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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회] 최근 고용상황 평가 및 전망
(2018.11.09, 통계청 고용통계과 빈현준 과장)

(빈현준 과장)
방금 소개받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의 빈현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매달, 한 달에 두 번 정도 우리나라의 고용통계에 대해서 기자님들이나 언론 앞에서 공표하고 발표하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께서 오실까 궁금했었는데 대략적으로 둘러봐도 다들 젊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서 와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전 국민들이 저희 통계의 고객이자 수요자이지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가느냐’ 하는 모습들을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오늘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고용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00명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 본 적이 많지 않아서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동안 고용통계를 하며 생각했던 점들을 포함해서 매달 공표되고 있는 이 지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계들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고정적인 멘트인데, 그런데 또 서울에서 해보기는 처음인데 항상 제가 어딜 가면 다들 신기해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 성씨가 조금 특이합니다. ‘빈’씨인데 혹시 친구 중에 ‘빈’씨가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저희 가족들 말고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 ‘빈’씨가 없을까?” 해서 제가 통계청에 입사한 뒤 바로 찾아본 것이 “우리나라에 ‘빈’씨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약 5,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얼추 우리나라 국민이 5,000만 명이니까 대략 1/10,000, 퍼센트로는 0.01%, 굳이 통계적으로 추출한다면 만 명에 한 명을 뽑고 나서 다음 번 ‘빈’씨를 만나려면 또 다시 만 명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이 만 명이 안되니까 거의 평생에 한 번 보고 말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저를 본 뒤 두 번째 ‘빈’씨를 보려면 새로운 사람을 약 만 명 정도 만나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빈’씨가 저까지 3명이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과 사촌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빈’씨가 3명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인데, 통계라는 것은 사회집단적인 현상을 수량적인 정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용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 말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는 객관화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은 통계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체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고용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 기사입니다. 언론에 고용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변 환경이나 언론을 통해 들으면서 “고용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저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작년 대비 올랐거나 내렸거나, 고용률이 올랐거나, 취업자수가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같은 세 가지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는 그것을 인용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기사를 만들고, 또 국민들은 생활을 하면서 체감하는 등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것들의 하나인 통계를 통해서 고용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고용지표를 발표했을 때, 취업자수 증가 폭이 3천 명 정도로 나왔고, 여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일자리 붕괴’, ‘참패’, ‘추락’, ‘대란’, ‘참사’, ‘악화’, ‘절망’…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가 많다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이 반대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훨씬 좋아졌을 때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좋다”란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부정적인 용어는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고 언론 등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며, 저희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고용통계의 기준을 국제노동력기구인 ILO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ILO에서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력 조사를 하는, 고용통계를 만드는 국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변해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의 우리나라 고용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네 번째 “고용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통계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합니다.

여러분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것이 힘든데도 중요한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일’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생산활동의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파는 과정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그것이 또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경제가 성장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소득을 벌 수 있는 기본 수단이 되고,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생산활동의 근본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그림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원시시대? 대략적으로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의 그림입니다. 이 당시의 ‘일’이란 동물을 키우거나 간단하게 수렵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농업이었을 것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먹고, 가족들과 나누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산업혁명 이후 가장 규모가 커진 것은 제조업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되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뒷받침하는 큰 일 중의 하나가 제조업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설분야의 일도 있을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바로 서비스업,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노동이 아니라 용역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사, 육아를 한다거나 청소, 설거지를 하는 것도 당연히 일입니다. 이 사진은 겨울철에 하는 자원봉사,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연탄을 배달하거나 무료급식소에서 배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처럼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의 일은 일을 하고 대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죠. 심지어 돈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의 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서비스를 생산해서 혜택을 자신이 누리는 것이죠. 이들과는 또 다르게 이 경우는 서비스를 생산했는데 그 혜택이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서비스용역의 대가로 내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서비스를 남에게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군인들이 훈련하는 사진은,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종의 의무복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는 징역을 살 때 교도소에서 수행하는 일정한 양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도 일이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정량의 돈은 나오겠지만 재화를 생산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수형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강제노동적 성격의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부분에 말씀 드렸던 일은 수익이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일이었다면, 뒤에는 서비스의 혜택이 자신이나 국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의하자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이는 모든 활동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정리해보자면, 즉 “생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했던 일을 누가 마지막에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산물을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자가생산이라 하고, 타인에 의한 소비, 표현하자면 타가생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이 생산한 것을 내가 소비하고, 반대로 내가 생산한 것을 남이 소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가생산의 대표적인 것은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먹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생산의 서비스로는 아까 보신 가사,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며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 스스로 서비스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남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훈련이란 것은 예전에 ‘도제’와 같은 방식처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하는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재화가 생산되었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한 목적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기술을 익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밖의 일, 아까 말씀 드렸던 국방의 의무나 수형생활 중에 수행되는 일 모두 타인에 의한 소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 중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바로 ‘취업(Employment)’란 이러한 수많은 일들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용통계는 이것을 측정하는 통계입니다. 수 많은 일들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측정하는 통계이고, 그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곤란하므로 저희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하고 통계를 만듭니다.

경제학에 보면 여러 시장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시장을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수요는 개인이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기업인데, 노동시장은 반대입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노동을 수요하는 쪽이 기업입니다. 노동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수요-공급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과서에 나오듯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수요를 측정하든 공급을 측정하든 한 쪽만 측정하면 항상 그 균형점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 통계적인 입장에서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지점을 측정한다고 해서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노동을 공급사이드에서 측정해보기도 하고 수요사이드에서 측정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요 쪽에서 측정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현재 종업원이 몇 명인지,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공급측면은 공급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가구에 방문해서 현재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서 파악하는 것이 공급 측 조사입니다. 저희가 매달 공표하고 있는 고용동향, 저희의 조사명칭은 ‘경제활동인구 조사’입니다. 이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이 공급측면을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수 많은 통계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역사가 깊고 통계적인 정확성, 신뢰도 측면에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용관련 여러 통계들이 있음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고용통계는 일 중에서도 취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만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취업이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 기준을 많이 발표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그런데 이 취업에 대한 기준은 거의 변하지 않고 50~60년 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면 “저것도 취업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큰 기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한 시간 기준(One-hour Criterion)이 있습니다. “일을 했냐, 안 했냐?”를 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 속에서 일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일주일에 5일, 40시간 정도 일을 하는, 일반적인 취업자의 정형화된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그 기준을 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만 일을 해도 일을 한 것으로 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한 시간만 일해도 일을 한 것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 장사를 잠깐 도와드린 것도 일이 될까요? 참고로 이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력조사 자체가 한 나라에서 생긴 모든 일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의 일이나 임시적인 일, 비정기적인 일들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측정을 할 때 짧은 기간에 측정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의 일도, 작년의 일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어제 일도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일을 물어보면 기억에 따른 회상오차가 존재합니다. 일 자체를 했는가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몇 시간 일하셨나요?”라는 질문에는 정확히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런 오차가 존재하고, 통계적인 부분에서 그런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짧은 시간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짧은 시간이 되어야 한 나라의 노동상황을 사진으로 찍듯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성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뒤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사실 실업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5~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왜 이렇게 낮아?”라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실업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드러난 활동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 스스로 실업자라고 생각한다고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을 때만 실업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성 규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 상태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취업자일수도, 구직자라서 실업자일수도, 학생이라서 비경제활동인구일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취업자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이 한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한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파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업자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크지만 노동의 수요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람들이므로, 노동의 수요만 확충된다면 금방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봐서 취업자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취업자를 우선으로, 취업자가 아니라면 실업자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모두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자는 아까의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기준기간, 회상오차 등을 줄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맞는데, 어떤 돈이냐 하면 임금, 기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고정적인 임금을 받기 위해 일정량, 즉 한 시간 이상 일 한 사람들을 임금근로자라고 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인데 그 돈이 임금이면 임금근로자이고 그렇지 않고 수익, 또는 가족이익을 위함이라면 스스로 고용한 비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수익이라 함은 총 발생한 매출액에서 매출을 뺀 나머지로 항상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카테고리,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큰 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취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시 바꿔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세 이상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해서 만 15세 이상부터 노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4세 미만은 비록 일을 하더라도 조사대상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은 한다면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 40시간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분들만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파지를 주워 생활을 영위하는 60~70대 분들도 저희가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자로 보는 케이스가 무급가족종사자입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말 그대로 가족의 일을 도운,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식당을 하는데 남편이 자영업자라면, 아내는 남편을 도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무급가족종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엄마가 식당을 하는데 자식이 일을 도왔다면, 일을 도왔다는 표현을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도 무급가족종사자가 됩니다. 물론 무급가족종사자도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을 경우에 한해 저희가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18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에서는 이것도 한 시간 이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고 이러한 기준은 국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8시간으로, 미국은 15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시간 혹은 18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휴가를 갔다든지 사고나 교육,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 후에는 복귀가 확실한 분들을 ‘일시 휴직자’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근로시간이 0인 취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취업자로 분류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15세 이상의 인구를 쭉 세워놓은 것인데, 결국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가장 큰 기준은 “주당 한 시간 일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취업자 안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입니다. 급여나 임금을 위해서 혹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자를 분류하면 남은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업자가 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실업을 제일 처음 경험하게 됐던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처음 경험한 것은 아마 IMF 외환위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률이 10%대로 올라갔었고, 그 당시에는 실업이라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면 으레 직장을 갖게 되었고, 웬만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만연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잘린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본인들이 실업자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실업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은 직장에서 잘려서 하늘만 보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무언가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자식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에서의 실업은 노동의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의 수요가 부족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노동의 수요만 충족된다면 금방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는 미취업자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여부를 통해 이 사람의 노동공급의사가 충분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준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허수로 구직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주어지면 금방 노동시장에 투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 일을 하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한 분들만 저희가 실업자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업자가 과소하게 파악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직활동이란 대표적으로 원서접수나 채용시험에 응시, 면접을 보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직관련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일할 의사가 객관화되게 나타났을 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별로 어느 범위까지 구직활동으로 볼 것인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했을 때만 구직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사람들을 다시 봤을 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나누는 기준은 “구직활동을 했느냐?”와 “취업이 가능하냐?”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이란 의미인데, 예전에는 사실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노동력조사 자체가 일 한 사람들을 가장 중요시하는 통계였기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 이 집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집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예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는, 주부나 어르신, 어린 학생들이 비경제활동인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력조사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비경제활동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직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취업준비생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분명히 구직에 대한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취업준비를 1년, 2년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만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몇 년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교 1학년부터 준비를 한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취업준비생들이 구직의사가 많고, 실제로 하는 활동들이 일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인 채용이나 면접시험에 응시해야만 구직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공부를 하고 있다는 행위는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분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뒤에 소개드릴 다른 지표를 통해서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실업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향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잠재경제활동인구’라는 표현을 통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분류에 대해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 모습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횡단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인생도, 저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인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시작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15세 때는 대부분 학생이었을 것이고,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고자 원서를 제출하는 순간 실업자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취업을 한다면 20~30년 동안 취업자로 살게 되고, 은퇴를 하면 다시 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온 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취업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로사 등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저희는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횡단면적으로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눠지고, 고용통계의 입장에서는 종단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진은 대표적인 취업자의 모습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형태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구직활동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분들이 고용통계에서 보는 대표적인 실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일 수도, 과거의 모습일수도, 앞으로 겪게 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에 대해 설명 드렸었습니다. 임금금로자는 임금을 위해, 비임금근로자는 수익을 위해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어디에 속할까요? 특히 법인기업의 대표로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는 임금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으로부터 공식적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앞으로는 바뀔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을 임금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도소에 계신 분, 수형생활 중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들은 저희 조사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비경제활동인구도 아닌, 지표 밖에 있는 분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집에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집에 계시지 않고 다른 시설에 계셔서 접근이 제한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외되고 있는 분들이 군인입니다. 군인들도 저희가 조사대상에서 현재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 용어로 ‘제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정리를 해보면, 일을 했지만 나이 때문에 이 분은 배제가 되는 것이고, 휴가를 간 분은 취업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지만 휴가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이 0시간이지만 이 분들은 일시휴직자로 봐서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은 취업과 실업이 서로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성 규칙에 따라서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 경우에도 취업이 우선하기 때문에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취업시험준비와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이고 취업시험준비를 하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인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우선하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고용통계에서 잡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용통계가 단순, 간단한 통계입니다. 결국 사람을 세는 조사, 우리나라에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헤아리는 조사이고,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최근 들어서 2015년 이후 저희가 새롭게 공표하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확장실업률이라는 지표인데, 이것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업자,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영역에 걸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업도 마찬가지고 여기 확장실업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결국 이 의미는 노동의 공급에 비해서 부족한 수요에 의해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를 보는 통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자입니다. 실업자는 일은 하고 싶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부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 분류를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작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표현으로 급여가 작다는 말과 거의 유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총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작다는 것은 임금이 낮아서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일을 하고 싶지만 현재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경제활동인구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의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합쳐서 고용보조지표3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확장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실업이 다소 보수적으로 지표를 잡고 있는 반면, 확장실업률까지 포함하면 취업준비생 같은 분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보다 두 배에서 두 배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아까는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밖에 없었는데, 취업자 안에도 단시간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안에서도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실업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들까지 합쳐서 확장실업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지표 또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자수 증감, “작년 대비 몇 명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지표로써 경제활동참가율, “얼마나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했는가?”를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 취업자를 전체 대상인구인 15세이상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그에 비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5세이상 전체인구로 나눈 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업률만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추측하건대 분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변동성에 민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Sensitive하게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통계의 출발점 자체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인구라는 큰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발표하고 있는 고용동향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식, 국제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다면, 그것들이 총 망라되어 발표되는 통계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달 공표하는 월간 고용률 통계의 몇 년치 자료를 월별로 비교해 본 자료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1월~2월달에는 쭉 떨어졌다가 3월, 4월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6월달쯤 가장 정점에 위치하다가 7월, 8월에 다시 조금 떨어집니다. 이후 9월부터 조금씩 상승하며 10월 달에 다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11월부터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M자형 모형’의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통계가 ‘계절성’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농림업이나 건설업 같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인해 이러한 지표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월~2월 달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활동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특정 시설작물을 제외하고는 농사와 관련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률이나 취업상황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남쪽에서부터 모내기철이 다가오면서 고용상황이 올라가고, 건설분야도 따뜻해짐에 따라 공사가 훨씬 많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월달까지 가장 정점을 향해 움직이다가 6월말, 7월부터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다시 활동성이 저하됩니다. 또한 8월 휴가철이 겹치며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떨어졌다가, 9월~10월의 추수철 등 다시 농번기가 돌아오면서 고용상황이 올라갔다가 11월부터는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저희가 공표를 하지만, 고용통계를 볼 때는 계절성 때문에 통계를 비교할 때, 예를 들어 다음주에 발표하는 10월달 통계를 9월달과 비교하기 보다는 올해 10월과 작년 10월을 비교함으로써 계절성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실업이 반대라고 하면 실업은 고용상황과 반대인 ‘W자형 모형’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실업은 W자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은 1월에서 2월이 가장 높고 이 상황이 3월까지 유지되다가 4월부터 계속해서 쭉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12월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일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채용과 같은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이 대학의 졸업시즌과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항상 2월달의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매번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2월과 다른 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의 해석에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월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자체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당시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 60세 이상 고령층의 많은 분들이 구직활동에 참여하면서 해당계층의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실업률이 많이 상승하면서 전체 실업률이 상승했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2월달이 그 해의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부분이 연단위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동시장측면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가장 많은 취업자들은 농림업 종사자였습니다. 농업국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70년대까지는 제조업 등이 미미했었고, 절반이 농림업에 종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커졌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히 경제성장을 해오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농림업은 약 5%대, 제조업은 16%~17%대를 유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와 취업자는 서비스업에서 현재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별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취업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현재는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많은 일자리들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농림업이나 제조업은 남성들의 비중이 높은 산업인 것에 비해, 서비스업은 다양한 직종이 있거니와 여성분들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기준에 산업별 남녀비중을 보면 농림어업, 제조업, 특히 건설업에서는 거의 90%가 남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이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 여성취업자의 규모를 늘리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성장과 취업과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실질GDP 증가율을, 파란색 그래프가 취업자수 증가를 분기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상관성이 있었습니다. 전체기간의 상관계수가 0.56으로 나오는데,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는 상당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취업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취업자수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2014년의 기간에는 상관성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도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일반적으로 경기상황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취업자수는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저희 통계에 대해 말씀 드릴 때 노동의 공급측면을 측정하는 조사라고 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조사하다 보니 이 당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학자들이나 개개인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55년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2013년에는 그들이 50대 후반~60대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 이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실질적으로 경기적 측면, 노동의 수요측면에서의 큰 영향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은퇴 후 재취업과정으로 인해 전체취업률을 상승시켰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는 다른 국면을 보였던 시기가 이 당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성장률에 비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기적 요인에 다른 요인들이 더해져 복합적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임금근로자로 다소 한정시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2009년까지는 상관성이 상당히 높았었고, 그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2013년부터 성장률에 비해 취업자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 후 반드시 자영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치킨집, 편의점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단기 일자리 시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성장률에 비해서 임금근로자 감소폭이 훨씬 더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 비임금근로자는 상관성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유사하거나 어느 정도의 상관성은 보였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거의 역의 관계를 보일 정도로 상관성이 없게 나타났습니다. 이분들도 공급측면에서, 수요가 있거나 경기가 좋아서 인력을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공급측면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전체취업자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임금근로와 달리 자영업의 경우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산업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본만 보유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산업 등 해당 산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으로의 진출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에 대해서 생산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사해 본 자료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시계열적 측면에서의 전체 모습이었다면, 이것은 이런 것을 사분면 상에 나타낸 자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 생산이 높으면 고용도 높아지는 산업이 대표적이고 이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산업들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부품 같은 경우, 반도체산업이 대표적인데 생산증가율이 큰 반면 고용증가율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자동화 등의 공정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의 투입으로만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자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생산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 더 이상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전히 노동창출과 생산증가가 큰 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처럼 인력의 투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 제조업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화 등이 보편화된 산업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제조업의 특징입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서비스업은 생산성도 높고 고용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분면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대부분 생산성과 고용증가율이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 취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많은 산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인데, 이런 산업에서는 비교적 생산성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이 높습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생산성의 증가율은 큰 반면 고용증가율은 그만큼 크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서비스업에서도 인터넷 뱅킹, 핀테크 등 기술발전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생산성증가에 비해 일자리의 증가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시계열을 통해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알아봤다면, 마지막으로는 최근의 우리나라 고용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렸던 8월달의 지표는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가장 최신인 9월달의 지표인데, 이는 8월만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저효과라고 하는, 너무 나쁜 것을 경험하면 조금 나쁜 것은 그만큼 나빠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2,705.5만명입니다. 작년 9월과 비교하면 4만 5천명이 증가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20만, 30만의 수치가 나왔던 지표인데 올해 들어서는 4만 5천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9월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64세 고용률만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0.1%p가 하락했습니다. 고용률 또한 과거에는 계속해서 증가했던 지표인데 최근 워낙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고용률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0.3%p 상승했습니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업률 3.6%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에 비해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합니다. 청년실업률은 현재 8.8%로 0.4%p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년층만 놓고 본다면 실업률이 하락한 것이고,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지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확장실업률, 포괄범위가 높은 지표로 보면 훨씬 더 상승폭이 큽니다. 실업률은 0.3%p만 상승했는데 확장실업률은 0.9%p 상승한 모습을 보여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업에 포착되지 않는, 잠재경제활동인구나 단시간근로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청년실업률은 8.8%로 0.4%p 하락했는데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7%로 세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배를 훨씬 뛰어넘는,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층의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오히려 1.2%p 상승하였습니다. 이 말은 확장실업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인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는 분명 줄었지만 나머지 단시간 근로자나 취업준비생 등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 하락 자체는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노동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고용부진과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통계청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표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 의견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건대 크게는 인구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저출산-고령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거부터 반영되어 현재 인구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가 작년만 해도 30만, 그 전에는 40만씩 증가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0만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의 통계는 공급측면에 조사이기 때문에, 공급하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수요측면과는 상관없이 취업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요측면과 상관없이 공급하려는 인구가 늘어나면 공급측면에서 취업자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공급의 증가는 굉장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활발히 진출했지만 그분들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회적 수요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자영업 내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러면 스스로의 조정국면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다른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증가하려면 반드시 수요가 받쳐줘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 취업자가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는 구조임은 맞지만, 그 일시적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인구 자체가 상당히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률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청년층, 물론 전체 청년층이 아니라 20대 후반이 높은 모습이지만 청년층의 인구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두 자리, 12만 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라고 하는 15세~64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이끌고 있는 연령대를 보면 그 전에는 20만 가까이 가하던 것이 이제는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이고, 이에 따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체 고용상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30만씩, 가면 갈수록 50만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고령층의 육체적인 건강상태 등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노동에 참여하려는 이분들의 의사나 욕구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이분들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인구의 감소와 그 안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던 인구의 감소 자체가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적인 요인입니다. 약간 예시로만 나타내 봤는데, 최근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적인 상황도 좋지 않은 분야가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의 고용도 이미 하락세이고, 전년대비 생산도 계속해서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물론 다른 제조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는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협력업체도 많고 관련된 산업도 많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의 취업자수 감소가 자동차산업 한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관된 많은 산업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고용지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운송장비라고 하는 것은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이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고용전체에서도 나쁜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지표에 반영되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조선업 같이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에서의 경기부진이 전체 고용상황 자체를 다소 악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서비스업 분야에서, 도소매업의 생산 자체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하락국면을 보이고 있고 그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숙박-음식점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지수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체취업 또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크게는 경기적인 요인이 많을 것이고, 구조적인 측면 또한 영향이 클 것입니다. 저도 요즘 식당에 가면, 옛날에는 주문 받는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키오스크 등을 통해 스스로 계산하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었는데 이러한 자동화가 반드시 제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우선 정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있듯, 노동시장에서 균형점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방경직성에 의해서 노동수요가 줄어든다면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올라간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경제학 내용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경기적 측면에서 상황이 좋아져서 노동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오히려 임금이 상승했지만 노동의 수급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노동의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 생각했던 수요의 감소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실제 생각했던 노동의 수급량보다 더 큰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최근의 고용상황을 악화, 취업자수 증가폭의 둔화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혼자서 일하는 단독자영업자이고, 아래의 선그래프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마치 거울을 보듯 상당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임시일용직은 다소 감소하고, 임시일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취업자수를 균형감있게 해준 요인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의 지표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임시일용직에서 노동을 공급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자영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지표상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과거의 흐름이 많이 깨졌습니다. 분명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만큼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원래대로의 흐름이라면 이 시기에 임시일용직이 증가하면서 전체의 균형감을 잡아줬을 텐데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는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이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의 한 가지 예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제조업과도 역의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란색이 마찬가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가 증가하던 시기는 항상 제조업이 안 좋던 시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조업에서의 경기부진이 있을 때는 자영업에서 균형을 잡아줬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용직의 경우 안정성이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변화가 특히 크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용직 근무자들을 퇴출시키거나 해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비교적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경기적인 측면에 예민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자영업 분야로 많이 진출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증가했을 때는 그들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하반기의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시기에 제조업에서의 큰 감소가 발생하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다소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다시 자영업자의 수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조업분야 자동차 분야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 고용이 안 좋아지면서 전체 고용지표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사점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끝맺음을 위해 적어놓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고용상황이란 것 자체가 항상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인구적인 요인, 전체 공급측면에서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급지표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공급측면에서의 인구유입이 과거에 비해 둔화됨에 따라 전체 고용상황 악화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된 것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숫자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고용률이 높고 노동참여가 활발한 연령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난 구조적인 변화 또한 최근의 고용상황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모습, 수요 측면에서 노동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가 활발해져야 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경기적인 침체로 인해 고용상황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정책적인 요인들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인구적인 변화를 감안했을때는 취업자수 증가폭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는 등 별도로 다루기도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람 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표본조사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감의 숫자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통계상으로 나온 값이지, 일일이 취업자, 실업자의 수를 세어본 것은 아니며, 외국의 경우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비율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동안 ‘취업자 수 몇만 명 증가’와 같은 표현이 직관적으로 와닿는다는 이유로 언론 등에서 많이 다루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 지표를 공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 대로 인구의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어느 국면에는 마이너스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상황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를 계속 사용한다면 고용시장에 대한 오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수 증가폭을 보긴 하되 고용률과 실업률 같은 비율지표를 함께 보거나, 최소한 비율지표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먼저 판단한 다음 상세한 내용으로 사람수의 증가 등을 보는 것과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고용상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것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해진 미래’라는 제목으로 책을 낼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가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산업 등에 대해 조금 더 구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 내에서도 예전처럼 무조건 그 산업이 발전하면 취업자나 고용상황이 좋아진다고 100%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취업자의 증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시간 이십 분 정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