제가 보니까
뭐 등으로 인해서 자 영 업의 타격 대면 서비스의 어려움
또 고용 회복도 제한적이고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GDP의 오버슈팅은 나빠 이런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결론을 정책에 반영을 하자 그러면
통화정책 면에서는 정상화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에 그래서 아마 동결 쪽으로 뒤에서
또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런 자영업 타격 대비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운 고용 회복
뭐 제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거에 금리 동결 외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한국은행이나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A1)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기준 금리 동결 측을 주장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행이랑 크게 이제 만약 저희가
만날 수 있으면 어 한국은행 이랑 통화당국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을 포함한 시중은행
그리고 정부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은 업종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대부분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대면
서비스업 위주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신용을
얻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9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어 작년 3, 4월과 같은 코로나 19 확증세가 다시
지속되다 보니까 한차례 연장을 하고 또 그 한도도 확대를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회복세가 다시금 꺾었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
시행됨에 따라서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SPV이 운영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어 그러한 정책들을 어 계속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금리 상환용 주택 담보 대출이나
40년 정태 모기지론 것 같은 어
정책을 내세울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변동금리가 높은데 장기 고정금리의
전환 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추경을 통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및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선별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금리
인상시 채무불이행을 강조하는데 버퍼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정책을 말씀드리면
정부 측면에서는
이제 희망 회복 자금이나 국민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대상 9월말까지
90% 나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 이러한 정책들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어 판단을 했습니다



Q2)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발표로 보면 GDP 성장의 오버슈팅이 확인되거나 예상 되어야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GDP 성장률이 오버슈팅은 아니지만 회복세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안되는지

회복세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중립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준금리가 그대로유지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2-1) 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팀이 gdp가 오버슈팅 해야만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버슈팅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라는
이제 특수적인 경제 충격이 왔을때
이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시작하여
그 반등세가 이어지는지 그렇게 그것이 장기의 성장 경로를
상회하여
어 큰 경제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했는데
이 그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경기 과열을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인 gdp 갭율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계량적 모델을 요구하고
측정하는 기관과 모델에 따라서 추측오차가 존재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그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의
직관성과 명료함을 이용한다면
이제 한국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의 소통능력 을 제고하여 더욱 민간의 빠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오버슈팅만을 단일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뒷부분 발표에서 금리인상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금리인상은 굉장히 무딘 정책으로 경제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판단하여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팀은 판단을 했습니다

A2-2) 첨언하자면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실물경제와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gdp 양수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경제 회복세 둔화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금융 불균형의 심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모든 조합을 잘해서 금리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팀은 생각을 했습니다


Q3)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36페이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업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 추이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부진은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과 구조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19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업 노동시장이 회복 되더라도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고용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회복를 통해 gdp가 추세치로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렵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3-1) 네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노동시장의 상흔 이런 부분을 중장기 요인으로 보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을 단기 제약요인으로 보았는데
단기요인은 백신 보급을 통해서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만 작용한다해서 단기 요인으로 본 거 같고

중장기적 제약 요인으로 보았던
노동시장의 상흔이란 부분은
해당 요인으로 인한 노동 시장 문제가 현재에도 경제 회복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복 효과가 장기간 이 제약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 준하는 정도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A3-2) 네 첨언의 말씀 드리자면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오버 슈팅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팀도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이 발표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코로나 19와 결합하여 저희가 발표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제 코로나 19가 기존에 있던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단기적으로도 더 큰 충격을 가져왔다 는 점을 먼저 더 강조를 하고 싶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 팀은 가령
어 현재는 그 저희가 저희 팀이 발표에서 제시했던 현재 노동시장의 취약점 중에
이제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가 굉장히 적은 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의 그 재정을 통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보다는
이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면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서
이걸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어느정도 그렇게 큰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몇 개는 존재한다라고 저희팀은 역시 판단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