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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44회]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44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4. 16(금)

   ㅇ 주제 :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ㅇ 강사 : 금융안정국 비은행분석팀 윤여진 과장

교육자료
[제844회]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2020.04.16, 금융안정국 비은행분석팀 윤여진 과장)

(윤여진 과장)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비은행분석팀 윤여진 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 개혁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최근 비은행권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p.1)
목차를 소개드리면, 제1장에서는 비은행금융중개가 무엇인지, 그 뜻과 특징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비은행금융중개, 즉 NBFI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비은행금융중개 규모와 성장세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3장은 NBFI 관련 국제적 논의 진행 경과인데요. 최근에 진행되는 국제적 논의 현황을 설명하며, 마지막 제4장에서 그러한 논의 중에서도 작년 11월 경에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을 분석한 FSB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 비은행금융중개의 개관](p.2~19)
먼저 비은행금융중개의 개관입니다.

[비은행금융중개의 개념](p.3~5)
비은행금융중개의 개념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은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말하는 이 개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림자 금융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졌었는데요. 이는 2007년 캔사스시티 FIB에서 주최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대형 채권운용사 PIMCO의 폴 맥컬리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칭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며,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FSB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금융안정위원회는 기존 그림자 금융 용어를 비은행금융중개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의 일인데요. 영란은행의 경우 시장기반 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자 금융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shadow라는 부정적 어감을 내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업권 또는 상품에 불필요한 오해 및 낙인효과를 야기할까 봐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비은행금융중개로 용어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FSB가 수행하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와 정책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비은행금융중개의 발생 원인 및 특징](p.6~7)
비은행금융중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수요와 공급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문화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을 생각하면 보통 은행을 생각하고, 은행에 예금을 넣고 대출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역사가 깊은 서비스인데요. 그 이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할부 금융을 하는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비은행금융중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급자 측면에서 규제가 집중된 은행업 외부에서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규제차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규제차익이라는 말은 규제 수준이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서 보다 규제 관련 비용이 적기 때문에 공급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징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거래한 금융 체제를 이루었던 은행에 비해 훨씬 명시적 지원이 적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험이 있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은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비은행금융중개는 이러한 건전성 규제 수준이 낮고, 또 예금자 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은행금융중개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금융시장 스트레스 발생 시 펀드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펀드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려들어 자신의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펀드에서 헐값에 자산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말하는 뱅크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또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비은행금융중개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비은행금융중개 영역의 레버리지 확대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용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FSB 모니터링 체계](p.8)
그래서 이러한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해 FSB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보고서까지 처음 용어는 'Global Shadow Banking Monitoring Report'였는데요. 2018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보고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작업에는 보통 4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즉 유럽,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www.fsb.org](p.9)
지금 보시는 화면은 FSB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비은행금융중개 보고서에 대한 화면인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도 오른쪽 아래의 Data에 엑셀 파일이 세 가지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다운로드하여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FSB 모니터링 체계](p.10~20)
이번에는 FSB의 모니터링 체계인데요. FSB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겨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의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 안에서도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FSB에 조직을 설명드리면, 일단 전체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행조직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비서와 같은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다음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첫째, 취약성 평가 상임위원회, 둘째, 감독·규제 협력 상임위원회, 셋째, 기준이행 상임위원회, 넷째, 예산·재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장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취약성 평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다른 산하 조직들을 가지고 전세계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가하는 취약성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해당 각국의 감독·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조율하는 조직이 감독·규제 협력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전세계적인 감독 기준, 개혁 기준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비교하고 이를 살펴보는 곳이 기준이행 상임위원회입니다. 예산·재원 상임위원회는 전체 FSB의 운영을 지원하는 내부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문 그룹이 있는데요. 지역 자문 그룹은 전세계, 즉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FSB 회원이 아닌 나라들까지 포함하여 여러 자문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2011년부터 활동한 비은행 모니터링 전문가 그룹(NMEG)에 한국은행의 비은행분석팀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제출함에 있어서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정책 부문의 협조를 얻어 데이터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FSB, 즉 금융안정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월에 있었던 G20 런던 회의에서 기존에 있던 FSF, 금융안정포럼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확대 개편된 조직입니다. 금융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전세계 25개국의 중앙은행, 규제·감독기관, 재무부, 그리고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여 돌아가는 조직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SB NMEG에서 저희가 매년 수행하는 작업이 이렇게 비은행금융중개의 분류를 하고, 그 규모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전세계 금융 부문 자산은 404.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보통 은행과 중앙은행, 공적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은행 부분을 제외한 비은행금융중개는 200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금융중개 부분에서 보험과 연기금을 제외한 부분을 기타금융중개기관이라고 칭하는데요. 영문으로는 OFI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122.8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다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할 수 있다고 보는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57.1조 달러인데요. 경제적 기능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EF1은 펀드런에 취약한 부분, 즉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펀드, 즉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 EF2의 경우,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카드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EF3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고객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시장활동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 그룹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사에 해당합니다. EF4는 신용 창출을 촉진하는 기능인데요. 보증과 신용 보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EF5는 유동화 기구를 통한 신용중개 및 자금 조달인데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전세계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비은행금융중개는 예전에 MUNFI라고 불렀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NBFI라고 불렀는데요. 작년부터 용어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여 NBFI로 간략하게 바꿔 비은행금융중개라고 하면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 및 활동입니다. 그 하부로 존재하는 기타금융중개기관(OFI)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용중개활동에 직접 또는 일부라도 관여하는 비은행 신용중개 기관 또는 활동입니다. 이후에 범위를 좁히면 협의 비은행금융중개, 즉 협의의 NBFI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에 관련된 정의가 나오는데요. 만기 변환,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장, 불완전한 리스크 이전, 규제 차익 등으로 인해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관 또는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NBFI라고 볼 때는 가장 왼쪽에 있는 비은행금융중개를 이야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는 다섯 가지 부문으로 좁혀서 수치를 집계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만기 변환, 유동성 변환 등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Pozsar, Adrian, Ashcraft, Boesky와 같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만기 변환이라는 것은 짧은 만기를 가진 자금을 가지고 길게 투자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만기가 계속 돌아올 때마다 길게 투자한 부분을 청산하는 등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유동성 변환도 비슷한데요. 고유동성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동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게 되면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은 바로 현금입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규모가 크거나 거래자들이 부족한 시장에 있는 자산입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같은 자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한 리스크 이전도 있는데요. 아까 유동화 기구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기지에 의해 유동화 기구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 자산을 매각하여 자신의 재무상태표에서 털어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것에 얽힌 보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이전했다고 생각했지만, 불완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확대도 있는데요. 자기자본 외에 추가적으로 대출, 즉 타인 자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더 불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SB·IMF·BIS에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하고 금융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방해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라고 정의했는데요. 시스템적 리스크는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구성의 오류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부분에서 참인 것이 전체에서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시간 차원과 횡단면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간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경기순응성이라고 합니다. 경기순응성은 호황기 때는 낮은 부도율, 자산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의존하여 금융기관들이 타인의 돈을 빌려 레버리지를 높이며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반대로 불황기 때에는 낮게 유지되었던 부도율이 높아지고 손실을 입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있던 위험자산들을 헐값 매각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됩니다. 결국 금융시스템이 오히려 호황기 때는 더 호황기가 되도록, 불황기 때는 더욱 가라앉도록 경기 진폭을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연계성이라는 것은 금융기관들 간 거래가 많거나 유사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어느 한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에 사슬처럼 엮여있는 다른 금융기관들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리스크는 이러한 두 가지, 시간적 측면과 횡단면 차원으로 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은행금융중개 수치를 깊게 하는 분류 체계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순환통계, 금융감독통계 등을 이용하여 모니터링대상 비은행금융중개를 선별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협의회(NBFI)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금순환통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금융 부문, 일반 정부, 기업, 가계 및 비영리 단체, 국외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융 부문입니다. 금융 부문으로 들어가 보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은행에는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하여 은행 외에도 예금을 취급하고 예금 보장을 받는 기관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적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IMF나 OECD 등 은행과 같이 대출을 해주고 공공사업을 일으키는 부분도 은행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여기에 나타나 있듯 보험사, 연기금, 기타 금융중개기관, 금융 보조기관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 연기금은 일반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기타 금융중개기관입니다. 기타 금융중개기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외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들어가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MMF, 투자 펀드, 신탁, 여전사, 증권사, 유동화 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NBFI 수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좁게 분류해나가는 부분이 협의 비은행금융중개입니다. NBFI까지는 금융기관에 굉장히 의존한 개념인 반면, 이곳에서는 조금 더 금융기관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활동에 집중하여 분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EF1에서의 집합투자기구 펀드에서도 MMF와 채권형 펀드는 들어가지만, 주식형 펀드는 이곳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펀드에서도 주식형, 지분형 증권은 여기서 빼고 있습니다. EF2의 여전사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EF3에서는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고, 단기 자금으로 움직이는 증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기관 중 은행 지주 계열사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은행 지주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은 결국 은행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의 울타리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큰 위험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여기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F4는 아까 말씀드린 신용 보강, 채무 보증을 하는 내용이고, EF5는 유동화 기구를 통한 자금 조달과 중개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다 합쳐보면, 자금순환통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금순환통계 금융 부문을 분류하면 NBFI가 나오고, NBFI에서 기타 금융중개기관으로 좁혀가고, 기타 금융중개기관에 속한 기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 협의 NBFI입니다.

[II. NBFI 동향](p.21~25)
다음으로는 NBFI 동향, 규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은행금융중개(NBFI)](p.22)
가장 최신 자료인 2019년 말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은행, 예금 취급기관, 공적 금융기관을 은행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비은행금융중개(NBFI)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말 글로벌 금융 부문의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6.6% 성장한 404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비중은 50.5%, 비은행 부문은 49.5%에 달하고 있습니다. NBFI는 2019년 중 8.9% 성장했는데요. 은행 부분과 비교하면 조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은행 부분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NBFI는 3.9조 달러로 전세계 NBFI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로는 전세계 13위입니다.

[기타금융중개기관(OFIs)](p.23)
기타 금융중개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기타 금융중개기관은 122.8조 달러로 전체 금융 부문 자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이 30.1%로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28.6%), 중국(9.5%), 영국(7.5%) 순입니다. 크게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별해 보면, 선진국이 87.1%로써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의 기타 금융중개기관(OFIs)의 비중은 1.9%로써 전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중개기관(OFIs)의 세부 업권별 현황](p.24)
기타 금융중개기관에 속하는 세부 업권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펀드가 40.5%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전속 금융기관 및 대부업, 증권사, MMF, 헤지펀드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펀드라고 하는 것은 헤지펀드나 MMF, 부동산 펀드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인 펀드라고 생각하여 합친다면 그 비중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NMEG에서 비은행금융중개 수치를 취합하는 작업을 해온 10년 동안 투자 펀드의 성장이 글로벌 NBFI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협의 NBFI](p.25)
협의 NBFI의 규모인데요. 협의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는 2019년 말 57.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목 GDP의 78.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협의 NBFI는 0.9조 달러로 전세계의 1.6%를 차지하여 전세계 13위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EF1부터 EF5까지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집합 투자기구가 7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가장 크고, 그다음 중국, 그다음 케이먼 제도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 같은 세계 금융센터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II. NBFI 관련 국제적 논의 진행 경과](p.26~37)
이제는 NBFI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겠는데요.

[글로벌금융위기 ~ 2019년말](p.27)
아까 말씀드린 대로 FSB가 탄생하게 된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2019년 말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묶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FSB를 중심으로 비은행 금융부분에 대한 잠재 리스크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림자 금융 규제방안을 마련하자고 FSB에 그 임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FSB는 NMEG라는 비은행 모니터링 전문가 그룹을 산하 그룹으로 설치하여 2011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p.28~33)
2020년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 조금 더 FSB에서 NBFI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FSB의 총회의 실행기구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비은행금융중개에 관한 운영위원회 그룹(SCN)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였습니다.
SCN 설치의 의미를 보면, FSB 안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논의를 보다 종합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실무자로 구성된 작업그룹과 달리 대부분 중앙은행장, 재무부장관, 국제기구장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부에 있는 취약성 평가 상임위원회는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금융안정의 주요 취약성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4개의 핵심 부문을 선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조직을 결정하였는데요, 네 가지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채 발행, 은행 대출 등 기업 자금조달 여건, 역외 미 달러화 자금조달 여건 및 신흥 국내 미 달러화 유출 규모, 채권형 펀드·MMF 등에서의 자금흐름, 시장변동성 지수 및 변동증거금 수준 추이입니다.
또 새로운 그룹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WIM이라고 하는 상호연계성 도식화 작업반을 취약성 평가 상임위원회 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은행금융중개의 사슬을 시각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꾸준히 비은행금융중개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NMEG에서도 작년에 코로나 19의 충격에 의한 금융시장 혼란 사태를 보고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원래 작년 2020년 작업은 2019년 말까지의 전세계 데이터를 집계하는 작업인데요. 2020년 1/4분기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한 부분입니다.
또한 2020년 2월에 새롭게 생긴 SCN의 Holistic Review 보고서가 있는데요. SCN은 코로나 19 충격에 따른 시장 불안과 배경, 충격의 파급 경로, 중앙은행의 정책대응,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등을 종합한 종합 검토(Holistic Review)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완성하여 G20 정상회의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SCAV 내의 산하 작업반이 추가로 설치되었는데요. 미 달러화 자금조달 스트레스와 그러한 상황이 두드러지는 신흥시장국의 취약성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작업반을 IMF와 공동으로 올해 3월부터 출범케 하였습니다.
먼젓번에 보여드린 FSB 내의 조직에서 이러한 새로운 그룹들이 추가되면서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림이 되었는데요. 진한 파란색인 비은행 모니터링 전문가 그룹은 계속 활동하고 있던 그룹입니다. 그리고 옅은 하늘색의 세 가지 그룹이 작년에 새롭게 추가된 그룹인데요. 가장 오른쪽에는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NBFI에 대한 운영위원회 그룹인 SCN, 바로 왼쪽에는 상호연계성 도식화작업반,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미 달러화 자금조달 및 신흥시장국 취약성 작업반의 네 가지 그룹이 NBFI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중개와 관련하여 NMEG 및 최근 결성된 USD 자금조달 및 신흥시장국 취약성 작업반에 참여 중입니다.
한편, 은행에 대한 규제를 해오던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NBFI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전세계 은행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은행과 비은행 간의 국제연계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충격이 연계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이것이 BIS의 분기 발표 자료에 2020년 9월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의 해외 비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통한 국가간 연계성은 달러화 거래 및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코로나 19 이후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은행 한도대출 인출 증가로 은행과 비은행 간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산·부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은행 부채 측면에서는 MMF, 외환스왑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금조달원에 대한 취약성을 노출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비은행금융중개와 은행과의 연계성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많이 드러난 데이터 불일치 문제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동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제 및 연구 계획](p.34~36)
FSB는 한편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 중 NBFI 관련 업무계획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 NBFI의 개별 리스크 요인 분석입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확인된 주요 개별 리스크 요인(MMF, 개방형 펀드, 마진콜 체계 등)에 대한 분석과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한 비정부채 MMF의 구조적 취약성과 리스크 완화 방안, 그리고 개방형 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안, 또 마진콜 구조 및 작동 원리에 관한 조사와 함께 시장 참가자의 마진콜 대비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시스템 리스크 평가 강화가 있는데요. 국가간 거래를 포함하여 NBFI와 금융시스템간 상호 연계성 등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겠다. 세번째는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위기 시 NBFI 지원을 위한 기존 정책수단의 정책 효과 및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FSB 산하의 취약성 평가 상임위원회는 산하 조직들을 통해 기존의 NBFI 관련 업무를 지속하는 한편, IMF 등과 공동으로 NBFI 개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독·규제 협력 상임위에서는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고, 기준이행 상임위는 G20의 NBFI 개혁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채권시장 유동성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를 병행합니다. NBFI 운영위 그룹은 NBFI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정책에 관한 작업반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2022년 하반기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NBFI 관련 논의 진행 계획](p.37)
이를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은 좌측의 NBFI 개별 리스크 요인 분석, 시스템 리스크 평가 강화, 정책 대응 방안의 세 가지가 나오고 있고, 각 담당하는 FSB 산하 조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진콜 시스템 검토의 경우 CPMI라는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라고 하는 BIS 산하 조직입니다. 그리고 IOSCO FSEG라는 부분도 회사채 시장의 미시 구조를 검토하는데요. 그 부분은 국제 증권 감독 기구(IOSCO)의 금융안정 그룹입니다.

[IV. FSB의 종합 검토(Holistic Review) 보고서](p.38~42)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FSB의 종합 검토(Holistic Review) 보고서입니다. 작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의 원인과 파급과정을 요약한 보고서입니다.

[코로나 19가 금융시장에 미친 충격의 분석](p.39~42)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한 2020년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재평가하고 점검하는 등 시장 불안의 원인, 파급경로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19 충격은 상당기간 동안 대규모 유동성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위기가 파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동성 불균형이 발생한 부분은 코로나 19 충격을 경험한 일반 기업들은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여 안전 자산 및 현금성 자산을 확충하려는 유인이 증대되었는데요. 특히, 그간 달러 표시 부채가 증가하였던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반면, 공급 측에서는 위험 선호 감소, 건전성 규제,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자금 공급 여력이나 의지가 위축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MMF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한 마진콜 요구 증가, 유동성 자산 확보를 위한 비정부채 MMF·개방형 펀드·ETF 등에 대한 매각이 크게 늘면서 유동성 경색이 증폭되었습니다. 펀드에 관련된 유동성 경색을 더 설명해 드리자면, 펀드 환매 중지 가능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선환매이득을 염두에 두고 환매 요청을 확대하면서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충격이 금융시장을 강타한 2020년 3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MMF 시장에서 자금유출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혼란 초기에는 비정부채 MMF에서 정부채 MMF로 자금이 이동하였습니다. 이를 'flight to safety'라고 부르며,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회사채보다 더욱 신용도가 높은 국채 위주의 MMF로 이동한 부분인데요. 이후에 혼란이 더욱 정점기에 달했을 때는 정부채, 국채 위주의 MMF에서도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를 'dash for cash'라고 보고서에서 묘사하였습니다.
이러한 MMF 시장에서의 혼란이 다른 시장으로도 파급되었습니다. 일단 단기자금시장으로 파급되었는데요. MMF 등으로부터 CP 매도가 급증하면서 CP 시장이 경색되고 은행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여타 단기자금 조달금리(LIBOR 등)가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 수요 확대로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매도하고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회사채 시장으로 충격이 파급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대부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자료](p.43~45)
[www.bok.or.kr](p.44~45)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 들어오시면 유용한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국은행 로고 아래에 있는 조사·연구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당행의 다양한 간행물 중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로,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색 테두리로 색칠된 부분인데요. 그다음에는 오른쪽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이 두가지 책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요하신 부분을 일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는 FSB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BCBS가 주도하는 은행 중심의 금융규제 개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FSB의 출범, FSB의 조직 구조와 역할, 그림자 금융 규제 등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국제금융기구'에서도 G20 회의, BIS, FSB 등의 설립 배경과 현황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갖 영문 약자와 복잡한 개념이 뒤섞인 어려운 내용이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강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14가 교육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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