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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6회] 2019년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
(2019.02.01,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지은 과장, 국제종합팀 박병걸 과장)
(박병걸 과장)
우선 명절을 앞두고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019년 세계경제 전망’입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전망이란 것이 참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라는 것이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합인데, 각각의 나라들이 함께 움직일 때도 있지만 최근과 같이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모습을 “어떻다”라고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전망, 미래에 관한 것인데 각 나라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여러 전망 기관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세계경제 전망, “내년에 이러할 것이다”라는 하나의 서술로 기술한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2019년 세계경제 전망’보다는 오히려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세계경제 여건’ 혹은 ‘세계경제에 대한 시각’ 등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선 세계경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는 최근 20년 간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입니다. 각각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그 나라의 구매력 평가지수/GDP의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세계경제성장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출처는 IMF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19년, 조금 더 길게 보면 2020년의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런데 최근 20년의추세를 뒤돌아보면 뭔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09년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리만 브라더스라는 금융기관이 파산한 뒤 그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었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을 전후로 보아도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변동성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0년에는 IT 버블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IT 버블 붕괴 이후 약간 침체를 겪었다가 그 이후에 글로벌 저금리와 중국경제의 성장 등을 배경으로 세계경제가 아주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니 그와 관련된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뚝 떨어졌다가, 2010년에 아주 높아졌던 것은 아마도 2009년이 낮았기 때문에 그 base가 낮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2010년과 2011년을 떼고 보면, 2012년부터는 거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제일 낮았던 때가 2016년인데, 구체적 숫자로 표시하면 3.3%입니다. 즉 2016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보았을 때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이고, 2017년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으로 보았을 때는 그나마 경기가 좋았던 시기인데, 수치로는 약 3.7% 정도 됩니다. 2018년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모든 통계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대략의 추정치인데, 아마 2017년과 비슷한 3.7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은 어떻게 될까?”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제가 20~30분 간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결론은 아마 신문 등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저것 보다는 내려갈 것 같다”입니다.
2019년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아마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앞부분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겠다”는 말은 “아마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란 표현이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흐름”은 복잡한 이야기므로, 나중에 각국에 관한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19년이 지금보다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미 성장흐름, 경기상황은 지난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의 그래프는 글로벌 산업생산지수인데, 보시면 2018년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생산이 약간, 생산율의 증가속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그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 상반기까지 되게 좋았는데 추세수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했기 때문에 점차 잠재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국면에서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경로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세계경제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과 같은 글로벌 무역분쟁, 그리고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기업부채가 많다거나 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을까?”와 같은 우려들이 있고, 또한 3월 말에 예정된 브렉시트, “영국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순조롭게 EU에서 탈퇴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같은 리스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장흐름대로 가게 된다면, 즉 경제가 약간 둔화된다면 세계교역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투자가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선진국, OECD 국가들의 투자가 안 좋았는데, 이처럼 투자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쓰는 물건들 중에서, 소비도 물론 수입하는 물건이 있지만 투자의 교역의존도는 소비 이상입니다. 투자 자체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 데다가, 투자라는 물건들이 대체로 해외에서 오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교역량이 점차 둔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교역량 둔화에는, 교역은 세계경제 성장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기 보면 2017년 하반기 이후에 교역도 많이 증가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많이 증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해서는 교역증가율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추세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또한 줄어들면서 최근의 교역증가율이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조금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거의 100달러 인근에 머물던 유가가 최근에는 60달러 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공급측면에서는 물가하락 요인이 되고,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수요도 줄어들 테니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지난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부터 몇몇 신흥국에서 금융불안 상태를 겪었는데, 그런 국가들은 환율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물가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불안 상황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미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화를 해야 한다거나 환율을 올려서 대응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국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낮아지겠으나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견실한 성장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2년 간 세계경제를, 아까 2017년 이후 세계경제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이를 견인한 나라, 특히 선진국 중에서 꼽으라 한다면 아마도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앞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좋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고용사정이 많이 좋아지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부문은 활기를 띠면서 투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재정정책도 계속 증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약화되고 있고, 금리 또한 “앞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잠재성장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재성장률은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거나 공급 측면에서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미국의 경우는 1.8%~1.9%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측정기관, 측정방법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대체로 미국의 경우 1% 대 후반~ 2% 근방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2/4분기에 연율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넘었습니다. 3/4분기에도 3.5%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4/4분기 또한 2%는 넘을 것 같습니다. 즉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이 나라가 평상시 걸어왔던 경제성장률보다는 아주 양호한 수준의 경기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미국경제가 계속 양호한 수준, 4%나 3%는 힘들겠지만 잠재성장률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로는 먼저 지금 미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좋아 사람들이 소비활동을, 즉 민간부문의 활동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지역의 경제입니다. 유로지역의 경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확연하게 달랐는데, 상반기만해도 조금 괜찮은 듯 보였으나 3/4분기부터 안 좋아 졌습니다. 유로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독일인데, 독일하면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3/4분기 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3/4분기에 환경규제가 강화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그에 대한 인증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면서 자동차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겨 유로지역의 경제가 하반기 들어 안 좋아졌습니다.
아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유럽의 경우는 잠재성장률을 1.4%~1.6%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대체로 “올해 그 정도 수준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전의 좋았던 수준보다는 낮아지면서 잠재수준으로 점차 수렴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브렉시트 등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할 것 같습니다.
일본경제도 완만하게 잠재수준으로 수렴해갈 것 같은데, 일본은 지난해 계절에 따른 변화를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1/4분기에는 굉장히 추워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가 2/4분기에 소비가 개선되면서 엄청 좋았습니다. 3/4분기에는 태풍을 겪으면서 오사카 주변에 큰 유통∙생산 차질이 있었고 지진 또한 발생하며 성장이 부진했습니다. 4/4분기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월별로 발표되는 개별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경제는 대략 0.8% 내외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태풍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6% 초반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계속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져 왔습니다. 9%, 10%대의 성장도 하다가 점차 낮아져왔는데, 그런데 이건 경기가 안 좋은 시기의 주기적, 순환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존의, 과거 고성장시기의 수출∙투자 중심에서 민간∙소비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며 정책적으로 옮겨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중국은 정책적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면 이 나라는 정책적으로 그런 하강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에 하방압력은 있겠으나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경기부양에 의해서 6% 초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좋았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라는 아세안과 인도입니다. 대체로 아세안은 계속 5% 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최근 7% 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아세안과 인도가 계속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하면서 성장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타 신흥국 중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최근 이슈가 되는 나라들은 소위 취약 신흥국으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터키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나라들의 금융불안 상황은 완화가 되었어도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기업의 투자 여건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상황보다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된다면, 과거 우리도 위기를 겪은 뒤 고성장을 했듯이 이 나라들 또한 회복되겠지만, 올해까지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상황을 말씀 드렸고, 이제 국제유가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가가 한창 이슈였습니다. 50달러 대에서 80달러 대까지 갔습니다. 10월 달에 80달러 대까지 가니 신문에서는 “100달러까지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100달러에 도달하진 못하고 11월부터 급락하며 또 다시 50달러 밑까지 갔다가 지금은 60달러 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변수들은 참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 경제전망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국제유가가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오일을 필요로하지 않지만 금융적인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가라는 것이 선물시장에서의 매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황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말씀 드린 뒤 대략적인 시각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 12월에 OPEC에서는 2019년 상반기 1월~6월에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급측면에서는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도 만약에 세계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 어느 정도 둔화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급측면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 측면에서 4/4분기 중에 크게 위축되었던 투자심리는 최근에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전망은 대체로 유가를 60달러 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하는 세계경제 전망인데, 그렇다면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2018년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17년과 2018년이 3.7%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로는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IMF는 3.5%, 3.6%라고 합니다. 2019년에 3.5%, 2020년에 3.6%인데 그 뒤에 있는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선진국이 대체로 2017년~2018년에는 잠재수준을 뛰어 넘는 아주 좋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오다가 그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수렴해가며 낮아지는 가운데 신흥국은 2019년까지는 금융불안을 겪은 취약 신흥국 등이 안 좋겠지만 2020년에는 그런 불안으로부터도 회복되면서 신흥국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3.7%에서 3.5%로 떨어졌다가 3.6%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대략적으로는 비슷한 시나리오인데, 뒷부분에 이지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세계경제 여건으로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3.7%에서 3.5%로 떨어지고 2020년 또한 3.5%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과장)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릴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지은 과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박병걸 과장님께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큼직큼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국내경제로 좁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대학생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경제지표를 직접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제지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오늘 그런 경제지표에 관해서도 살짝살짝 설명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는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년에 4번,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발표하고, 얼마 전 1월 24일에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년에 4번 발표되는 전망 중에서도 1월 전망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 경제전망이란 것은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대해서 많이 신뢰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망을 말씀 드리면,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1월 전망의 결과를 먼저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먼저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수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으로 고용, 취업자수 증감에 대해 발표합니다. 다음은 물가, 그리고 경상수지의 네 부분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망수치를 보면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7%였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2.7%라는 2% 대의 숫자는 사실 최근의 성장세에 비해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낮은 수치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2018년에는 2.7%의 실적이었고, 2019년에는 2.6%, 그리고 오늘 주제는 2019년 경제전망이지만, 2020년까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2.6%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GDP라는 것에는 하위부문으로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이 있는데, 그러한 하위부분에 관해서도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인데, 취업자수 증감이라고 표현하는 고용지표입니다. 2018년에는 10만 명 증가를 했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는 조금 올라온 14만 명, 2020년에는 17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취업자수 증감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물가는 지난해 1.5%였고, 2019년, 2020년 모두 1% 대 중반 정도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뺀 수출입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난해 75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아직 연간 숫자가 다 발표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2018년보다 떨어진 수준, 7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 2020년도 약간 더 떨어지는 흐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결과,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금 보여드렸던 전망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최근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다음으로 국내외 경제여건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부분별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전망에 들어가면서 전체 숫자를 만들어 냅니다. 그 중에서 국내외 경제여건 중 국외 경제여건은 방금 박병걸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국내 여건까지 같이 감안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상황을 말씀 드리면,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흐름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수>라고 하는데, 아까 GDP를 구성하는 항목에 소비, 투자, 수∙출입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중에 소비와 투자를 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에는 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민간소비, 가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부문별로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 유형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간소비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민간소비 금액인데, 쭉 완만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이건 전기대비 증감률이라는 지표인데 특히 서비스 쪽의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라고 하면 재화 소비를 떠올리기 쉬운데, 서비스 소비의 비중이 60% 정도로 더 높은 편입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주거비 등이 서비스 소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4/4분기 통계는 주로 의료비 소비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민간소비는 기본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인데,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지난해 초까지, 1/4분기 정도까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내려오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4분기에는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길게 봤을 때 지난해 초보다는 내려온, 어떠한 조정양상을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비투자와 같은 경우는 2016년, 2017년에 반도체 쪽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2017년에는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기업들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장비들을 구매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설비투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공사가 항공기를 구입한다거나 운송회사가 버스나 철도, 기차를 구매하는 것들도 설비투자에 포함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초까지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었고, 그 부분이 조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투자는 2015년~2018년 초까지 계속해서 올라왔었고, 이 부분이 조정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내수를 보여드렸고, 다음으로 수출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 지난해 4/4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출은 제가 아까 표에서 보여 드렸던 GDP 기준의 수출과는 다르고, 이것은 통관수출이라고 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수출입입니다. 지난해 4/4분기를 봤을 때 통관수출은 10월 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근데 12월 들어서는 유가가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면서 가격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11월부터 둔화가 되다가 12월, 1월 중에는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원자재 쪽에서 증가 폭이 감소되었고, 또한 수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본재입니다. 이 자본재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위해서 사들이는 것인데, 반도체 쪽에서 설비투자가 지난해 초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반도체 쪽 장비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입도 지난해 말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오늘 발표되었는데 1월 중에는 마이너스로 전환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까지는 굉장히 숫자가 좋았기 때문에 4/4분기, 즉 분기로 봤을 때는 숫자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에서 11월, 12월 가면서 조금씩 숫자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입니다. 아까 취업자수 증감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고용통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5,600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이라고 하면 15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15세이상 인구가 4,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고용이 되어 있는 인원 수를 따져보면 2,600만 명~2,700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2,700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고용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지난해 평균적으로 2,700만 명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올해 2,720만 명이 평균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지난해 대비 올해 고용이 20만 명 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고용이 최근에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특히 3/4분기에 가장 부진했고, 4/4분기는 그러한 부진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4분기엔는 1.7만명 증가였는데 4/4분기에는 8.8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동기에 비해 이 정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2000년 이후를 봤을 때 취업자 수는 평균적으로 약 30만 명 정도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개선세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은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도 제가 아까 1%대 중반 정도의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4/4분기는 물가가 1.8%로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4/4분기에는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의 하락요인으로 크게 작용했을 텐데, 이게 농산물 가격 등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전기료가 한시적으로 인하되었었는데 그게 종료되면서, 이런 것들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기로 보면 4/4분기에 1.8%까지 올라갔는데, 10월과 11월에 2%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다시 1% 초반으로 내려왔고, 오늘 발표된 1월은 0%대 후반, 0.8%로 물가도 굉장히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혹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농산물이나 국제유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에너지 등이며, 그것은 기조적인 물가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기조적인 물가를 보기도 하는데 이걸 바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대 초반으로 한층 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경제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저희가 전망을 위해서 어떠한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전망하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시나리오나 그런 것을 가지고 국내외 경제전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성장률이나 세계교역신장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전망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히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제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까 박병걸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전망하게 된 글로벌 대외여건에 대한 수치인데, 2018년에는 세계경제가 3.7%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19년, 2020년으로 가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한국은행의 전제치는 아까 대외경제, 세계경제 전망에서 보셨듯이 다른 국제기구나 기관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는 수치는 아닙니다. Reasonable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계경제에는 어느 정도 잠재성장률이 있는데,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잠재성장률이 3% 대 중반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도 잠재성장률로 수렴해나가는, 성장률이 조금 약화되긴 하지만 그것이 경기침체가 아니라 잠재성장률로 수렴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2018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가 조금 내려와서 잠재수준으로 수렴해가고, 유럽, 일본, 중국까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교역신장률, 즉 수출과 수입, 각 나라의 수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는 것인데 이것도 2018년에 3.9%로 좋았습니다. 2019년, 2020년으로 가면서 조금씩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유도입단가입니다. 국내에서 석유공사나 그러한 기관들이 원유를 도입할 때, 사들일 때의 가격입니다. 결국은 국제유가와 크게 연동이 되겠죠? 지난해에는, 지난 10월 초까지 국제유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71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안정화되며 현재는 60달러 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64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 지난해보다는 원유도입단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대외여건 부분과 연계해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는 대외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내경제 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선진국이든 중국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출의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과 그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부문별로 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특히 보건∙복지∙고용에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 같고, 교육, 국방, R&D, SOC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은 통합재정지출이라는 기준인데, 2018년에 404조 정도 쓴 것으로 보고 있고, 2019년에는 40조 늘어난 444조 정도, 2020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6.5%, 그런데 올해에는 9.2%로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이나 재정운용계획이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상황과 대외여건, 국내여건을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여건과 부문별 디테일한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문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부문입니다. GDP 성장률은 2019년, 2020년 2.6%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들이나 일부 기관에서도 거의 2% 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방금 말씀 드렸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성장을 받쳐줄 것 같고, 소비와 수출이 지난해보다는 증가세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 드렸듯이 투자 쪽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는 감소세가 내년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수랑 수출, 대외부문을 나눠서 말씀 드렸는데, 내수의 소비와 투자, 그리고 나머지 수출을 봤을 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내수의 기여도, 초록색이 수출의 기여도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의 내수기여도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대신 지난해에는 수출의 비중이 좋았습니다. 2019년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조금 떨어지고 내수의 기여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문별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민간소비는 2.6%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6%라는 숫자로 제시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 GDP 전망치의 2.6%입니다. 즉, 민간소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크게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것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2.8%였습니다. 지난해 GDP 2.7%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지난해의 민간소비 2.8% 만큼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만큼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개선세가 둔화되었다”라는 말은,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저임금상승률도 16% 이상이 되었었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특별급여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해에는 명목임금이 5% 이상 증가했었고,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준, 3%대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명목임금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민간소비가 작년만큼은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주택전세가격 안정세 등이 소비여력을 확대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명목임금이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보조해주는 부분,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으로써 소득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소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전해줄 것이고,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안정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소비의 여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의 여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돈을 주고 찍어야 했던 MRI 같은 것들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한 번 찍으러 갈 걸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게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괜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난해 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소비심리지수가 사실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심리악화 같은 것들이 바로 소비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비투자입니다. 설비투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해서 기계나 차량 등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하였습니다. -1.7%였는데, 올해는 2% 증가, 그리고 내년에는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것은 지난해 설비투자가 나빠졌다기 보다는 2017년의 설비투자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았던 부분이 작용했고, 그 부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마이너스를 보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설비투자 갭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씀 드리면, 설비투자에 어떠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점선이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가 일반적인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봤을 때 이 때는 설비투자가 감소했었죠? 즉 추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고, 지난해, 2017년을 보시면 추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등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디스플레이나 새로운 쪽으로 투자하고 설비를 늘리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조정되면서 지난해에는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난해에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17년의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추세수준으로 성장은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설비투자가 2% 증가, 내년에는 2.3% 증가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추세보다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2010년 이후 평균을 보면 3% 이상 설비투자가 증가해왔는데, 그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크게 회복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주요 IT 기업들이 지난해에 하기로 되어있던 것들 중 이연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 정도 들어서 재개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IT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증가속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가동률이 높지 않고, 또 해외에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흐름 때문에 비 IT 쪽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보다는 감가상각 정도를 회복하는 정도로 증가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IT와 비 IT는 이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설비투자라는 것은 글로벌 경기상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세계교역 신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3%대 중반에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생산물투자입니다. 이것은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투자를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유형투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투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무형투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R&D투자, 어떤 연구개발자산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투자,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해서 기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재산생산물투자입니다. 이것은 거의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늘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 주에 2.5%, 내년에는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중에서 R&D투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있고 공공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은 주로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투자액 등에 같이 따라가는데, 기업 매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 R&D투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D투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며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부문으로 정부 쪽 R&D를 말씀 드렸는데, 정부의 R&D 예산을 보면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R&D예산은 증가율이 2016~2018년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것은 R&D 쪽에 정부의 지원을 효율화하면서 낮아졌던 측면이 있는데, 그게 2019, 2020년에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헀을 때 정부부문에서 지원하는 R&D 예산에도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R&D의 증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를 말씀 드렸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수요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시스템 교체 수요가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 확인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 등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IT 부분에서 기계를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이 부분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투자입니다. 건설투자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측면에서의 투자가 아닙니다. 부동산투자, 주식투자는 성장에 직접 잡히는 부분은 아니고, GDP 측면에서 건설투자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직접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질 때 건설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에도 4% 감소했고, 올해도 3.2% 감소, 내년에도 2% 감소로 쭉 감소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크게 형태별로 건물, 토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 중에서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거용 건물인데, 그래프가 세 개 있는데 착공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 면적입니다. 보면 2014년에 좀 늘었다가 2015년에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2015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많이 늘었었고, 이 때 시작한 공사가 끝난 시점이 보통 지난해 상반기 말, 하반기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초까지 입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투자 관점에서는 공사가 끝나면 투자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2015~2016년 크게 늘었던 부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계속해서 착공물량이 연 마이너스 20%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2년~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올해부터 2020년 정도까지는, 지난해에도 이미 마이너스를 보였고, 2019년, 2020년 까지는 이 흐름을 반영해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폭이 올해에는 굉장히 크겠지만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중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비주거용 건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빌딩이나 오피스텔, 공장, 산간 등도 포함이 되는데,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상업용 건물이라고도 합니다. 공실률이 요즘 높아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 건물처럼 착공면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흐름을 보면 주거용 건물처럼 크게 왔다 갔다 줄어드는 흐름은 아닙니다. 많이 늘긴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의 폭 자체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주거용 건물만큼 크게 나타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토목입니다. 토목은 도로, 철도, 교량, 댐 같은 것들인데, 토목도 사실 2008년 이후로 봤을 때 2008년, 2009년이 아마 플러스였고, 그 이후론 거의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이 어느 정도 많이 갖추어지고, 성숙해져 토목의 건설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면서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중간에, 2015년 정도에 약간 플러스를 보인 적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이 토목부문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정부 예산을 보면, 이건 중앙정부만 보여주는 것인데 2015년 이후를 보면 계속해서 중앙정보 SOC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약간이나마 늘어났죠? 정부 쪽에서 SOC 예산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조금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이 토목부문의 부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지방정부도 SOC 사업을 정부와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봤을 때 지난해보다는 부진이 조금 완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목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통해 조금 완화되면서, 여전히 크게 증가하진 못하겠지만 예전만큼 부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입니다. 지금까지 내수를 길게 말씀 드렸고, 이제 수출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건데, 이건 GDP 기준의 수출, 물량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가격요인을 제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이라는 물량을 수출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금액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물량기준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GDP 기준이란 말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에는 서비스 수출도 있고 재화수출도 있는데, 저희는 상품수출, 즉 재화수출 쪽을 전망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품수출은 3.9%로 높은 수준의 성장을 했고, 지난해의 GDP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3.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아까 대외여건에서 많이 설명이 되는데, 대외 잠재치가 이 수출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요국의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는 부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무역갈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3% 대의 성장세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성장률, 초록색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가고 있고 세계교역신장률도 2017년이 워낙 좋았었고 2018년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 2020년도 괜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도, 빨간색 선인데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과거에 조금 괴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정책변화와도 관련이 있어서 수출과 세계교역신장률이 차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뒤의 흐름을 보면 세계교역신장률과 우리 수출증가율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낮아지긴 하겠지만 3% 수준을, 과거의 수치를 봤을 때 유지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금액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신문기사에서는 금액기준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액기준은 단가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물량이 증가해도 반도체 수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석유를 기본 원료로 해서 만드는 화학제품들이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면 그런 것들의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단가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지난해에는 플러스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량기준의 수출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단가요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문별로 살펴봤습니다. 부문별로 많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문별 성장률을 종합해서 봤을 때 GDP가 지난해에는 2.7% 성장했는데 올해는 2.6%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전망 경로에는 우리가 반영한 것도 있고, 앞으로의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전망에 반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방리스크와 하방리스크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하방리스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무역분쟁 심화, 중국이나 주요국의 경기둔화, 반도체 등이 하방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방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방리스크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최근 기사를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보고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상방이 될 수도, 반대로 하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상황이 저희 전망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그러므로 지금 현 상황에 비해서 더 악화되느냐, 더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정책 중 지난 1월 전망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현실성이 높은 것들, 과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전망에 반영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부분, 투자는 사실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특히 IT 부분의 경우 업황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 투자의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들이 있고 그에 따라 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된다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취업자수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10만 명 증가했고,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올라간 14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2000년 이후의 평균 수 30만 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정부의 정책,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덕분에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업종별 상황이 생략되어 있었는데, 업종별로 보면 빨간색이 제조업입니다. 초록색이 건설업이고 파란색이 서비스업입니다. 먼저 가장 취업자수가 많은 서비스업부터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은데, 그 부분이 THAAD의 영향으로 외국인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증가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2016년 하반기부터 크게 악화되어 있던 모습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그와 관련해서 악화된 것이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IT 부분의 호조에 힘입어서 조금 늘었다가 지난해 들어서 자동차 부분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악화로 인해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건설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늘었었고, 2018년까지도 어느 정도의 증가는 유지되었지만 앞으로 공사가 많이 끝나면서 건설업 쪽 취업자수도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 취업자수를 볼 때 이렇게 산업별로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보고 산업별로도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증가세가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 덕분에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계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소비자물가인데, 물가도 그렇고 방금 말씀 드린 고용도 그렇고, GDP 성장률보다는 여러분이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체감물가라고 하면 2%는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1% 중반 상승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만약 임금이 상승하는 부분이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가된다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유가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아까 잠재성장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면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있고, 그러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 비용측면, 유가 쪽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유가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적인 물가를 평가하기 위해 근원인플레이션을 본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1.4%~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조적 물가인 근원인플레이션은 지난해에 특히 1% 대 초반으로 굉장히 낮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바가 있고, 이렇게 물가가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강화된다거나 공공요금의 가격 하락,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보육료 지원, 의료비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가격 하락 등이 기조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세 인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를 내는 게 있는데 아마 올해 6월까지 이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물가를 낮추는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즉 수요측의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공공부문이나 개소세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쳐서 물가를 기조적으로 낮게 만드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세 상승률 둔화도 물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올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수입물가는 증가세가 완만할 것이고 이는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하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걸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가에도 마찬가지로 상∙하방리스크가 혼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물가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기준입니다. 즉 가격요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인 적은 2000년 이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는 거의 항상 흑자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품수지, 재화에서 흑자를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이 상품수지이고, 파란색이 서비스수지입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이나 운송비 등을 의미하는데 이 서비스수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경우 2015, 2016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2018년에도 약 750억 불로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9년, 2020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품수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라고 적어놨는데,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하락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같은 것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고, 유가 하락도 유가와 연동된, 원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상품들의 수출가격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은 수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금액이 감소해도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2019년 4% 내외, 2020년 3% 대 후반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하긴 하지만 이 정도의 경상수지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또한 괜찮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주면 좋을 것 같고,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