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1. 독과점 폐해와 대응

한은이 : 중은아, 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어떤 브라우져를 사용하니?

중은이 : 익스플로러!

한은이 : 그럼, 컴퓨터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는?

중은이 : 미디어 플레이어!

한은이 : 역시! 너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하는구나~

중은이 : 응, 컴퓨터를 사니깐 익스플로러와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미 설치되어 있던걸~

한은이 :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불공정거래를 한다고 하는 거야.

선생님 : 이번 시간에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규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목표를 살펴볼까요?

선생님 : 시장이 독과점이 되면 경쟁일 때보다 상품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떤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과점산업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서로 담합하여 독과점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생산량과 시장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종종 담합을 시도합니다.

그럼, 기업들의 독과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처럼 독점이나 과점을 막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과점을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정부가 독과점을 허용할까요? 시장의 규모가 작은 데도 여러 개의 기업이 난립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대량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입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오랫동안 AT&T는 유일한 전화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장거리 전화회사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독점회사가 존재했던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비용 절약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통신이 오랫동안 전화시장을 독점해 왔었으나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이제는 여러 개의 전화 회사들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초기에 독점을 허용했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독점으로 인한 이윤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한 것입니다.

독과점기업들은 독점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하고 기술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독과점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죠.

독과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업 간의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전력공사가 보내주는 전기로 불을 밝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물을 마시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갈 때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역시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에 의해 생산.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 주위에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기업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경제력이 약하여 거대한 기업을 민간이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로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의 안보나 전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반산업인 경우에 공기업을 설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들을 클릭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민간 기업에 맡기기에 부적합하여 출발한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되면 적자가 발생해도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고 독점이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고 경쟁을 더 많이 도입하자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축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공기업의 발생원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ㄱ. 한 나라의 경제력이 약하여 거대한 기업을 민간이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ㄷ. 국가의 안보나 전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반 산업일 경우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ㄱ,ㄴ,ㄷ

Q2. 다음 글은 공기업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적자가 발생해도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다. 독점이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① 민영화 ② 정부규제 ③ 보조금 지급 ④ 가격통제

Q3. 다음 용어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① 공기업 - 국가 도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소유나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② 독과점시장 - 어떤 상품의 생산,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

③ 신자유주의 - 시장에서 경쟁을 줄이고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늘리자는 주장

④ 민영화 -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



1. 독과점 규제

- 시장이 독과점이 되면 경쟁일 때보다 상품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떤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과점산업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 독과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업 간의 rudwodd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2. 공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 한 나라의 경제력이 약하여 거대한 기업을 민간이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그리고 국가의 안보나 전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반산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