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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2회]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 성과와 과제
(2018.12.21, 조사국 중국경제팀 김대운 과장)

(김대운 과장)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운 과장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훈훈한 연말도 앞두고 있는데 이 좋은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 저희 회사에 찾아주시고, 또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먼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 제목을 보면 ‘중국경제 개혁개발 40년, 성과와 과제’인데, 지난 12월 18일이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12월 18일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우리도 시장경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지 40년이 되는 날이라서 북경에서는 굉장한 경축행사들, 그리고 자기들의 성과를 과시하는 대외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올해가 중국경제 개혁개방 40년을 맞이해서 내외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연초부터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민간부분 쪽에서도 몇 번 다녀왔고, 국회나 국민경제 자문회 등 공공부분에서도 중국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오늘 강의 대상 분들이 금년도에 제가 강의한 분들 중에 가장 어리고, 참신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뻔한 질문들이 아닌,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중국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경제의 어떠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해 중국경제의 성장률을 보면 약 6.9% 정도 성장했고, GDP 규모로만 봐도 약 12.2조 달러, 미국이 약 19조 달러가 되니까 미국에 이어 경제규모도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과거 농업기반의 가난한 중국에서 벗어나 거의 8,000불~9,000불 가까이, ‘중진국’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올라와 있으니 외적인 측면에서의 중국경제는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화보유액도 3.1조 달러, 보유 중인 미국채도 약 1.1조 달러니까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지난 40년의 개혁개방 정책의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대의 중국경제의 위상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부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무역구조의 변화, 시사점 등을 살펴볼 것이고, 또 중국은 아직까지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진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경제를 이해하려면 중국이 가진 그러한 특색, 사회주의 고유의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과 당면한 단기적, 장기적 과제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의 중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제 견해로 마무리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도표를 만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경제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관료주의적인 사회주의에 기반한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추진했던 산업화, 공업화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국유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라든지 EU, 미국, 일본 등 보통의 선진국이 가졌던 방식들과는 다른 형태의 모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경제는 사실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다면성이란 것을 보면 실제로 오늘날의 중국에도 중서부지방에는 여전히 빈곤한 농촌경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동남연안 쪽은 선진국 못지 않은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을 자랑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내륙지방에서는 여전히 연탄보일러를 떼고 있는 반면, 이쪽에서는 유인우주선을 몇 차례 쏘아 올리면서 경제의 양 측면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지표간에서도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구는 14억 명 정도로 미국의 5배 정도 되지만, 여전히 1인당 GDP는 그 1/4 수준밖에 안 되는 역설적인 지표들도 가지고 있어서, 중국경제는 굉장히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쉽습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다면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중국경제에는 이러한 역동성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으로는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중국경제의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윗사진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이었고, 아마 이 토요일의 저녁식사를 계기로 양국간에 미-중 무역갈등의 화해 분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토대로 ‘시좌진(*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인사들을 일컫는 말)’들이 줄줄이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왼쪽에는 폼페이오 장관 등이 배석하고 대화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하단은 우리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경제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간의 통상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면 중국이 굉장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두, 그리고 타이어 등 다양한 산업재에 관련된 부분에서 양국의 경제적 이슈와 차기 패권싸움이 현재도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이 두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도 경제전망 이야기를 하며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근대 이후의 중국경제를 보면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978년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의 사회주의 시기는 ‘마오이즘(Maoism)’으로 대변되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주의경제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었는데,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앞 단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 당시의 중국은 철저하게 농업에 기반한 국가였습니다. 사실 중국이 굉장히 광활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농업기술이 전통경제 시대에 굉장히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광대한 영토 중에서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중국국토의 지리적인 이야기를 곁들이며 다시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오이즘으로 대변되는 이 시기를 살펴보면, 이 당시에 산업화를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고, 소련의 모델을 본받아 굉장히 급진적으로 산업화, 공업화에 나섰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마오이즘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난 것들이 경제부분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점도 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급진적인 변혁의 시기를 부정하고 원치 않았던 덩샤오핑이 1978년에 “자본주의가 시장경제가 중국이 향후에 나아가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신념 하에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대외 개방도 시작을 했고, 내부적인 개혁도 이 시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났고, 중국은 내년부터, 제가 ‘또 다른 100년’이라고 적어놨는데, 중국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이제는 중진국을 뛰어넘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 ‘샤오캉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향후 2035년, 2045년, 2055년까지의 단계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중국 쪽에서 나온 40주년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1978년은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무척 특별하고 또 남다른 한 해였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출생, 1960년대 중국의 인구출생률은 인도나 브라질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부터 출생률 억제를 위해 중국 정부에서 한 가정당 자녀 한 명만 출산을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중국의 출산율은 1~3%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면서 둘째를 낳는 가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중국의 국민총생산(GNP)에서 공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국의 공립학교 의무교육 무상화도 이뤄졌습니다. 중국의 대학입시에 해당하는 ‘가오카오(高考)’제도는 1977년 부활했습니다. 2018년 전국의 가오카오 응시생은 975만 명으로 집계되며,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가오카오 대신 해외 유학을 택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2017년 중국의 해외유학생 수는 10년 전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생활, 중국인들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중국은 1/3이 넘는 인구가 매일 굶곤 했습니다. 40년 전 중국은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식도 무나 배추 등이 전부였죠. 고기반찬은 큰 명절 때나 한번씩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일반 서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계란이나 돼지고기, 소고기를 비롯해 채소나 과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중국의 시대별 3대 결혼 필수품은 무엇이었을까요? 1970년대에는 시계 자전거, 재봉틀, 1980년대에는 냉장고, TV, 세탁기였다면 지금은 집, 자동차, 현금이랍니다. 예전에는 결혼식도 무척 간단해서 혼인증명서와 손님을 위한 상차림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거나 교회에서 식을 치르기도 하고, 하객을 해외로 초청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 중국의 1인당 GDP는 40년 사이 15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970년대 일반 중국인들은 평균 6.6일을 일해야 돼지고기 1kg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수입을 버는 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죠. 2017년에 이르러 이 격차는 중국인 2시간, 미국인 1.5시간으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978년 중국의 소비생활은 주로 의복이나 음식이 전부였지만, 2017년에는 UN이 정한 ‘부유한 국가’의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후준비, 서양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행 연금제도 체계는 1990년대에 성립됐습니다. 정직원은 은퇴 후 재직 기간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어 적립해 둔 퇴직금은 받게 됩니다. 은퇴시기에 접어들며 노후생활이 안정화되자 여행을 가거나 단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김대운 과장)
이게 중국의 관영매체, 공산당 매체 쪽에서 나온 동영상이긴 한데, 사실 긍정적인 면에 많이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아직은 조금 낙후되어 있고 많이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조금은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동영상인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제 제가 보는 2017년의 중국도 대도시 중심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느 선진국 못지않은 생활 수준이나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소 우리가 조금 중국을 곡해하고 있는 시각을 객관적으로 당겨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초창기, 1978년의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덩샤오핑이 1978년 12월에 계획경제, 지령을 내려 경제를 개발시키는 사회주의적인 경제에서 탈피하고 자본주의의 경쟁적인,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도입하면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곳은 농촌부분이었습니다. 기존의 농촌은 집단끼리 단순히 정부에서 내려주는 목표 수확량만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 수확량에 대한 노동만 제공하고 국가에서 주는 배급, 식량 등을 통해 생활했다면, 이 당시의 ‘생산책임제’, ‘승포제(承包制)’라고 하는 책임제는 정부가 가족단위로 농촌경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단위에게 목표수확량을 제시하고 그 초과 분의 수확량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취하거나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여 농업부분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경제의 경쟁적인 자율성이 가장 먼저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격자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소비재, 생산재의 가격이 국가가 결정한 가격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쌍배제’라고 하는 이 당시의 제도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과도기적인 특성으로 정부가 결정한 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장에서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하다 보니 결국은 시장가격으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시장가격을 따라감으로써 가격자유화는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 개방 측면에서 보면,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쪽 ‘션전’ 지역이 아마 홍콩섬이 있는 지역일 것입니다. 이쪽에 있는 최초 네 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이쪽에서 수출거점기지화, 해외자본의 유치를 주도하며 대외무역과 계획경제를 벗어난 대외 개방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쪽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 ‘아이후이(愛輝)’라는 시가 있고, ‘윈난성(雲南省)’에는 ‘텅충(腾冲)’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선으로 그어보면, 두 개의 도시를 이은 선을 기점으로 왼편에는 중국인구의 오직 4%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96%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건 세계 평균 인구밀도의 약 6배가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왼쪽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대부분 산악지형이고 구릉지형이기 때문에 인구밀도도 굉장히 낮고 토지생산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양쯔강, 황허강, 주강 삼각주 등 모두 강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물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은 이 동부연안지역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이유가 이러한 지리적인 요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로 넘어와보면, 이 당시에는 시장경제가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에 진입하면서 금융이나 외환부문의 개혁, 중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에 중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입니다. 일단 1993년에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정책은행 등 은행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민은행은 1948년 12월에 설립이 되었으나 최초에는 그냥 단일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이라든지 상업금융까지의 모든 기능을 인민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12월이 되어서야 이 각 은행들마다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의 은행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행3회(1行3會)’라고 하는, 우리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체계가 분리되어있는 것처럼 중국도 증권부분, 보험부분, 은행부분의 감독기관과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체계도 이 시기에 확립되었습니다.
외환부분에서 보면 기존에는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다가 이 시기에는 변동환율제도의 시행으로 정착했습니다. 1996년 콜금리를 시작으로 금리자유화도 계속 단계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2013년과 2015년에 최종적으로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외국기관들의 위안화 채권발행 허용이라든지 대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자격, 투자규모 제한조치 완화 등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RQFII’, ‘RDII’라고 하는 것인데, RQFII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격해외기관투자자가, 중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에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한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크게 상해(上海)와 심천(深玔) 두 개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상해거래소는 주로 국유기업 주식과 2차 제조업의 주식들이 주로 거래되고, 심천거래소는, 심천성분지수라고 하는 지표들을 많이 보실 텐데, 거기서는 주로 첨단기업이라든지 벤처, 신생기업들이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내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A주식과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B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RQFII 한도를, 외국금융기관들이 한도를 얻으면 중국외환시장에서 자신들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산 다음 상해나 심천의 거래소에 가서 중국 내국인들과 똑같이 A주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QFII라고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거기는 외국금융기관 중에 이미 위안화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단순히 투자한도만 얻으면 A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국기관투자자는 중국 내부의 기관투자자가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굉장히 대내에 있는 자본을 해외에 유출하는 것에 대해 통제가 엄격했으나, 최근에는 그 한도를 늘리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의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개혁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부터는 반 부패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문제 해결, 빈곤해결 등 중국의 전체 14억 인구가 모두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계획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제조업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제조업의 수준을 세계 최대 수준으로 올려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는 2025년까지 세계 2~3위 수준의 내부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제조업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과의 통상분쟁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최근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입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현대판, 육상과 해상에서의, 특히 그 동안 세계경제에서 소외되었던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계를 통해 중국이 실제로 경제의 활력도 찾고, 또 기존의 선진국시장은 자신들이 진출하기에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얘기는 아까 했었는데, 주식과 채권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면서 자본시장의 개방, 개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강통’이라는 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되었는데 후감통, 홍콩에서 상하이, 즉 본토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 2014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션전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선강통’도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 역으로 하는 ‘강구퉁’, ‘채권퉁’, 얼마 전에는 런던과의 주식교차매매를 허용하는 ‘후룬퉁’까지 개통되면서 중국자본시장의 접근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개혁개방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규모 측면에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2위수준의 경제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동안은 연평균 9.5% 정도의 성장을 실질로 기록했고, 다만 2011년 이후에 본다면 6%대 후반 대, 성장률이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엮어서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우려가 확대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6%의 성장세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낮지 않은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6%의 성장률만으로도 매년 체코 정도의 경제규모 나라가 매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는 다소 실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봐도 1978년에는 2% 미만인 중국경제가 지금은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력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IMF에서 “중국의 경제규모가 이미 2014년부터 미국을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아시아벨트, 한-중-일 3국의 고도성장기를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먼저 성장을 이룩했던 일본,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중국을 봤을 때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빠르고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글로벌 무역에서는 가장 규모 면에서 큰 국가이고 ‘Global Value-Chain’에서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 11월에 WTO에 가입한 이후 무역규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 전세계의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봐도 1980년에 0.9%이던 것이 지난해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기준으로만 보면 사실 이 수치는 중국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의 단순한 제조공장이라고 보기 보다는 여러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을 제 3국 수출을 위한 수출거점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중국 내부의 기술력 제고와 산업시설이 발전되면서 자국의 생산능력이 확대된 것도 무역 부분에서의 성장을 견인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130개 국가의 최대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써 놓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물건이 가지 않는 나라는 오늘날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서 살펴봐도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약 20%, 전체의 1/5 정도 되고 EU가 약 16%, 아세안 국가가 13%, 최근 들어서 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수출, 수입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기타 아세안 국가와의 Global Value-Chain 내에서의 상호 연계 등이 굉장히 심화되었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RICs 국가는 중국이 자원의존도 부분에서 대외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원유의존도나 철강부분에 대한 수입을 브라질, 러시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수준의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이 그래프를 통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8년에 보면 1차산업, 즉 농업부문이 30%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10% 미만으로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2차산업을 보면 여전히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40.5%였고, 2000년대 이후의 중국경제 성장은 대부분 SOC투자와 부동산개발 투자를 통해 성장을 달성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여전히 중국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3차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0년 이후부터는 가장 큰 부분(Portion)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52%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진경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수요들이 확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수 소비시장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입니다. 고용측면에서 살펴봐도 서비스부문이 실제적으로 고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표실업률이 약 5.5%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제 나오는 지표, 대도시를 기준으로 3.9%~4% 정도의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중국의 노동시장은 서비스부문의 주도 하에서 구인수요 우위의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에 이어서 3번째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서 종가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과 중국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세계 2위 정도의 규모를 계속 자리바꿈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을 봐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세계 3번째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GDP 대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00%를 상회하는 굉장히 과포화된 모습이라면 중국은 여전히 GDP 대비 44%에 머무르면서 향후 주식시장의 성장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자본시장 추가개방이라든지 해외자본이 더욱 더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나 여러 규제들이 완화된다고 했을 때 중국의 주식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100%까지 간다고 하면 약 25조 달러 내외의 주식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중국 내부의 인프라투자라든지 공공부분의 채권,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채권발행이 굉장히 많고, 지방정부들이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 실제로 인프라투자에 쓰이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채권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기업들도 과거에 비해 규제환경이 굉장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 시장도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말씀 드렸던 대로 대외 개방도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주식시장의 경우 6%, 채권시장은 3% 수준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단순히 "무역규모가 세계 1위 수준이다”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중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간재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써 의미가 있어서 중국 내부의 무역구조 변화가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장을 달리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입 동향부터 살펴보며 내부, 기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무역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01년부터 2008년의 수출증가율이 24%, 수입이 22.4%로 모두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성장률을 보면 한 자리 숫자로 굉장히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가격효과를 제외하고 물량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은 여전히 정체된 모습이고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경제 전체의 성장에 있어서 대외부분, 대외의존도, 무역의존도가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면, 2006년만해도 약 64%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경제의 성장기반이 과거의 수출중심, 무역중심에서 점점 내수시장, 소비시장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일부분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율 자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양의 성장 기여율을 보였다면,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적인 변화에 이어서 구조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 드릴 텐데,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국경제에 대해 최근 ‘뉴노멀(New Normal)’이라든지 ‘리밸런싱(Rebalancing)’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경제의 변화는 사회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양쪽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경제가 이렇게 경제구조를 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제 12차 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변화, 질적 성장, 리밸런싱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2010년이었고, 제 12차 5개년 계획이 2015년에 끝났고, 제 13차 5개년 계획이 2016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이슈는 여전히 중국지도부의 숙제이자 진행중인 모습입니다. 리밸런싱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소비부분의 성장, 소비시장의 확대, 그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부문의 양적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는 규제완화와 금리자유화와 같은 것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경제가 과거의 지속하였던 고성장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내부적인, 질적인 측면을 담금질하며 장기적으로 ‘중속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0년대 이후로 계속 성장률이 9% 후반에서 6.5%, 6.3%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의 세계경제 호조세에 기반하여 6.9%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장치를 보였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중국의 리밸런싱 노력이 지체된 측면이 지난해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대외부분의 통상갈등 등을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순연(順延)되는 모습도 있지만, 중국경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 즉 내수중심의 경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등이 이 무역구조의 변화로써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가공무역의 퇴조’라고 했는데, 더 이상 중국은 단순히 우리나라와 대만의 반제품을 수입해서 단순 조립-가공을 통해 선진국이나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1999년에 중국은 ‘가공무역 관리법’이란 것을 정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주도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저에는 중국의 가공무역이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연시키고 과도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에너지 과소비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들이 그 기저에 깔려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공무역 규모가, 여전히 규모 면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던 2000년대에 비해 현재는 30% 정도로 굉장히 안정화, 그리고 선진국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공무역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로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조립-가공을 위한 반제품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부품, 부분품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세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가공무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식 표현으로 ‘내료가공’이란 것과 ‘진료가공’이란 것이 있는데, 내료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前)장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단순히 반제품 가지고 가공-조립을 하면서 별도의 부가가치가 추가되는 것이 없는, 단순한 방식의 임가공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진료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 부분품에 기반해서 자기들의 기술과, 자신들이 개발한 자체 기술력에 기반한 상품들을 덧붙여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증대와 GDP 성장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가공무역은 이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중국의 가공무역에서도 이 진료가공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정부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 진료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육성하고, 그쪽에 다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가공무역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일반무역의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비의 고도와 중국의 거대 소비시장으로의 성장,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의 최종재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역구조를 이야기할 때 다섯 가지의 부품 분류를 하게 되는데,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로 나뉜다면,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석유나 철광석 등의 기초원자재로서의 수요는 항상 있어서 안정적인 추세입니다. 반면 중간재의 수입수요가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고, 최종재의 수입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진료가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배경으로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발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현지조달율을 살펴보면, 2000년대에 약 32%정도 되던 것이 지난해에는 43%까지 자체기술을 활용한 부품조달율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무역 전반에 걸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발달, 그 이면에 있는 성장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해 제도적 측면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본토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모든 외국기업들이 100%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 합작형태로 중국 내에서 공장이나 금융기관들을 운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내부자본이 투입되면서 중국의 공산당의 핵심간부들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기술이전이나 내부경영에 대한 노하우들을 체득하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외국기업들이 탈 중국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진출해있던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자신들의 생산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오면서 그 당시에 중국의 기술수준의 ‘퀀텀 점프(Quantum Jump)’가 있었던 것으로 많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해외기업들이 중국의 거대시장을 노리며 여전히 중국진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기술이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기술이전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무역구조 변화를 보면, 교역대상국이 과거에는 선진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했다면 신흥국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EU, 일본 등 대선진국 수출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오늘날에는 10%p 가량 하락했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신흥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중간재 생산능력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내부의 기술수준이 발달되면서 더 이상 중간재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닌 주변 동남아국가로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 내부에 있던 가공무역을 위한 생산공장들이, 인건비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남아 국가로 생산기지 거점을 이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의류라든지 단순 제조업 등의 공장들이 동남아 국가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스리랑카 쪽까지 중국의 생산기지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동남아, 아시아 권역에서의 역내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결합도와 수입 결합도는 저희가 무역의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데, 저희는 통상 이 지표가 1을 상회하면 세계시장에서의 상대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 대비 중국에서 높은 수출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세안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수출결합도가 최근 들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수입부분에서도 과거에는 한국과 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쪽에서 주로 반도체 중심으로 반제품 등이 수입되어 2000년대만 해도 굉장히 높았던 우리나라의 수입결합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만 또한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은 역시나 높아진 모습입니다.
기술구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과거 의류, 가구, 신발 등 단순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중국무역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2010년대에 들어서는 기술집약형 제품의 수출입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컴퓨터 부품이 2010년 이후에 약 15%, 항공우주 부품이 약 13% 등으로 이러한 기술집약형 제품들의 수출증가세가 돋보이는 반면, 의류, 방직,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IT 제품이나 기계설비의 수출경쟁력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저희의 보도자료를 통해 내보냈는데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한국과 대비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있다는 분석들이 저희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가 있으니 한번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의 섹터별 비중을 살펴보면 의복이라든지 철강 제품들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에 반도체 등 IT 제품이나 고(高)기술을 요하는 전문장치들의 비중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글로벌 기술력이 해외자본을 동반해 중국본토에 유치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현재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사실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해외자본의 투자는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투자가 전기전자나 통신, IT, 바이오, 항공우주와 관련된 고기술 제조업 쪽에 해외투자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성장을 위한 실험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 투자 증가율 자체도 여전히 10% 중후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규모액 자체도 3,000억 위안 정도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국의 무역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상의 특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건 중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라 저희 쪽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를 보면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주도의 경제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데, 개혁개방 이후에 많은 시장경제 요소들을 경제부분의 곳곳에 도입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을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시했고, 2007년에는 ‘물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물권법이란 잠시 후 나올 부동산 시장에 관한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보통 중국의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정부들이 토지를 단계적으로 개인이나 부동산개발 기업들에 판매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데,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의 국유재산만큼이나 개인의 사유재산도 동등하게 보호하고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이 2007년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이 보호되다 보니 중국의 부동산 시장들이 굉장한 활황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양수론(兩手論)’이라고 해서 “중국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손은 정부이면서 시장이다.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공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시장 등 대표적인 자산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책시장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2015년에 중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꾸라졌을 때 규제책을 발행해서 둔화폭을 완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국유기업들에게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비해서 매도제한을 발표하며 어느 정도 하락세를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규제기와 완화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규제기에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규제 정책들은 뒤에서 부동산시장 얘기를 할 때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유기업은 중국정부가 초창기에 노동이나 자본을 국책은행 등을 통해 굉장한 저리로 금융자본을 제공하였고, 많은 인적 자본을 토대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건설, 에너지, IT 등 주요 핵심산업은 모두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일변도적인 지원 때문에 질적인 지표들은 사실 굉장히 낮은 모습입니다. 자산수익률만 봐도 민영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비해 굉장히 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에너지, 항공부분에서의 국유기업 비중이 거의 80%를 상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점산업을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중국에서는 최근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이 나아가고 민간기업은 퇴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공급측 구조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이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앞으로 나오겠지만 철강이나 에너지 등의 부분에서 생산량 감축을 진행하다 보니 내부적인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최근에는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고, 민간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생산요소 조달비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시진핑 지도부의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국유기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유기업은 중국경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경제가 위험할 때 국유기업을 통한 성장동력을 찾는 정부의 굉장한 노력과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산당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 공산당은 최근의 수치가 따로 있어서 말씀 드리자면, 약 9,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성인 인구가 약 10억 명 정도 되니, 성인의 약 10%는 모두 공산당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는 마윈도 공산당원이란 것이,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서구언론에서는 최근에 밝혀져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영도’라고 하는, 공산당의 지도를 법제화해서 공산당의 주도하에 경제를 이끌어 갑니다. 모든 국가조직에는 공산당의 조직과 직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도 실질적인 중앙은행 총재는 ‘이강(易綱)’ 총재가 담당하고 있지만, 당서기라고 하는 ‘궈수칭(郭樹淸)’ 당서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우 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가 약 15년간 인민은행을 담당했을 때는, 그 분은 당 내에서도 지위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 당과 행정조직간의 권력차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궈수칭이 이강보다 공산당에서의 입지가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재의 권한보다 당서기로 있는 궈수칭의 권한이 인민은행 내부에서도 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산당의 실질적인 파워가 나오고 있고, 주요 경제정책은 공산당 지도부의 집단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주요한 경제정책은 상무위 7명이나 정치국 위원 25명의 만장일치제도로 국가의 주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의 힘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경제학자는 이러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율성이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성인인구의 10%가 공산당이고, 3,000명 정도 되는 전국대표회의, 즉 각 성(省)의 대표 정도가 되는, 우리로 따지면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릴 수 있는 서기관급의 공산당원이 약 4만 명 정도 있고, 그 서기관들이 중국 전체 국토, 지방정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모든 경제정책들은 중앙에서의 시작 이전에 지방정부에서, 지방 중소도시 단위에서 실험적인 테스트를 통해 성공된 경제정책들이 중국정부로 올라와 중국 전체의 경제시스템으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도 사실 초창기의 토대는 지방정부에서의 실험을 통해 현재의 기업형태까지 갖추게 된 것이고, 이러한 공산당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율성과 무한한 실험가능성 등이 실제로 중국경제를 이끄는 힘이라고 보는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경제의 위상과 공산당 중심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중국경제의 어두운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면과제라고 하면 흔히 리스크 요인이라고들 하는데,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자면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블랙 스완’이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팻테일 리스크(fat-tail risk)’와 같은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자면, 저희가 작년에도 중국경제의 ‘회색 코뿔소(Grey Rhino) 요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 11월에도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의 회색 코뿔소 요인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란 것은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들인데,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도 꽤 높지만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입니다.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다한 부채 문제라든지 계속 이어져 나온 그림자 금융,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등이 회색 코뿔소 요인이고, 우리나라로 빗대어 보자면 북핵 문제, 가계부채 문제들이 회색 코뿔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블랙 스완’의 경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요인들입니다. 예측은 힘들지만 만약 리스크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과거로 보자면 ‘브렉시트(Brexit)’,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전 정부의 탄핵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블랙스완 요인으로 보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강의에서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단기적인 과제 세 가지와 중장기적인 과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과제 첫 번째는 과잉설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중국은 수출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특히 철강, 석탄 등의 부분에서 생산능력이 생산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보면 실제로 생산량이, 그래도 생산능력이 생산량을 소폭 상회하고, 실제로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86%에 가까운 그나마 양호한 모습이었다면, 2011년 이후에는 가동률도 굉장히 떨어졌고 초과생산의 GAP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과잉설비의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한계기업 문제나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로 현상화되고 있고, 이런 모든 산업에는 국유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개혁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최근 2015년부터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이러한 과잉생산능력의 존재와 그에 대한 비효율성을 타파하고자 시작된 정부의 노력들이고, 현재에도 기업경쟁력 강화라든지 독립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합소유제라고 하는, 국유기업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내부경영에 있어서도 전문 CEO들을 국유기업에 투입하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과거대비 국유기업의 손실기업, 쉽게 말해 적자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대비로는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수익성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 연말에 리가르드 IMF 총재도 중국에 부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언론에서도 중국 부채의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을 많이 투자해 봤는데, 일단 부채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을 보면,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261%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약 275%, 신흥국 평균이 약 196%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BIS(국제결제은행)에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신흥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높아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는 세계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의 최근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동산시장 활황이 수반되면서 가계부채의 비중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써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증가했고, 신용대출, P2P 대출(소액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부채를 보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계평균, 신흥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대부분의 부채는 사실 국유기업에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SOC 투자 확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필요했었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하면서 외부 해외채권의 조달 등이 급증하면서 부채비율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부문을 보면, 정부부문의 비율은 여전히 약 48%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굉장히 낮고, 최근 미국경제의 호조세의 이면에도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탱한 면이 있는데, 중국정부는 그에 비하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슈가 여기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글로벌 경제들이 경제둔화를 마주했을 때, 중국은 약 6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세도 유지했고,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었죠. 2008년 말에 27%였던 것이 올해는 약 48%까지 상승되었고, 특히 ‘LGFV’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간접금융을 통한 부외금융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것들을 포함했을 경우 약 68% 수준까지 정부부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림자 금융에 대한 추정은 연구기관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그것들을 GDP 대비로 환산했을 경우 67% 내외의 수준까지 중국의 정부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채권들이 향후 3년 이내에 전체 유통채권의 약 51.7%가 도래하면서 부채 쪽에서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이러한 부채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2016년 말 이후에 ‘디레버리징 정책(Deleveraging)’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PPP 프로젝트 관리 강화’라는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지방정부 이야기를 하면, 중국은 모든 SOC 투자의 자금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85% 정도는 지방정부가 조달한 예산을 가지고 SOC 투자를 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실제로 지출하는 부분은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정수입의 측면을 본다면, 과거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재정수입은 한계가 있지만, 중앙 쪽에서 내려오는 자기들이 담당해야 하는 재정지출은 매년 높아지면서 지방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될 구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아까 말씀 드린 ‘그림자 금융’으로 분석하는 ‘LGFV’ 입니다. 지방정부 산하의 공기업을 하나 만들어 그 공기업 이름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SOC 투자나 재정지출을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지방정부가 주로 재정수입을 충당하는 또 다른 소스 중 하나는 ‘토지판매’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의,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인데 지방정부들이 토지판매 수입을 가지고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고, 이것이 부동산 개발 수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붐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정부는 이렇게 디레버리징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감독 부문에서도 2016년 6월부터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MPA 평가(거시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부문의 거시건전성 평가도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는 은행, 보험, 증권감독 위원회를 통합한 ‘금융안정발전위원회’라는 신규 감독기관, 총체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해서 전반적인 금융리스크 감독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의 신용갭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기업부채의 비율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 금융’의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저희가 보는 그림자 금융의 추이도 올해 8~9월까지는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다시 반등한 모습은 대외적인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우려되면서 디레버리징에 대한 속도를 조금 완화하고 다시 금융을 푸는 모습이 있어서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되는 신탁대출, 인수어음의 잔액이 최근에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은행부문의 대중국 익스포저는 약 290억 달러 정도 되고, 이것들도 BIS에 가보면 모든 관련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국시장에 노출된 해외금융기관 익스포저의 약 3.4%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한, GDP 대비로 보았을 때도 1.9%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 이슈가 되었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유형화 증권 디폴트에 따른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라든지, 무역분쟁의 장기화, 격화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2014년처럼 우리 금융시장에 전이되는, 그런 국지적인 리스크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채권 디폴트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12월 초까지 누적된 건수 기준으로 보나 금액 기준으로 보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디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부도사태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의 채권 디폴트는 일부 중소형, 민영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일정부분은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 부채리스크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족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은 과도기적인 시기의 일환이고, 실제로 지방정부의 많은 부채를 장기부채로 교체하는 등 부채관리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디폴트는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처럼 우려가 큰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보여 드렸는데 경기부양을 위해서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과거부터 잘 활용해왔고, 또 너무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 투기 규제를 하면서 안정화 시킴으로써 변동성의 사이클이 존재하고,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016년 9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규제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규제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에만 있는 ‘호적제도’ 후커우(戶口)라고 하는 호구제도를 통해 외지인에 대해서는 주택을 살 수 없게 하는 규제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매요건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기세금부담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택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다양한 규제책을 내세우면서 현재는 과열양상이 조금 진정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동산 정책의 양면성, 즉 경제성장을 위한, 그리고 가격안정과 사회안정을 위한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과거부터 항상 이원화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하며 집값안정 등을 추구하고 있고, 중소도시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성장을 위해서 이끌어왔던 유령도시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시에는 신설공장, 신설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공실률이 80%~90%에 육박하는, 그래서 이러한 과잉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서 특히 고급인력, 석사 이상의 외지인들을 유치하고 저리로 임대료를 제공하면서 과잉재고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방도시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상승기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는 대도시 기준의 임대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대도시 기준의 월별 임대료 상승률이 3월 이후부터는 약 15% 이상씩 나오는 것으로 중국 내부자료에 의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요인들은 이러한 기저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가 아무래도 중국정부의 단기적인 과제로써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는 더 큰 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많은 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만, 덩샤오핑이 최초에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선부론’이라는 이념을 주창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부자로 만든 다음에 일종의 낙수효과, 그 사람들로부터 중소득층, 저소득층에 부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성장중심 경제성장의 당연한 결과로써 소득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오늘날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의 소득양극화가 극심합니다. 특히 농민공, 즉 지방에 호적을 둔 사람들이 도시에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농민공들이 약 3억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도 꽤 큰 포션(portion)인데, 이 농민공들이 도시에 갔지만 호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이나 주거안정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의 후생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니계수를 봐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고,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땅덩어리가 방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되진 않고,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두, 세 차례씩 하고 있고, 사회보장보험도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면세점, 즉 면세기준금액을 높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를 중국정부에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부와 남부에 모든 인구의 94%가 살고 있고, 모든 공업시설과 산업기반시설들도 몰려있다 보니, 이것들이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와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월드뱅크의 자료를 보면 특히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이 있지만,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GDP 대비 약 1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도 심각하고, 토양문제도 심각합니다. 다만 대기오염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중국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래 그래프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1 세제곱 미터 당 56 마이크로 그램인데, 5월 이후부터는 약 40대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대기부분에 대한 중국정부의 개선노력은 상당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질이나 토양부분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작년, 2017년 12월에 중국의 중앙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내년의 경제를 이끌어갈 주요 경제정책과 특별과제를 선정했는데, 3대 특별과제 중 하나로 이 환경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환경오염 억제를 3대 특별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올해에는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세법이란 것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탄소배출권 거래도 아직 활발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이 형성, 태동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잉설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고, 관련 지출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원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고도화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요자원에 대한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보면 80년대 대비 굉장히 줄어들었고, 실제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원유생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을 러시아 등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게 지속되고 있고, 송유관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조달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에너지원 개발, 식량부분에 관해서는 농업생산성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는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관련된 투자도 중국만 굉장히 압도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식량부족문제 사태에 대해서는 농업부분의 기계화율, 즉 생산성 향상을 노력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식량, 식품 선진기업들을 인수하고 해외농장 등에 투자하면서 미래의 식량문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당면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중국경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리밸런싱 노력들, 성장구조 전환 노력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경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중간재 중심의 수출전략을 수정하고, 서비스부분이나 교육, 금융, 의료 등의 산업부분에서 전략적 제휴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이 약 6조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의 약 4배 정도가 중국의 소비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을 공략하기 위한 상품이나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FTA나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FTA가 주는 가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를 통한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중국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여러모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여지고, 올해 성장률이 3분기까지 약 6.7%, 중국정부의 목표치는 약 6.5% 정도 되는데, 1월 14일에 중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6.5%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2019년과 2020년인데,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약 6.3%, 6.2% 정도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6% 초반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요인들을 따져보면 주로 5가지 정도로 축약됩니다.
먼저 미-중간 무역협상의 진전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 입니다. 3월 1일까지 약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90일 동안 드라마틱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단순히 LNG나 대두의 수입량을 늘리는 등 미국의 상품들을 좀 더 수입해주고, 작년도 미국의 5,050억 달러의 대중적자를 1,000억 불 정도 줄이겠다는 단순한 무역부분의 협의가 아니라, 결국 미국과 중국은 향후 30년,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세계시장에서의 패권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라든지 중국정부가 국유기업들, 자국기업들의 세계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주었던 보조금 지급 행태들을 원론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미국정부가 협상테이블에 쉽게 앉을 확률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금융시장 쪽에서는 Fed의 금리인상,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가 있습니다. 내년에 최대 4회 정도로 예상되는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보면, 지금 미-중간 국채가 스프레드로 보았을 때 1년물은 이미 역전이 되어서 미국의 1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고, 5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들어서 거의 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여기에 위안화 추가절하까지 이어진다면 중국의 금융시장이 2014년, 2015년처럼 굉장히 급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올해보다 조금 둔화되면 중국의 대외수요가 줄어들면서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개발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에서는 신용을 계속 풀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확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소형 부동산개발기업들이 지금 자금조달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투자나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붐이 줄어들면서 투자수익성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채 리스크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실화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채무불이행이 굉장히 확대되고 이것들이 중국채권시장을 바라보는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순유출 지속으로 이어진다면 이쪽도 분명 굉장히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경기 둔화입니다. 사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의 소매판매 지표라든지 소비자 심리지수, PMI 지표 등을 보면 중국의 내수경제가 굉장히, 대외적인 불안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적인 소비자들의 심리들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 11월 지표를 보면, 실제적으로 가계소비들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고, 기업들의 투자수요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 내수경기의 둔화 압력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어서 대외부분의 불확실성을 대내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과연 먹힐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상황들을 감안하고 내년도 중국경제를 바라보신다면, 그 향방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의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