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2. 경제주체와 경제체제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아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주체와 경제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주체와 경제학의 종류 그리고 경제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 우리가 재화 및 서비스를 소모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행위를 소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드는 자원은 대부분의 경우 직접 소비하기 어려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경제문제는 생산과 소비에 관한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에 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경제단위 또는 경제주체라고 하는데, 경제주체는 국내만 고려할 경우 크게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등의 세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보세요.

경제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발표된 1776년 이후입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경제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사회과학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사회구성원이자 시장활동 참여자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합니다. 그 연구의 범위는 경제적 현상이나 경제주체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이용되는 이론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경제정책 수립의 바탕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공헌하는 실천적인 측면까지를 매우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그 분석대상과 현실경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는 경제현상을 개별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주요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행동원리 그리고 개별 시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경제현상을 전체적 혹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죠. 즉, 나라경제 전체에 걸친 총량변수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 고용, 이자율, 전반적인 물가수준 등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주목합니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생산해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하느냐의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처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경제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질서와 제도의 틀을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경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특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경제체제는 생산의 특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화란 어떤 생산주체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만을 생산하거나 혹은 특정한 생산활동만을 전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모든 형태의 특화는 각 생산주체들이 생산한 결과물이 필요한 사람들간에 교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 집니다.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설명한 핀 공장의 사례를 통해 노동의 특화를 뜻하는 분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핀 생산과정에 종사하는 각 근로자는 각기 다른 일에 전념하게 되죠. 이렇게 할 때 근로자 한 사람 당 핀의 생산량은 생산과정 전부를 한 사람이 혼자 담당해서 만들어낸 생산량의 무려 24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화는 이와 같이 생산의 효율을 크게 높이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소외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경제전체로는 수많은 경제활동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는 사회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조정의 문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 강제적인 명령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며 혹은 경제주체들의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만일, 이 방대한 서울에 수많은 식료품들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폭동과 약탈이 나타나고 많은 인명손실이 뒤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에 어떻게 각종 식료품들이 매일 별 문제없이 공급되고 수요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200여 년 전에 이미 지적한 ‘보이지 않는 손’의 수수께끼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획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체제가 수많은 개인의 의사와 선택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야기된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시장보다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이는 손을 사용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경제체제의 유형은 바로 이 문제 해결방식의 차이에 따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계획경제체제란 국가가 각 경제주체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직접 명령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경제주체에게 생산목표를 배정하고 소비량을 배급함으로써 특화된 경제의 사회조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 체제를 채택했던 구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획경제체제가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경제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각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그렇다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실제로 시장을 작동시키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욕구와 동기입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과 필요한 것을 구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시장은 활기를 띌 수 없겠죠. 이들 각자가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는 바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장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에 비해 효율적이며, 역사상 시장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완전 시장의 대표적인 유형은 소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시장형태인데, 이 경우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인 경쟁질서가 깨져 효율성이 저하되고 분배의 왜곡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순수한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가가 보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경제문제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관한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경제단위 또는 경제주체라고 합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주체는 국내만 고려할 경우 크게 개인, 가계, 기업, 정부의 네 부문으로 구분된다.

② 가계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노동이나 자본 그리고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하는 경제주체를 말한다.

③ 기업은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요소를 생산기술과 결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생산주체이다.

④ 정부란 조세를 거두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출을 행하는 경제주체를 말한다.

Q2. 경제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록’이 발표된 1776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② 경제학은 사회현상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대문에 사회과학에 속한다.

③ 경제학은 그 분석 대상과 현실경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크게 나뉜다.

④ 미시경제는 국민소득과 고용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Q3.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②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조절하여 경제조정을 하는 것을 계획경제체제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보이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③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경제주체에게 생산과 분배의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④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순순한 기장경제체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국가가 보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1. 경제주체

-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경제단위 또는 경제주체라고 함

- 경제주체는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등의 세 부문으로 구분

2. 경제학의 종류

- 미시경제학 : 주요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행동원리 그리고 개별 시장을 연구 대상으로 삼음

- 거시경제학 : 나라경제 전체에 걸친 총량변수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음

3. 경제체제

-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경제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질서와 제도의 틀을 말함

- 계획경제체제 : 국가가 각 경제주체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직접 명령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제체제

- 시장경제체제 :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경제체제(‘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