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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45회]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역사와 발전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45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역사와 발전

ㅇ 강사 :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 이상민 차장

ㅇ 일시 : 2018. 6. 1. 14:00~16:00

교육자료
저 뒤에 잘 들리시죠? 아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민 차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평소에 여러분께서 접하셨던 것 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역사와 발전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중앙은행제도 그러면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것은 첫째는 중앙은행의 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두번째는 주어진 책무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왔는지, 셋째는, 그러한 목적과 그 기구들, 지배구조 갖은 하나의 조직체인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라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강자 분석이 이제 기본일 텐데요, 여기에는 경제학을 전공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에서 전체적인 중앙은행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main 내용이 되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는 순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제도의 생성입니다.
일류의 3대 발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 수레바퀴 그리고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Paul Samuelson 이라고 MIT교수님께서 쓰신 경제학원론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공학을 하신 분들은 불, 수레바퀴 그리고 다른 것을 3대 발명으로 했을 것 같구요. 저처럼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불, 수레바퀴, 법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류의 3대 발명에 중앙은행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제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최초의 중앙은행이 어디냐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1694년 영란은행, 내지는 1668년 Riksbank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암스테르담 비셀방크입니다. 네덜란드의 은행인데요, 15세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은행 역할을 하던 환전업자들에게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환전업자는 돈을 받고 다른 돈으로 바꿔 주는 것이죠. 환전업자는 예금을 받는 역할을 했지만 원래는 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자기에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대출하다 보니 유동성리스크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국가의 다양한 주화가 들어오다 보니 화폐시스템이 혼란스럽게 되기도 했고, 함량미달의 주화가 유통이 되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가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건전한 화폐금융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은행을 하나 만들기로 하는 거죠. 바로 그 은행이 바로 암스테르담 비셀방크입니다. 비셀이라는 말은 네덜란드어로 뭐냐하면 쉽게 어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목적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금융업자, 상인들에게 원활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은행이 했던 업무를 보면 민간금융업자와 상인 등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기도 하고, 또 그 수취한 예금을 기반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은행에서 썼던 회계단위가 플로린인데, 600 플로린 이상의 결제는 반드시 이 은행을 통해 결제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과 비슷한 것도 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던 회계단위, 화폐 단위인 플로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화나 은괴 매매를 통해서 공개시장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은행은 거래하던 은행들의 파산, 무리한 대출로 인해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어 현재까지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란은행 이나 Riksbank처럼 최초의 중앙은행이다 이러한 평가는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앙은행의 forerunner다, 선구자다 이런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인출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거액결제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다 라는 지급결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고 중앙은행의 선구자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평가 하시는 학자님들은 대체로 네덜란드에 계신 학자님들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평가 받고 있는 Riksbank, Bank of England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볼 건데요. Riksbank가 원래 처음부터 세워졌던 것은 아니고 Riksbank 전에 팔룸스트루크은행이라고 불리우기도 한 스톡홀름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은행은 1661년도에 유럽 최초의 은행권을 발행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을 남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당시에 스웨덴 의회는 이 은행의 유용성을 보고 경영권을 넘겨 받습니다. 1668년에 joint stock company 형태로 Riksbank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은행을 설립하면서 주어졌던 역할들은 정부에 대한 대출,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라는 것하고, 상업거래에 따른 청산결제를 업무, 즉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서 중앙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중앙은행 여러 기능 중에서 정부의 은행 역할,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을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즉 영란은행을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이제 절대왕정시대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과 같은 것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영국의 왕실은 그렇게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부족하니까는, 돈을 귀족 등으로부터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런던탑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위해 런던탑에 귀금속들을 보관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1640년도 찰스 1세는 런던탑 귀금속을 차압해 버립니다. 못 주겠다 이런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왕실의 신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17세기 후반에는 영국과 프랑스 간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신뢰가 추락한 왕실에게 돈이 나올 때가 없단 말이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피터슨 입니다. 피터슨이 정부한테 제안을 하죠. 정부대출 전담 은행을 만들자구요. 정부대출을 전담하는 은행을 만들자는 그것이 의회를 통과해서 1694년에 joint stock company 형태로 특허 은행인 영란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역할은 뭐였을까요? 먼저 정부에게 대출해 주기 위해 만들었으니까 정부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행은 특별히 120만 파운드 정부대출 만큼 화폐를 발행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차례 특허가 갱신이 되고 뒤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발권력 독점을 통해서 중앙은행으로 발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만들어 질 때 정부의 은행 역할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중앙은행의 중심적인 역할, 은행의 열할을 한 것을 보고 영란은행을 최초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초 중앙은행, 초기 중앙은행을 봤을 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은 특수 상업은행으로 출발을 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비조달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 즉 정부의 은행으로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 의견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영란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을 인정한 소위 말하는 Peel’s Act, Peel은 당시 영국의 수상이죠? 이 은행법이 통과되면서 발권력은 영란은행에만 주어집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중앙은행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은행도 발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앙은행은 진정한 중앙은행이 아니겠지요. 또 중앙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은 독점적인 발권력에 기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적 중앙은행의 시발점으로 보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한 때다. 이 때를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 시발점으로 견해도 있습니다. 1840년, 1850년, 1860년대에 영국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1844년에 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영란은행의 발권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은행 내부적으로 발권부하고 은행부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계리도 달리하게 됩니다. 심각한 금융공황이 1840년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영란은행의 대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래는 영란은행의 발권에는 한도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영란은행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한도를 넘어서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 후에 면책특권 법안을 발의에서 그 한도를 어긴 것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기까지 하죠. 어쨌든 이렇게 1870년대 영란은행이 공익적인 기능인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때, 이때부터 우리가 현대적 중앙은행의 시발점으로 보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873년도, 여기 보시는 게 롬바드스트리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한 금융안정 역할이 중앙은행의 당연한 역할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이 조금씩 변화된 것처럼 앞으로 있다가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를 보겠지만 우리나라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에도 주어진 책무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논리적인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경제적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이 맞물려서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있다고 한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되는데요. 초대 재무장관이였던 해밀턴은 제1합중국은행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통화 신용을 통합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과 제2합중국은행, 둘 다 모두 20년의 한정적 기간 동안 특허를 받았는데, 모두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특허가 연장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의 권한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을 것이고 연방의 권한을 강조하는 세력이 있을 것인데,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은행, 제1합중국은행, 제2합중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어냐 하면 상업은행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은행들과 경쟁하는 일반 시중은행들이 결코 이 은행이 힘 있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유은행 시대, 즉 free banking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때 중앙은행이 없는 기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약 76년 동안 중앙은행이 없는 미국,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은행의 거시적 기능은 재무부가, 미시적 기능은 청산소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이것을 재무부나 미시적 기능을 하던 청산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1907년에는 아주 큰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주식 가격이 반토막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도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법이 1913년에 만든, 현재 저희가 잘 알고 있는 Federal Reserve Act입니다.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 옆에 Federal Reserve Board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번역할 때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지요. 현재 미국은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3년도에 만들었던 FRS(Federal Reserve System)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던 연방준비위원회는 7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재무부 사람입니다. 의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재무부장관입니다. 중앙은행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금은 당연하게 재무부 사람이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겠지만, 당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29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제도의 조직,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 Banking Act of 1935, 1935년 은행법입니다. 이때 현재와 같은 Board of Governors가 들어오고 FOMC가 도입이 됩니다. 미연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구조면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재무부장관, 재무부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FOMC는 연준이사회 구성원과 함께 5명의 지역 연준총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지배구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독립된 형태를 갖추기까지 보면, 연준은 1913년도에 미연준법이 만들어 지고 1914년 1월 달에 이제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상당 기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지배구조 면에서는 독립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어땠을까요? 1951년 Treasury-Fed Accord라고, 국채 가격지지정책을 둘러싸고 Fed하고 재무부 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즉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정부가 돈을 조달해야 하는데, 중앙은행 FRB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돈 좀 줘 라고 하고 싶죠. 하지만 당시 법에 따르면 대출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국채지요.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에게 가서 이것을 사라고 합니다. 전쟁 중이니까 국채를 삽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국채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채가 원활하게 발행되서 정부가 재원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 가격지지 정책이 세워지고, Fed가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50년 하반기에 전쟁도 끝난 시점에 재무부가 다시 또 낮은 금리로 국채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1.25%로 발행했는데 당시의 Fed의 금리는 1.75%였습니다. 0.5%p 낮은 금리로 재무부가 뚜벅뚜벅 걸어 와서 연준에게 국채 인수를 해 하니까, 미연준이 못 해라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러한 두 기관의 분쟁을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주선을 통해 협정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1951년 Treasury-Fed Accord 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준은 앞으로 새로운 국채는 인수 안하고 차환발행만 인수하는 것으로, 재무부는 정부가 재정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Fed에서 이제는 나 이것도 못 하겠어라고 하면서 국채가격 지지정책 폐기를 선언합니다. 당시에 이 선언을 했던 연준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총재입니다. 연준의 최장수 총채예요 18년 10개월 동안 의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51년에 위 협정이 맺어지고 1953년도에 국채가격 지지정책을 폐기로 선언한 그 때부터 연준이 독립적, 재량적 통화정책을 수립·집행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Fed가 처음부터 지배구조면에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만들어지고, 또 처음부터 독립적, 재량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앙은행이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책무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중앙은행 탄생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출을 하고 그 대가로 발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consensus가 형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그냥 바로 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73년에 주요국이 금본위제를 도입하는데, 금본위제 하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태환성을 보장하고, 금위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때 주된 역할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대부자 기능의 수행 이런 것이었고, 물가안정을 사실 큰 관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본위제였으니까, 화폐의 가치를 금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당시의 물가를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40년대부터 1960년, 1970년까지는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은행 역할로 크게 주어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정부가 총수요관리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고, 중앙은행도 총수요 관리를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는 중앙은행에 주된 역할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물가안정 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당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되면서, 아 그래 중앙은행의 역할을 물가안정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은 소위 말하는 그린스펀 독트린에 따라 사후에 위기를 수습하는 정도의 역할로만 인식이 되게 된 겁니다. Borio 교수 같은 분은 당시의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기는 균형을 향해 스스로 움직여 간다는 믿음을 토대로 물가안정에 초점을 집중하는 좁은 시각이 중앙은행을 지배하던 시기였다” 당시는 소위 대안정기(great moderation) 시기였습니다. 물가안정만 하면 됐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980년대부터 금융이 좀 더 발전하면서 세계에 곳곳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후적 위기를 수습하는 역할로서 한정되어 지다가, 저희가 잘 알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변하게 되죠. 당시의 교훈은 그 전에는 물가안정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물가안정만으로는 금융안정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은 미시건전성 만으로는 안 되겠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교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해야지,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도 해야지 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중앙은행 역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동태적으로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처음에 어떻게 생성이 됬다고 하더라, 태동 과정에서는 정부의 은행 등을 비롯한 태생적 역할을 하였더라, 그렇지만 역할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주된 역할들을 이렇게 변화되어 왔더라, 그런 변화의 흐름은 우리 한국은행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태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은행 내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물어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물어보기를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선은행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한국은행이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것보다는, 우리 중앙은행 제도의 역사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의 (구)한국은행부터, 조선은행부터 우리의 중앙은행이 시작 됐어 라고 하는 시각에서 조금 더 과거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한중앙은행 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중앙은행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배경은 1894년 동학혁명입니다. 그 전에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인 침해를 해왔는데,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본은 아 때는 이 때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 내각인 김홍집 내각을 세우고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합니다. 신식화패발행장정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근대적인 화폐제도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겁니다. 취지는 되게 좋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동가, 동질, 동량의 외국 화폐도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되도록 허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당시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이 화폐가 법정 화폐로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법에 따라서 백동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당시에 화폐제도는 은본위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어야 하지요. 그래야 제대로 돌아갈 것인데, 그런데 재정이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조차익을 얻기 위해서 백동화를 많이 찍게 됩니다. 백동화는 실제 가치보다는 액면 가치가 두 배가 더 높았으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10원짜리 가져가서 딱 지불했으면 실제 가치가 10원에 근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5원짜리 인거죠. 그렇게 주조차익을 많이 남기는 백동화가 남발되면서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침략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미사변에 일어납니다. 명성황후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고종, 나중에 황제가 되겠죠, 고종황제가 아관파천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당시 러시아 재정고문인 알렉세에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화폐제도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화폐조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화폐 제도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종황제가 화폐 주권을 회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칙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1조에 화폐 고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정부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너는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본위제를 채택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화폐제도를 정착 시키려면 필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 중앙은행 조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도 정하고, 이런 저런 업무들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도 하고, 정관도 만들고, 총재도 임명하고 부총재도 임명하고 했습니다. 총재 심상훈은 당시 탁지부 대신이었구요, 그 다음에 부총재는 내장원경, 즉 황실의 귀금속을 맡아보는 조직의 수장 역할 하는 이용익을 부총재로 임명 했습니다. 그리고 태환금권조례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지폐죠, 지폐를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폐를 가지고 화폐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를 했을까요? 성공을 했을까요? 당연히 실패 했겠죠. 만약에 성공을 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사에서 항상 대한중앙은행이 언급이 되었을 텐데, 당시의 러일전쟁이 승리를 하고 제1차 한일협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메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재정고문이 오면서 이것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부총재 이용익은 일본으로 납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한중앙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중앙은행 역사를 얘기할 때 대한중앙은행을 이렇게 소외시켜야 될까 이런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학자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비록 실패를 했지만 법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고 총재까지도 임명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못 했지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제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명확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 역사를 얘기할 때 실패했지만 우리 중앙은행 역사는 대한중앙은행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시작이 어디야? 그러면 대한중앙은행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러일전쟁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다가 재정고문이 되죠. 그 다음에 메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화폐정리사무? 해야지. 화폐제도? 해야지. 어떤 제도 위주로? 일본 위주로.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일본제일은행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일본제일은행이 왜 일본제일은행 이냐 하면, 일본의 첫 번째로 만든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제일은행, 일본제2은행, 일본제3은행, 일본제4은행, 이렇게 명칭이 쫙 있습니다. 일본에서 첫 번째 만든 일본제일은행이 경성지점을 갖고 있었고, 이 은행을 통해 화폐정리사무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은행에 대한 화폐정리사무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제일은행, 얘는 상업은행 입니다, 네가 화폐정리 사무를 해, 정부에 돈 좀 꿔 줘,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본제일은행권을 통용하도록 하는 것을 계약에 넣습니다. 일개 일본의 상업은행의 일본 제일은행권이 법정화폐가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국고사무도 취급하게 됩니다. 발권도 합니다. 국고사무취급, 정부의 은행도 합니다.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본제일은행이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을 하니까 이때부터 우리 중앙은행의 역사가, 근대적 중앙은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설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제일은행은 당시에 은행장을 두취라고 불렀는데, 당시 두취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제일은행이 조선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초대 통감으로 온 이 사람인데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제일은행이 중앙은행? 안 돼, 제대로 된 중앙은행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구)한국은행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구)한국은행하고 구 자를 붙인 것은 현재 한국은행과 구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라고 하니까,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법률입니다. 즉 한국은행 법률도 만들고 자본금도 설정합니다. 당시 보시는 것처럼 중역은 모두 일본인이고 주주도 대부분 일본인이었던 한국은행은 명칭은 한국은행인데 사실상 일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10년 8월에 이제 경술국치, 한국이랑, 그 때 당시 조선이겠죠, 조선이랑 일본이랑 강제병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이름을 조선은행 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은 살려준 것이겠죠. 한국은행에서 조선은행으로 되었습니다. 이 조선은행이 하던 업무의 내용은 (구)한국은행이랑 똑 같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였고, 일본 대장성이 관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행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을 지울 수 있을까요? 식민지 중앙은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조선은행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조선에 있었던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수탈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화폐 발행 잔량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있는 다음 발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화폐를 마구 풀면서 당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여러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식민지 수탈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증거는 당시의 화폐발행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개편 논의가 있게 됩니다.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을 하면 제도도 이제 바꿔야 하겠지요.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시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제도의 경우 미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서 조선은행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당분간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A군표에 대해서 법화로서 통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행은 어떤 은행이었습니까? 식민지 중앙은행,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경제적 수탈을 위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중앙은행이 해방 이후에 중앙은행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을 전후에서 중앙은행제도 개편 논의가 있게 됩니다.

중앙은행제도 개편 논의를 할 때 당시 중앙은행이었던 조선은행에서도 해방된 조국에서의 중앙은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안을 냅니다. 또 당시 경제 운용을 주도하고 있었던 재무부에서도 중앙은행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을 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조선은행이 만든 중앙은행성립대강, 중앙은행법 초안, 정부가 만든 법안 초안을 통해서 당시 양 기관의 생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앙은행이었던 조선은행의 생각은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꿈꿨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통화심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자 라고 의견을 발표하고, 심의회는 재무부 사람 1명, 중앙은행 1명, 금융기관 4명, 국회의원, 학계,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같이 정책을 결정하자 라고 이렇게 안을 내놓게 됩니다. 물론 당시 조선은행의 생각 중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예컨대 최고 화폐발행 한도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지배구조면, 이런 면에서는 중앙은행을 좀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야지, 독립성을 부여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재무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무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중앙은행 금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부가 은행이나 어디에다가 대출을 하라 하면 중앙은행은 대출을 해야 된다, 정부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야 된다, 국채를 직접 인수해야 된다, 발권제도도 재무부장관의 은행권 발행 한도 내에서 정해야 된다, 인사권 감독권도 다 재무부장관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부 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안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당시 재무부 안이 갖고 있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당시 재무부안 제3조 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한국 중앙은행은 오로지 국가 목적의 달성을 사명으로 하여 운영 되어야 한다. 당시 일본은행법 제3조를 보면 일본은행은 오로지 국가 목적 달성을 사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행은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은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아니었던 거죠. 재무부 사람들이 생각했던 당시의 안은 독립적인 중앙은행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안이었습니다.

양측 간에 견해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 졌겠지요. 그래서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김도연 재무부 장관이,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우리 미국한테 도움을 줄 전문가를 보내 달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우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49년 8월에 Fed에서 블룸필드 박사와 젠센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분들이 와서 보고서를 만들고 프렝켈을 법률 자문을 거쳐서 1950년에 블룸필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쭉 보시면 우리나라 초기 중앙은행제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형성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조례 등이 한국은행법 제정 자료집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셔서 조사연구자료 항목을 보면 저기 보시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 블룸필드 박사가 뭐라고 썼을까, 어떻게 편지를 보냈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블룸필드 보고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도현 재무부 장관이 우리에게 전문가를 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파견된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한 블룸필드 박사, 당시 뉴욕 연준의 국제수지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전공은 젠센이 파견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전문가와 면담을 하고, 조사연구도 하고, 그리고 당시 신생국가의 중앙은행법,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중앙은행법을 참고로 하여 보고서를 쓰죠.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블룸필드 박사가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36세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에 초석을 다듬고 갔습니다. 그 분이 쓰신 보고서가, 젠센과 함께 쓴 보고서가 이 보고서, 이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법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재무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바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한 60 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초기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당시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를 아마 자료를 보시면 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중앙은행제도 개편의 목적으로 진정한 중앙은행으로 개편하겠다, 조선은행 같은 그런 식민지 중앙은행을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을 정치적 전행으로부터 독립시켜야겠다. 그리고 한국 경제발전을 촉진시켜야 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45년도 물가지수가 12.4 였는데 4, 5년이 지나 257.2 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감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등록금이 한 5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500.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면 그 등록금 500만원이 1억 500만원 되는 겁니다. 4년 만에 엄청나게 오른 것이지요. 물가로 힘들었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물가안정입니다.

자 한국은행법. 제가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제도가, 우리나라 중앙은행, 현재 한국은행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국은행법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제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중앙은행에 어떤 역할, 어떤 책무를 줄 것인가? 어떻게 지배구조를 만들 것인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내용들, 제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규정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중앙은행법 즉, 한국은행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 볼 것입니다. 블룸필드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법 제정안이 3월 18일 발의되고, 5월 5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정부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6월 6일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은행 창립기념식을 6월 12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창업을 6월 12일 했고 설립등기는 6월 16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이 언제 설립되었지? 이러면 창립기념일을 생각하시더라고. 6월 12일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 한은법 제113조에 보면 한국은행의 설립과 업무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한은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정부가 자본금 출자와 적립금을 낼 때, 그 때 한국은행이 설립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은 정부가 자본금이랑 적립금을 납입한 6월 6일이 한국은행 설립일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창립한 날짜는 언제냐? 6월 12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개시를 하고, 그 때부터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6월 12일을 창립기념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법원 규칙, 제1호 대법원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규칙 제1호는 한국은행 등기처리규칙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우와! 우리나라 대법원 첫 번째 규칙이 한국은행 등기처리규칙이구나! 그렇게 한국은행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느낌이 왔는데, 여러분의 표정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한국은행법 개정의 의의, 입법 정신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당시 구용서 총재가 6월 12일 날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한국은행 창업에 제하여”라고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민주적 기구를 창설한다. 금통위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의 민주화가 입법 정신에 있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제 안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안정, 그 말은 결국에는 물가안정, 통화가치 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적 전횡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식민지 상황에 있다가 독립을 했지만 금융체계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식민지 시절에는 정부가 대출하라고 하면 대출을 하는 등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전횡들,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통위를 만들었습니다. 블룸필드 박사의 보고서를 보면은 정치적 독립성,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금통위를 만들어야 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 의결기구를 만들면, 그러면 정부가 정치적 간섭을 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독임제로 총재 한명이 통화신용정책을 다 결정 한다고 하면 정부는 한 사람한테만 영향력을 미치면 되는 거죠. 총재 하지만 금통위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어쨌든 한국은행법 입법 정신은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의 민주화, 금융의 정치적 중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한국은행법의 구조인데요. 보시면 목적이 앞에 있고, 금통위, 정책결정 기구이죠. 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 그리고 지금 참 보기 힘든 부서 명칭이 나옵니다. 감독부, 조사부, 외국부. 소위 말하는 법정부서라고 하는데, 당시 제정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이건 법정부서라서 반드시 있어야하는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였겠죠? 조사부는 지금의 조사국이랑 경제통계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부는 지금 없죠. 외국부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서 외환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가 제4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3절은 보시는 것처럼, 은행 업무에 대한 특별통제, 이런 것들도 보이죠. 현재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 입니다.

그러면 한은법 제정 당시의 중앙은행제도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제도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뭘 까요? 중앙은행 만들어 놓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해, 너의 책무는 이거 야 라고 설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역할들을, 그런 책무들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줘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중앙은행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방식이 될 겁니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 설립 당시에는 책무가 이렇게 3가지 였습니다.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 향상, 대외결제준비 자금의 관리.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하면 물가안정 해,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환정책을 잘 해 이런 것이 한국은행에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Mandate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야겠죠. 금통위를 만들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결정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부, 감독부, 조사부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감독권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금통위는 집행기구인 총재, 감사의 위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조금은 피라미드의 모양의 hierarchy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구성을 보시면 총 7명의 정위원과 동수의 대리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당연직 2명은 재무부장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농림부 장관, 기획처경제위원회가 그렇게 위원들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장관이 의장입니다. 아까 보셨던 1913년 12월 연준법에 의해 만들어졌던 Federal Reserve Board, 연준위원회 지배구조에서 잠깐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당시 의장을 누구였습니까?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재무부장관이 의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통화신용정책이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나 라고 하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시각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어떻게 되었지?,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만큼 책임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어떻게 제도가 변화되었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앙은행제도를 보시면, 조금 나름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중앙은행 독립성, Lastra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세 가지로 규정 했습니다. 조직상의 독립성, 기능상의 독립성, 실제적 독립성. Lastra라고 했던 그 사람의 독립성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장관이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은 조직적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에 경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되는 면도 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여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여신하고, 정부, 정부대행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 대정부 여신을 하면서 당시 법에 보면 국채인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연준 사례에서 봤다시피, 국채인수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이것은 인정이 되어 지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대출상환을 보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은행법에 초안을 만들었던 블룸필드 박사는 국회가 보증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쓰는데 정부가 보증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금융기관 신용도 통제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금리는 얼마로 해, 기간 어떻게 해, 담보는 뭐를 해 라고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렇게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 조선환금은행이랑 합병을 했고요, 상업은행 업무 분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은행은 중앙은행 역할도 했지만 상업은행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는 조선은행은 지점이 만주에도 있었고요, 중국에도 있었고요, 대만에도 있었던, 조금은 국제적인 상업은행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내야 해야겠죠. 상업은행 업무는 분리를 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상호은행한테 이양을 했다. 상호은행은 현재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께서 조선은행 시절에 해방 전에 예금을 갖고 있었다. 통장에 예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지금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한국은행에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예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을 생각하고 엄청 큰 액수를 기대하면서 한국은행에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은행 업무는 청산을 했습니다. 조선은행에서 갖고 있었던 일반 국민에 대한 예금 채무는 저희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청산절차를 거쳐서 모두가 끝이 난 상황입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예금채권 있으셔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걱정 하실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는 전체 30여개인데 이제 십 몇 번이고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어떡하지 하고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념우표죠. IMF, 국회, 그리고 잘 알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입니다. 한국은행법은 총11차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962년 개정 1997년 개정 2003년 개정 2011년 그리고 2016년 개정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2차부터 소위 말하는 5차, 5차 개정까지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1962년 개정부터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 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졌고, 바뀌면서 어떻게 반응이 되었을까? 독립성은 어떻게 강해졌을까? 책임성은 어떻게 강화되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962년입니다. 아까 그림 잘 기억하시죠? 1962년 첫 번째 개정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면 당시 개정법을 이해하기가 좋으신데요. 1962년 개정의 경우 1961년의 5.16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5.16군사정변 통해서 정권을 잡은 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죠. 1962년에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기구의 역할을 여기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시 1962년 한은법은 국회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서 심의·공포가 됐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금통위의 자문을 거쳐야 되지만, 이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성격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는 개발을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시대상황 이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종대부자 기능을 주된 역할로 하다가, 전후에 정부가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1960년대까지 한 30년 정도까지는 주된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한은법도 그렇겠죠.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나가면서, 중앙은행한테 주어진 역할들은 아무래도 그런 성장정책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야겠지요. 금통위가 어떻게 바뀝니까?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뀝니다. 운영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왠지 정책 기관 냄새가 좀 빠지고, 왠지 독자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실질적으로 기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책무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세 번째 있었던 외환정책 수립 관련 기능이 재무부로 넘어 가게 됩니다. 구성을 보시면, 재무부장관이 의장을 합니다. 추천기관을 잘 보세요. 경제기획원장관 추천 1명, 농림부장관 2명, 상공부장관 2명, 그래서 금통위가 총 7명에서 9명이 늘어나는데, 정부측 사람이 몇 명? 5명이 됩니다. 아니죠? 6명이죠. 농림부 장관 추천 2, 상공부 장관 추천 2, 경제기획원장관 추천 1, 총 5명에다가 재무부장관까지. 보시는 것처럼 책무에서 변화가 있었고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배구조면에서도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재무부 장관이 금통위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까지 만듭니다. 총재 임명은요? 재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감사?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은행 감독기구에 변화가 있었고요. 재무부장관의 업무감사권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부보증채도 인수하라고 합니다. 국채인수도 사실은 중앙은행 독립성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ECB, 심지어 중국인민은행도 국채 인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인수도 안 되는데, 정부가 보증한 정부보증채까지 인수하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집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책무, 줄어드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한은법 개정은 1997년입니다. 그 사이에 몇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정부형태가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경제여건이 변화하면서 그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좀 작은 폭의 개정이었고, 1997년에 큰 폭의 한은법 개정이 있습니다. 1987년도, 87년도 6월 달에 6.29선언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저희 부산지점 행원이 성명서를 발표 하죠. 중앙은행의 독립성 높이려고. 그리고 그 후에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하고 거리가 먼 법들이 만들어 지니깐, 1988년 11월부터 1889년 1월까지 당행 직원이 길거리에 나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해서 한국은행 직원들이 길거리 나갔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한은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강상태가 됐는데, 또 94년에 경제학자 41명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1995년에 있었던 경제학자 일천인 한은법 개정 성명 발표인데요. 좀 더 독립된 중앙은행을 만들자 라고 경제학자들이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때에도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1994년, 1996년 중반에도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1997년 1월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금융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은법 개정안이 만들어 지는데, 매우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독립성하고 거리가 먼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마당에,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본관 마당에서 한국은행 직원총회를 합니다. 전 직원이 나와서 한은법이 개악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IMF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을 여러 가지로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관련 법령 13개를 연내에 개정하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았던 법안이 어쩔 수 없이 통과되고 그런 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조항이 바뀝니다. 목적 조항이 하나로 바뀌지요. 물가안정 단일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 자율적 집행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고요, 은행감독 기능은 아시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서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됩니다. 정책결정기구 개편도 있었습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가 빠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내부의 정책결정기구임을 명시하고,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에서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면서 정부 추천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능이 축소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책결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을 연간 단위로 하기로 하고, 또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련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97년 한은법 개정에서 역할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영국을 비롯해서 통합금융감독기구를 만드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다 라는 점에서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또 중앙은행 독립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면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제3조에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집행되어야 된다고 라고 했으면 책임성도 강화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책임성은 그러니까 물가안정 목표를 못지키면 총재가 물러나야지, 책임져야지 하는 responsibility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에서 책임성은 accountability입니다.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책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통화정책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출하라, 총재가 국회나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라 라고 하는 등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내부 경영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법체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는 법이 개정되고 처음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입니다. 중간에 계신 분이 전철환 총재님이신데요. 그때 사진입니다.
1997년 개정 한은법의 구조를 보면 총 8장 10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제2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집행기관과 감사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가 제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 제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책무, 설립목적은 제1장 총칙 제1조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수행할 기구는 무엇을 해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제2장 과 제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지 라는 것은 제4장에 있고, 기타 나머지 내용들이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7절 기타 업무가 2003년 개정할 때 지급결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현재 총 조문 수는 114개 조문입니다. 한은법 보시면 몇 조의 몇, 몇 조의 몇, 이렇게 추가가 되서 현재는 1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 한은법 개정은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한은법 개정 내용을 쭉 보시고, 그것들을 중앙은행의 독립성, 책임성, 역할, 책무,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하고 한번 평가에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중요한 개정은 2003년 개정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국회입니다. 2003년 개정에 국회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1997년 한은법 개정까지 중앙은행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한국은행법 개정을 누가 주도 했느냐 하면 정부가 했습니다. 정부 발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중앙은행제도가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개정부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책임성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연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이셨지요. 그리고 지금의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만드신 법안을 기초로 해서 2003년 한은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양 의원, 나오연, 임종석 의원께서 만드신 법안은 더 강력한 것이었는데, 좀 약화된 형태로 서로 한국은행과 정부, 양 기관의 의견을 절충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2003년 법 개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은부총재가 금통위원을 겸무하게 됩니다. 당시에 국제기구에서 권고를 합니다. 정책결정과 집행 간에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겸무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래서 한은부총재가 금통위원이 되시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추천하는 금통위원이 금통통화위원회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 물가안정목표로 이행하게 됩니다. 아까 연간 단위 물가안정목표제 이었잖아요? 사실통화신용정책이 장기 시계에서 보고 결정하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연간 단위로 물가안정목표제 설정하면 연간 단위로 평가를 해야 되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 자율성도 확대가 됩니다. 모든 경비 예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던 거승ㄹ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공동검사 할 때 금융감독원이 지체 없이 응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지급결제제도 총괄 감시기능이 부여되었습니다. IMF, World Bank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FSAP 평가 결과, 지급결제 관련 중앙은행의 역할들이 강화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한은법을 규정이 되어 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거액 결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액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시스템, 증권 결제시스템 그리고 외환결제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나머지 연계되어진 시스템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를 위에서 잘 봐야겠지요? over see해야 되겠다,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시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1월 달에 법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새 출발의 다짐이라고 하는 비석이 저희 건물 앞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당시 박승 총재님 때인데. 지금 총재이신 이주열 총재님은 당시 조사국장이셨습니다. 총재님이 실무진하고 회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대의 전력투구를 한 사건이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한은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경비 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제 폐지하라, 민간단체 추천제도를 폐지해라, 필요시 우리 한국은행이 단독검사 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게 반영은 안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총재가 금통위원이 되고 경비예산에 대한 승인권도 축소가 되고 중앙은행의 핵심적 기능인 지급결제 기능, 아까 암스테르담 비셀방크에서 봤다시피 태생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기능은 핵심적인 기능인데 그것들을 법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박승 총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했다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법 개정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고, 힘들게 힘들게 2003년 법개정을 이루었습니다. 멋있지 않으십니까?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 한국은행이 좀 더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셨답니다. 평생 처음으로. 참 멋있는 총재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지배구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의사결정기구, 정책결정기구입니다. 정책결정기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면, 제정 한은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에 정부 추천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1997년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은부총재가 당연직위원으로 되고 증권업협회 추천 위원이 이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지배구조가 어떻게, 언제 개선이 되고, 언제 개악이 되었는지를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위원회 구성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보시면 의장, 부의장, 이사 4명인데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FOMC는 거기에다가 지역 연준총재 5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Governing Council은 유럽각료이사회가 유럽중앙은행 Governing Council하고 협의해서 유럽이사회가, 유럽이사회가 뭐냐하면 유럽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명을 합니다. 연란은행은 총리의 임명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고, 일본은행은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내각, 내각제니까, 내각이 임명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제도가 민간단체 추천제도입니다. 2003년 나오연, 임종석 위원안에는 민간단체 추천제도를 폐지하는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한번 민간단체 추천제도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를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또 전문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지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2011년도 한은법 개정 입니다. 2011년도 한은법 개정에는 리만 브라더스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앙은행법이 개정되는 그 때는 단순히 중앙은행제도는 이렇게 계량을 돌려보고 경제학적으로 따져 봐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해서 변화된 때보다는, 그 뒤에는 역사적, 정치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벤트가. 큰 이벤트들이. 2011년 한은법 개정이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도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소강상태가 됐다가, 2011년이죠,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앙은행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은법에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됩니다. 책무로 명시되던지 안 되던지 간에 금융안정 책무는 태생적인 책무입니다. 아까 저희가 중앙은행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셨죠? 맨 왼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최종대부자 기능, 금융안정, 그건 태생적인 책무 입니다. 여기 법에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은 이런 책무를 해야 되지만, 법에 명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했으니, 그에 걸맞게 책임성도 강화해야죠. 금융안정보고서도 제출을 해라, 의결서도 비공개지만 국회에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강화됩니다. 역할이 강화되면 책임성도 강화되는 법이죠. 정보 접근성도 재고를 합니다. 금융안정을 하려면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긴급 유동성지원 제도도 개선을 해서 금융위기 시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서 취지를 생각하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급준비제도도 개선이 되고, 화폐관리 기능도 강화가 됩니다. 주화 훼손 처벌조항이 이때 신설되고, 순이익금 적립제도도 개선이 됩니다.

2012년도 한은법 개정을 보시면, 최근 것이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총재 임명 절차에서 국회 인사청문이 이 때부터 있게 되는 거죠.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중앙은행의 수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회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 능력도 검증되고,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함에 따라서 사실은 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 권한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권한일 때에는 사실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으면 되는데, 중앙은행 총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강화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폐 단위 조항도 신설되고, 기념 화폐 관련 조항도 신설됩니다.

2016년도 한은법 개정은 동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한은법 개정을 통해서 주화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 졌는데요. 그 이후에도 아마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가지고 구리 동괴로 만들어서 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주화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되어 집니다. 또 당시에 법제처에서 주도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용어들을 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꾸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법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주화훼손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멜팅 포인트를 낮추면 됩니다. 10원짜리 동전에 들어가는 소재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크기도 작게 하고, 들어가는 금속의 함량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0원짜리 동전은 어때요? 되게 조금만 하죠? 이 동전이 본격적으로 유통된다면 이러한 주화훼손 사건들은 잘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적 해결과 함께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8년 올해 3월 개정입니다. 교차임기제하고, 임기교차효과 지속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문에도 나왔었지요. 저희 금통위원이 교체가, 한때 모 대통령께서 금통위원 임명을 한 2년 정도 늦추면서 금통위원 교체 시기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5명의 금통위 위원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BIS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taggering of terms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교차해서 이렇게 바뀌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부칙 제2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금통위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통위원, 법 개정 후 처음 임명되는 금통위원의 임기만 1년을 낮춰서 3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기가 몰려있던 분들 중 두 분을 떼어서 이렇게 임기가 교차될 수 있도록, 임기교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진 겁니다. 그리고 제15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임기가 교차되도록 했습니다. 사실 97년도 한은법 개정에서도 이렇게 임기가 교차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임명권자가 늦게 임명하게 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15조제 만약에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는데 임명되지 않으면, 예컨대 오늘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났다. 1년 있다가 금통위를 임명을 한다. 그러면 이때 임명되신 분의 임기는 몇 년? 3년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기제도를 만들어서 임기교차 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겄은 통화신용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함으로써 이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은법 개정을 쭉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천천히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 한국은행 관련된 제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책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삶의 의미가 중요하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도 목적을 분명하게 줘야죠. 제정 한은법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였습니다. 1962년에 하나가 사라지고 2개가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물가안정 단일 목표가 되었습니다. 2011년 개정되면서 금융안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목적을 보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대체로 mandate, 책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처럼 고용이 있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가안정, 물가안정 목표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금융안정 역할이 상당히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법 내지는 중앙은행 관련된 여러 법률 속에서 금융안정 역할들은 명시적으로 넣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의 2011년 개정도, 세계적인 중앙은행제도가 바꿔지는 흐름 추세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하게 변화되어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은행,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고 했으면, 이런 역할 할 사람 있어야겠지요? 역할을 할 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을 하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법인인 한국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에게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기구 가 있어야 됩니다. 상법의 주식회사 같으면 뭐가 될까요? 주주총회 그런 것들이 되겠죠. 집행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상법으로 치면 이사회가 되겠죠. 누군가는 이것들이 잘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겠지요. 한국은행도 법인입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scheme은 같습니다. 정책결정기관, 저희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집행기관, 감사기관 있습니다. 정책결정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로, 다음에 집행 기관은 총재를 비롯한 부총재, 부총재보, 직원이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둡니다. 이에 대해 한은법에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조에서 31조까지 금통위, 그 다음 32조에서 42조까지 집행기관, 43절에서 46조까지 감사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금통위 규정이 되게 많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책무가 주어지고 이러한 기구를 가진 한국은행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가리키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의 내용은 앞으로 금요강좌에 계속 오시면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들을 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중앙은행제도가 만들어지고, 중앙은행제도가 운영될 때는 어떠한 기본 정신들이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 운영의 기초가 되는 한국은행법의 기본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국은행의 중립성입니다.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해요?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통화정책도 거시경제정책의 하나죠. 그러니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을 운영할 때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은행법 기본 정신은 3가지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신에 맞춰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중립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 특수한 일부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죠.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하니까, 정부나 아니면 일반 금융기관은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이런 한국은행법의 기본정신에 맞춰 해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을 평가 할 때도 이러한 한국은행 기본정신에 맞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나? 그렇게 잘 조직되어져 있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좌를 아주 간략 하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제도의 역사와 발전입니다. 간략하게 전체적인 중앙은행제도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설명을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가 발전하는 것도 큰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태동. 이제는 우리 중앙은행 역사를 대한중앙은행까지 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조선은행이요, (구)한국은행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한중앙은행까지,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사를 거기까지 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는 블룸필드 박사의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시 신생국가로써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한계는 있었지만, 중앙은행법,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은행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1차례 법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어떤 법 개정은, 중앙은행제도를 평가하는 많은 기준들 중에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측면, 책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 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법 개정은, 어느 중앙은행제도 개편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은행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될 겁니다. 현재도 11개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안은 개정이 되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아 그래 중앙은행 총재 인사청문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 중앙은행이 뭐 금융안정도 한다고 그러더라, 정책결정기구가 뭐 어떻게 바뀐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며 하나의 시각을 좀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책임성,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한은법 개정은 잘 된 것 같아, 이번 한은법 개정은 좀 아쉬워, 이번 중앙은행제도 개편은 한국은행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애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기준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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