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은
채무자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 능력, 파산 가능성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신용평가기관이 있지만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국제적인 기관투자자들이 이들 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채권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등급을 어떻게 받느냐는 수익률과도 직결된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과 무위험자산 간의 이자율 차이(스프레드)가 커져 손실을 볼 수 있다.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채와 같은 신용채권 투자자들에게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투자자뿐 아니라 채권 발행자 등 차입자들은 더욱 신용평가기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발행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직접적으로 자금조달비용(채권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채권 발행자가 국가일 때도 마찬가지다. 신용등급이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신용도나 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투기등급 수준인 Ba1(무디스 기준)까지 강등됐던 국가신용등급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금은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3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오르고 차입금리가 떨어지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신용등급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과 남유럽국가들에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신용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고조됐다. S&P가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AAA)에서 강등하자 미국 및 유럽연합의 주요 인사들이 S&P 신용평가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에 기반한 주택저당증권(MBS)과 구조화채권(CDO) 등에 대한 관대한 신용평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무디스가 2006년 최고등급(Aaa)을 부여했던 MBS 중 73%가 2010년 4월까지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고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믿고 서브프라임 MBS 등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일부에서는 신용평가기관들의 관대한 신용등급 책정 관행이 신용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채권 발행기관)과의 밀착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신용평가기관이 해당 채권 발행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고객(발행기관)에게 관대한 신용등급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3대 신용평가기관이 세계 신용평가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점적 구조에서는 신용평가기법 개선 등을 위한 기관 간 경쟁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신용평가 관행 자체가 경기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경기 순응성을 내재한다는 것이다. 호황기에는 비교적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다가도 2008년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뒤늦게 신용등급을 대거 강등하는 행태가 급속한 거품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선정 시 신용등급에 크게 의존하는 관행도 경기 순응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위기 때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이 집중되면 대다수 투자자가 동시에 해당 채권을 투매하는 벼랑 끝 효과와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불황기에 채권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이 경우 시장 불안도 문제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매 현상으로 인해 자신이 팔아야 되는 채권가격이 계속 급락해 엄청난 매각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은 평가 인력 및 방법론을 보강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는 주요20개국(G20)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 2008년 ‘신용평가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해 신용평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노력을 강화했다. 즉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신용평가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들이 각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방법 및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평가 능력을 가졌으나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형 신용평가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서 신용평가시장의 왜곡된 과점 체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형 신용평가기관의 시장 진입은 평가 대상자가 곧 고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용평가의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중소형 신용평가기관은 채권 발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신용정보가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 시 벼랑 끝 효과 및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의 신용평가기관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0년 제정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의존도 완화 원칙’이 대표적이다. 이 원칙의 기본 방향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내부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이를 활발히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와 금융감독당국이 신용 리스크 관리 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평가기관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구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신용평가기관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신용등급을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균형 있고 슬기롭게 활용하려는 정책기관 및 투자자들의 노력이 신용평가기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그 유효성을 평가하는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4. 04. 14일자 서울신문
박관서 / 한국은행 외자운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