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3. 커지는 정부와 나라살림

중은이 : 누나, 우리가 500원짜리 과자를 사먹을 때도 세금을 낸대.

한은이 : 맞아, 그것을 간접세라고 그러는 거야. 과자를 파는 가게에서 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지.

중은이 : 그럼,같은 과자를 사면 누나랑 나랑 내는 세금이 똑같겠네.

한은이 : 그렇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월급에서 내는 세금은 액수에 따라 틀리잖아.

중은이 : 응.

한은이 : 그것을 직접세라고 하지. 이렇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나라살림을 하는 거야.

선생님 : 이번 시간에는 커지는 정부와 나라살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목표를 살펴볼까요?

선생님 : 아담 스미스가 시장경제를 생각할 때는 경쟁시장의 힘에 의해서 대부분의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즉, 생산이나 고용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스스로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재고가 쌓이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생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의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어서 고용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실업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시장이 경기변동에 자율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황기에 세금을 적게 거두고 정부의 지출을 늘려 민간의 투자와 소비 증진을 유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굳어졌습니다. 또 대공황은 적극적인 경기조절정책 외에 다른 면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켰습니다. 즉, 이 때부터 가난한 사람의 구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지원, 소득지지 또는 고용안정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경기조절과 사회보장제도 외에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는 20%전후에서 높게는 7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모두 합친 정부부문의 예산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3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선진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돈을 벌고 다시 번 돈을 소비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국가가 조세를 거두는 것은 우리에게 국방, 치안, 사법제도, 교육, 사회보장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세는 보통 이런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에 관계없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입으로는 조세, 공기업이익, 벌과금과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조세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때로 정부가 수입으로 지출을 다 충당하지 못할 때는 채권을 발행하여 민간이나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그럼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또한 조세는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가 수입을 관리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이며 재산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조세는 일반적인 정부지출을 위한 수입이 목적이지만 교육세, 교통세와 같은 조세는 교육지원이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세입니다.

조세는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납부하는 쪽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세 부담을 꺼리는 성질을 이용하여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장려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환경세는 세금을 통하여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 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세는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과되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낮추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비를 줄일 목적으로 현재 담배 한 갑에 150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앞으로 계속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에 여러 가지 부담금을 붙여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담배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재화의 소비를 줄이게 만들려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휘발유, 담배, 소주 등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합하면 상품가격의 50%가 넘습니다.

정부의 지출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이 정부지출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정부지출을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정부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개발비입니다.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과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초 • 중 • 고등학교와 국공립대학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 군대의 유지와 각종 군사장비의 구입에 지출해야 하는 방위비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에도 세금을 지출하는데 이는 주택, 보건, 문화, 인력개발,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지출 중에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재화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상지출도 있고, 수송장비 및 기계 구입, 건물 및 도로 건설과 같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자본지출도 있습니다.



축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다음 중 직접세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한은이는 일정액의 세금이 포함된 음료수를 사먹었다.

② 한은이의 아버지는 매달마다 월급에서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신다.

③ 한은이의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셨다.

④ 한은이의 아버지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 올라서 금연하기로 결심하셨다.

Q2. 다음 중 정부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경기조절

② 사회보장제도 지원

③ 소득불평등 확대

④ 사회간접자본 확충

Q3. 다음 중 '작은 정부'와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요?

①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②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 지원비를 확대하고 있다.

③ 스웨덴, 덴마트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과거 정부지출을 크게 확대한 경험이 있다.

④ 최근 등러 일부 나라에서 많은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는 추세이다.



1. 커지는 정부

- 정부의 역할 : 경기조절, 사회보장제도 확대, 교육,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지출 등

2. 정부의 살림살이

- 정부의 수입 : 조세수입, 공기업 이익, 벌과금과 수수료, 채권발행

- 세금의 종류

* 직접세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음(예:소득세),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납부,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공평

* 간접세 :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산 사람이 부담(예:부가가치세),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토록 하기 어려움, 능력과 상관없이 내기 때문에 불공평

* 국세 : 중앙정부가 관리(예:소득세, 부가가치세)

* 목적세 : 교육지원이나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조세(예:교육세, 교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