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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중학생)_12.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정부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청소년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중학생)
1. 희소성과 선택 그리고 기회비용
2. 분업과 교환          
3. 완전경쟁시장과 가격  
4. 수요 및 공급의 변화  
5. 바람직한 선택 - 직업 
6. 바람직한 선택 - 저축 
7. 바람직한 선택 - 소비 
8. 생산의 주체 - 기업   
9. 생산요소 투입과 소득분배
10.독과점시장           
11.독과점 폐해와 대응   
12.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정부
13.커지는 정부와 나라살림
14.화폐와 통화량        
15.금융과 이자율                        
16.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17.경제문제 - 인플레이션                
18.경제문제 - 실업                      
19.통화정책과 재정정책                  
20.국제무역                             
21.수ㆍ출입과 국제수지                  
22.환율                                 
23.우리경제의 회고와 전망          
교육자료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2.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정부

한은이 : 중은아,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중은이 : 글쎄, 내 생각엔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한은이 : 그래, 국민 각자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든가 함께 써야 하는 일들에는 누군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니까.

중은이 : 맞아, 그래서 정부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역할을 잘 해야겠지.

한은이 : 정부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생님 : 이번 시간에는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정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목표를 살펴볼까요?

선생님 : 2004년 여름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더운 날씨로 병충해가 극심해져 평상시보다 농약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우리가 즐겨 먹는 상추, 깻잎, 취나물 등에서 허용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에서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소의 경우 흐르는 물에 세 번 이상 씻어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마다 2만 건에 이르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검사합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품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고 약품의 안전성을 시험하여 생산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소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사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 정비업소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안전검사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개인들이나 민간부문이 잘 알 수 없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 성능을 시험 · 검사하고 품질을 보증하거나 적합한 규격을 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국방과 치안, 법 제도와 같은 공공재의 생산도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환경오염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억제하고 교육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장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이나 소득불균형 개선과 같은 일들도 정부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상실황 파악 → 자료수집 → 분석 → 예보작성 → 통보의 과정을

거칩니다. 국내외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기상예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최근 슈퍼컴퓨터(SX-5)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첨단기기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일기예보와 같은

서비스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일기예보와 같은 서비스 또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을 클릭해 보세요.

과거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공급하던 공공재를 오늘날은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를 운행하면 배기가스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러한 피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인 비용과 환경오염에 따른 부담금을 합한 사회적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환경오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동차 운행을 더 많이 하게 되어 환경오염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의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면 환경오염은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직접규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2000년부터 도시지역에서 경유 대신 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006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유럽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여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같이 강제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나 장치를 도입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의 유무를 따져서 결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2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시 최저생계비 106만원(2004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 우리 사회에 함께 있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윤리적 관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시장경제에서 소득 재분배는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자선기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자선단체들은 기부자들로부터 음식, 의복, 돈 등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소득불평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표로 10분위 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이유는 유산 상속이나 복권 당첨에 따른 행운과 같은 요인들도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산성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생산성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교육, 훈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높은 생산성이나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수요는 많은 데 비하여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임금은 높습니다. 반대로 노동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임금이 낮고 그에 따라 소득이 적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평등한 소득분배를 위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공립학교를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상속세를 높게 부과하여 빈부격차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때 이를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정부가 돈을 지출할 때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이 돌아가도록 사회보장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경제의 운용 원리는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분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새로운 기술과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많은 보상을 받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낮은 보상을 받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등수에 따라서 상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분배는 인간다운 삶이나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재분배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분배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공기업의 발생원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ㄱ. 한 나라의 경제력이 약하여 거대한 기업을 민간이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ㄷ. 국가의 안보나 전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반 산업일 경우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ㄱ,ㄴ,ㄷ

Q2. 다음 글은 공기업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적자가 발생해도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다. 독점이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① 민영화 ② 정부규제 ③ 보조금 지급 ④ 가격통제

Q3. 다음 용어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① 공기업 - 국가 도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소유나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② 독과점시장 - 어떤 상품의 생산,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

③ 신자유주의 - 시장에서 경쟁을 줄이고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늘리자는 주장

④ 민영화 -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



1. 독과점 규제

- 시장이 독과점이 되면 경쟁일 때보다 상품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떤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과점산업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 독과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업 간의 rudwodd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2. 공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 한 나라의 경제력이 약하여 거대한 기업을 민간이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그리고 국가의 안보나 전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반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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