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 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8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면서 경기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유로 지역은 성장세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 등으로 금년 중 4% 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내겠으나 주요국과의 무역갈등과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미국은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3.2%로 낮아졌습니다. 유로 지역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2%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청산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와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간 차별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출이 I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민간소비는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딘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6%로 소폭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2%대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 후반으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의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의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매매 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금융권 가계대출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정부와 채권단을 중심으로 질서있게 조정되고 있지만 높아진 연체율 등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 2.5%보다 조금 낮은 2.4%로 전망됩니다. 성장률 전망을 0.1% 포인트 낮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지난 5월에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큰 폭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률을 2.1%에서 2.5%로 높인 바 있었는데, 1/4분기 이후의 경제 흐름을 볼 때 1/4분기의 높은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연간성장률을 소폭 낮춘 것이며 기조적인 성장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향후 성장 경로는 소비 흐름 회복세, IT 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 상방 압력 등이 완화되면서 지난 5월 전망치 2.6%를 소폭 하회하는 2.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이후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국제유가, 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에 부합하는 2.2%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경제·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이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도 아직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주 열리는 미 연준의 잭슨홀 미팅과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의회 기자회견, 또 새로 발표될 고용 리포트, 9월 FOMC 회의 결과 등을 통해 미국 경기 흐름과 엔캐리 자금 청산 재개 여부,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좀 더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 본 후에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와 경기 측면에서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안정이나 글로벌 위험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들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물가가 좀 둔화되고 환율도 많이 내려가면서 한은이 우려했던 요인 중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또 오늘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처럼 경기 부진 우려는 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지표들만 보면은 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냐, 오늘 당장은 아니었더라도 뭔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만장일치 동결로 결론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10월 통방에서는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봐도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질문드리면, 어쨌든 부동산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가계부채로 인한 추가 인상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금리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것하고 좀 상충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총재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만 봐서는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있고요, 자료를 볼 때. 또 사실 작년 동기의 높았던 농수산물 가격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몇 달간은 수렴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 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어를 '경기부진'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 것이, 저희들이 오늘도 발표했지만 올해 성장률을 2.4%로 보고 있고 저희가 크게는 잠재성장률을 한 2%정도로 보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성장률이 더딘 것이 사실이고 차별화가 되고 있는 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 유지함으로써 내수부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지금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상충관계를 보고 있을 때 내수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고, 금리 인하 폭이나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면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지금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런 상충관계를 보고 판단할 때, 이번 8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0.1% 낮춰서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성장률을 2.5%에서 2.4%로 낮춘 것은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1/4분기 성장률이 연율로는 3% 넘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 모멘텀을 반영해서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이후의 경제의 흐름을 보니까 1/4분기에 경제가 좋아진 것이, 소비를 포함해서, 일시적인 요인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한 것이 약간 과도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낮춘 것이지,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기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는 표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으로 잡는 것이 목표냐,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금융안정이 목표고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은이 금리를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저희도 공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금통위원님들께서 향후 3개월 내의 금리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KDI나 정치권에서 내수 부진 우려들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방금 상충관계 얘기하셨지만 내수만 보면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향후 3개월 시계 내에서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앞으로 3개월 간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네 분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들도 발표돼서 시행될 것인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금리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차가 좀 더 걸릴 거고 또 향후 3개월 내인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셨기에 의견을 내셨습니다.
KDI 전망과 관련해서,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KDI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고 그런데, 사실 이번에 나온 저희 전망치와 KDI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KDI 전망치가 저희보다 높아서 오히려 우리보다 경제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망의 차이라기보다는 KDI에서는 내수나 경제성장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정책 제안을 하신 거 같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안정 목표를 조금 더 가중치를 줘서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의 가중치를 8월에 더 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수성장률을 비교하고, 특히 내수 중에서 소비성장률을 비교할 때 저희가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이 2.4%인데 소비성장률은 올 하반기에 1.8%로 보고 있거든요. 1.8%면 큰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더딘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갖기 쉬운데 사실 소비라는 것은 일시적인 소득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제학 용어으로는 항상 소득이라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영향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재성장률은 2%로 보기 때문에 사실 2.4%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수출이 지금 일시적으로 높은, 낮았던 수출이 많이 올라와서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잠재성장률 전체적으로 보면 2% 정도 성장이기 때문에 1.8%의 소비전망 예상은 비록 낮지만 그렇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비 중에서도 아마 얘기하는 것은 자영업자나 지금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의 소비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나쁘다던지 전반적인 소비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와 그다음에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렵고 그들의 소비가 굉장히 낮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아까 3개월 시계의 금통위원분들 전망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변화와 관련해서 소수의견이 나온 후에 금리를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 꾸준히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소수의견 없이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만으로 충분히 시장에 신호를 주고 금리결정 변화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한은이 금리결정에 있어서 환율은 신경 쓸 필요없다, 좀 편안해졌다 이런 시장 의견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다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방문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금융안정에 대해서 한은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연내에도 계속 금리를 이대로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다든지 혹은 좀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선택지를 열어놓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저희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소수의견을 가지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금리를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소수의견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예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소수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금리가 앞으로 변동할 방향을 얘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3개월로 저희들이 소수의견을 내기 시작한 이후로는 미래에 대한, 적어도 3개월 시계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은 소수의견이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음을 보시고요. 특히 이번의 경우를 보시면 이번 결정이 아주 대표적인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이번 8월은 여러 위기를 볼 때, 경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 반면에 금융안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 이런 것을 볼 때 여섯 분 전체가 다 동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소수의견 없이 금번 결정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결정하신 분 중에서도 네 분이 미래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현재 결정과 미래의 결정은 분리해 놓는 것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 자체가 꼭 인하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포워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한다면 미국의 닷플롯처럼 어떤 금리 수준을 생각하는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의견들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조금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는 현재 내부에서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 말씀하셨지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환율 수준은 워낙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 받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며칠 사이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 수준이면 마음을 놓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계속해서 국제시장의 변화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로 8월 5일에 있었던 블랙먼데이 사건은 주식시장 변화가 있을 때 환율시장 변화가 없고 이런, 해외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 내일이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인가요? 파월 의장의 잭슨 홀 강연과 9월 초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미국의 FOMC 결정,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일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짜 더 명확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지난 1, 2년과 달리 국제요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국내 요인에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기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어떤 특정 수준이 되거나 하면 금리를 거기에 맞춰서 더 올릴 가능성은 없느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숫자 자체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금융안정이 목표고,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에 대한 것은 통화정책 외에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정책 공조 통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는 해석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금융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책 공조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에 내수경기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수출 온기가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경우 1년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방 아파트가격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집값을 금리정책 결정의 고려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사실 수출이 증가하는데 내수가 왜 빨리 안 늘어나느냐, 특히 소비가 빨리 안 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출이 작년 말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IT하고 반도체 수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량하고 가격 효과를 나눠보면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호조가 됐는데 그래서 적어도 금년 초까지는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대부분이었고 금년 상반기 이후부터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될 때는 반도체 생산기업의 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고용이라든지 내수로 퍼져갈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아마 지금부터 내수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다면 상반기부터 물량이 늘어난 것이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줘서 하반기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요인은 워낙 작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나 IT 사업의 가격이 워낙 낮은 상태여서 이윤이 너무 없어서, 그 이윤을 가지고 보너스나 임금을 지급하는데 금년 상반기 임금은 작년 하반기에 낮은 수익성을 반영해서 보너스가 거의 없어서 임금이 굉장히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반도체나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올라가서 그것이 보너스나 임금 지급으로 하반기에 연결이 되면 내수로도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고요.
금리를 인하하면 내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내수의 투자 수요라든지 변동성이 있지만 그쪽으로는 좀 짧은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반대로 소비는 당연히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줄 거고요. 당연히 금리인하가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겠지만 그 양은,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다른 여러 기관에서 금리를 낮춰야 소비가 많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소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지금 2%선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소비가 지금 왜 떨어지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고용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고용이 늘어나는 많은 부분이 고령층에서 늘어나고 사실 주력이라고 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해고가 늘어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보면 20대, 40대 이쪽이 소비가 더 크고 고령층은, 특히 또 고령을 대비해서 60대 이쪽은 저축을 늘리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가 떨어지는 것은 인구와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 증가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간이 걸릴 거고, 다만 저희가 금리 낮출 경우 취약계층하고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어서 빚을 상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이미 기준금리를 낮추기 이전이라도 시장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모형으로 돌려보거나 데이터를 보면 이자부담이, 시중금리가 떨어진 것이 대개 은행들 대출이자하고 연동이 돼 있고 그것이 고정금리가 아닌 대출은 변동금리가 되면 빨리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리가 인하한 폭으로 보면 약 0.25%정도 평균으로 금리가 하락한, 이자 부담이 0.25% 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시차를 두고 더 떨어질 수 있어서 큰 틀로는 금리부담은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담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비가 금방 금리인하를 통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기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 특히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통화정책의 수량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저희 목표 상에서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한국경제 전체를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가 할 때 금통위원 전체는 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융안정이라는 측면 외에도, 금융안정 측면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 올라가면 그것이 버블이 꺼졌을 때 생기는 금융안정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자원의 배분이라는 면을 봤을 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로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그리고 경기가 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다시 좀 올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경제에 좋은 거냐 생각할 때 지금 금통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우리가 수량적인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융안정과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이런 것을 볼 때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지난 7월 금통위 때 시장금리를 보면서 기대가 과도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때보다 시장금리가 20bp 가량 더 낮아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미국 연준 피벗 기대가 한층 강화되긴 했지만 호주 같은 나라는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게 너무 동조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또 계속 시장이 과도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돌입한다고 해도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은 내년 말을 시계로 낮게는 2.5%에서 높게는 2.75% 정도를 최종금리 수준으로 보는데,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중립금리를 고려하면 이 정도 최종금리가 적절한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지난번에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제가 과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현재의 상황도 지금 미국 금리 인하 기대를 앞두고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제 의견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 앞으로 나갈 그 속도보다는 시장의 3년물, 10년물 금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좀 떨어진 정도가 과하다, 특히 과거에 저희가 금리가 이렇게 변하는 시점을 보면 미리 시장이 앞서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과거의 현상과 비교할 때도 그 정도가 지금 심한 정도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졌느냐 그러면 저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금리가 인하할 기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 외에도 수급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트레이더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일단 올 한 해 발행할 장기 국채 한 3분의 2 정도가 상반기에 발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채 발행 물량이 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베팅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해외 투자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외환시장구조화 개선 이런 걸 통해서 WGBI요. WGBI에 저희가 포함될 가능성을 9월이나 내년 3월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특히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올라서 선물시장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금리를 낮춰서 기대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저희가 명확하게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미국 금리하고 너무 같이 가니까 동조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보다 미국 금리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동조화되고, 일종의 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런 트렌드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외환시장이나 이런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환율이라는 것이 주도되고 그러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자본 왔다 갔다 한 것에 비해서 내국인이 해외 투자로 왔다 갔다 한 양이 거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외환시장과 저희 주식 이런 쪽이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표현은 과거같고 지금은 거의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를 보기는 하지만 내국인의, 서학개미들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받는 그런 시장 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해외 변수와 굉장히 많이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 금리 내리면 같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의 경고를 드리면 저희가 금리를 올릴 때 저희는 변동금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아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금리 올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그 효과 면에 봐서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서,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올라간 것이 저희는 300bp이고 미국은 500bp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릴 때도 내려갈 때도 미국의 금리 조정폭이 당연히 저희보다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조화가 좀 더 강한 방향으로 갈 거다 할 때 우리 금리 인하의 폭과 스피드가 미국과 같은 속도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갈 때 어느 수준에서 금리가 안정될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어떤 특정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립금리와 관계돼서, 중립금리라는 게 워낙 추정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평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현재 우리 상황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또 중립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 수준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하 소수의견이 안 나왔고 대신 3개월 후 인하 가능성 의견이 4명으로 늘었는데요. 전 국민 관심사인 집값이 이슈가 되고 어차피 소수의견인 만큼 실명 대신 익명성이 보장되는 3개월로 인하 가능성 의견에 금통위원들이 숨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여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영끌족에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저금리 기대 말라’ 부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총재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고 후회하고 있는데요. 당시 영끌족에게 한 경고가 지금 현재에도 유효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총 재 - 우선 3개월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실명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월 뒤에 어떤 금리를 하겠다고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자기 이름으로 나가면, 그다음에 그 얘기가 나간 뒤에 3개월 뒤에 경제 상황이 변했을 때 그것을 바꿀 때, 사실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바뀌지만 여러분, 전망치가 나가도 다 틀렸다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꿀 때 이 위원은 예측을 잘못했다고 그런 비난을 받을 걸 생각해서 얘기해 놓은 것을 조정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아마 총재가 금통위원들과 같은 웨이트를 갖고 있지만 제가 얼마라고 하고 제 이름으로 나가는 이 숫자가 다른 위원들보다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생각할 때 저는 앞으로 점도표를 더 하더라도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고 굳이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통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언론과 더 커뮤니케이션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 되지, 점도표를 하면서 이게 누구 표다, 누구 점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순간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저는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빨리 막아야지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증가세가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예전보다 더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증가세를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초기라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영끌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원칙적인 것 하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동산 가격, 특히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돈으로 거기다가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을 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다만 영끌족이라고 하면 정말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그 시점을 생각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면 두 가지 면을 좀 더 고려하면서 결정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번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5년 이상 걸립니다.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거냐 이런 의심이 많아서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서 오히려 기대심리를 막 올리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번 정부 정책의 큰 차이점, 과거와의 차이점은 공급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를 통해서 그 공급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공급정책이 될 경우에는 미래 가격에 대한 앵커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된 수요 정책, 스트레스 DSR을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스트레스 DSR이나 DSR은 꼭 부동산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DSR이 강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고, 또 어제 금융위원장님께서 명시적으로 지금 발표한 수요 대책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요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예전 수준의, 0.5% 수준의 금리수준으로 조만간 내려가서 영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가격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 하시는건데, 지난번과 다른 이 두 가지 점을 참조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질 문 - 서울하고 지방 또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양극화 또는 차별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통방문에도 서울은 상승폭 확대 하지만 지방은 하락세 지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PF 부실 이슈가 집중된 것은 다 지방으로 보이고 또 장기적으로 봐도 인구구조, 특히 젊은층의 전입 전출을 봤을 때 지방이 부동산이든 일반 경기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통화정책 또는 한국은행의 정책에서 이를 어떻게 고려해 나가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시리즈로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지방 부동산은 금방 개선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인구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스트레스 DSR 정부하고 할 때 저도 일원이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해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비난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만, 사실 6월에 그런 결정을 할 때만 해도 한편으로는 지방에 있는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 내수와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PF에 대한 위험을 연착륙시키는 것하고 갑자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역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잘 조합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난은, 정책 당국과 당연히 정책을 큰 틀로 보는데 그것도 예측 못 했느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사실 이것이 6월부터 집값이 오를 때까지만 해도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양극화를 저울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정책적인 실수로 보이는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또 정책을 조율해서 이번에 거시안전성 정책도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정책 자체가 실수나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조율하는 과정이니까 정책의 여러 면을 보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의 고충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정책을 일관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응원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정책은 하나만 해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많이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도권으로 모이는 현상이 저출산하고도 관련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어떻게 안 모이느냐 하는 것이 꼭 통화정책, 재정정책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여러 발표했지만 교육정책과도 관련돼 있고, 또 하나는 지방분권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도는 좋았지만 전국적으로 흩뿌려 놓은 공기업들이 과연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거점 도시 중심으로 발전했으면 이런 문제가 완화되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니까 다 그런 고민들이 있고 이건 한순간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시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될 문제라 제가 답을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아까 모두 말씀에 한은이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유동성 과잉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또 금리의 제약적인 요인은 또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게 주로 작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통위 내부에서 의도와는 달리 나중에 이제 3개월 뒤에 또 4명 분들은 소수의견? 금리 인하 여건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금통위 내부에서 그런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어쨌든 제약을 받지 않는 다른 부분의 계층에서는 그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그런 의도와 달리 결과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으실 텐데 그 내부의 이야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상황이 사실 고통은 심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으로는 1년 반, 2년 전에는 무조건 물가상승률이 5% 가까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한 방향으로 금리를 올려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DI 제안도 그렇고 여럿 보듯이 어느 쪽에 더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하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 결정은 저희들의 경우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저희가 반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안정 요인이 되는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은 이 시점에 잡아두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금리를 이번에 동결하기로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한국은행 혼자서 이게 이런 걸 다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은행 혼자서 금리를 가지고 자영업자, 만일에 자영업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리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서 생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 하나, 저는 이번에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공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충관계가 있을 때 금통위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이런 상충관계를 조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을 모든 걸 해결해 줄 답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서 다음 10월이 되면 더 고민이 깊어지겠지요. 10월, 11월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 지금 말씀하시면서 금통위원 전원이 유동성을 투입해서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네 분이 나왔고 통방문에서도 ‘충분히’라는 표현이 제외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도비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4명의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혀야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해도 정부 정책에 그 부분은 맡기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내수는 금리 인하의 폭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인하의 폭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간단한 건데, 이달 말에 이제 한국형 무위험 지표금리 활성화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인지 미리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네 분을 포함해서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된다,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수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금융안정을 어느 정도 위협하는지 보고 또 그 정도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부와의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를 통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이나 많은 분들은 ‘빨리 얘기해 봐,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 우리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얼마면 낮춰?’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보면서 그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 금통위이기 때문에 10월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의 상충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인하의 폭과 시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그 당시의 경기 문제라든지 새로운 통계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서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원칙을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를 9월에 50bp 낮출거냐 25p 낮추는 것도 경기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될 거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인하의 폭과 시기를 경제지표를 보면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OFR에 관해서는 다음 주 컨퍼런스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미리 스포일러가 되기 싫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 KOFR 금리가 오래전에 저희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CD에 많이 의존했던 관행을 그대로 허용해 오고 그것에 많이 의존해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하고 저희가 KOFR 금리를 좀 명확하게 들여와서 우리 기준금리를 삼음으로써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올려야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 평가에 대해서 제가 ‘전 정부’라고 쓴 것은 표현이 옳지 않고 ‘과거와 달리’로 수정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공급정책이 적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거와 달리’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 디딤돌, 버팀목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도 인상이 되고 또 시중은행들도 계속해서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대출 문이 막히고 또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그 질문은 사실은 정부에서 주로 답을 하셔야 될 질문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도가 어떻게 됐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정책금융이 거기를 주고, 그러면 그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해야 될 양이 늘어나고 하고, 드러나는 그런 위험이 지금 저희는 이미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어떻게 끊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제기한 거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은 저는 재정당국과 담당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모든 정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정책 의도와 달리 높아진 주택가격이 정책금융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 많은 정책금융으로 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고리가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동산 쪽을 보게 되면 결국 가계대출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금 가계대출 금리가 한 4% 정도 내외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로 따졌을 때는 이게 예전에 기준금리가 1.75∼2%일 때 대출금리란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왜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가 낮느냐, 결국에 장기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장기금리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 지금 보니까 국고채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8%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기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수급일 수도 있고 WGBI일 수도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는 건 경기불안,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들이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한국의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가계대출 금리에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한국의 통화당국이,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게 오히려 우선순위일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3.5%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주면서 장기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재 - 저는 그 얘기를 트레이더한테 들었는데 아마 한쪽으로 베팅을 많이 해놓으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미국하고 이런 데는 금리 역전 현상이 오래전부터 나타났는데 저희는 5월만 해도 장기금리가 소폭이지만 단기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 경기가 더 나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경기가 나쁠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던 것이 지금 갑자기 10년물이 더 떨어지는 쪽으로 갔을 때 그러면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고 생각해서 갔을 거냐, 그래서 저는 경기로 해석하는 것은 좀 아전인수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만 10년물이 아까 얘기한 수급요인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는 누구든 지켜봐야 되는 현상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뭐든 간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금리보다는 과도하게 떨어진 상황은 분명히 과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트레이더들이 판단해서 하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경기가 나쁘다는 것 하고 지금 취약계층하고 소비의 일부가 나쁘다는 것 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다, 그것은 저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로 봐서. 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렵고 소비가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춰주면 그분들의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될 거냐, 물론 빚을 갚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낮춰줄 때 결국 메시지가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빚으로 계속 갚으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부동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완벽하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질 문 -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조금 관심이 가장 높을 만한 걸 다시 물어보자면, 금리는 비록 만장일치로 오늘 동결은 했지만 10월에 네 분이 향후 3개월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총재님께서는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조건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의 조건에 따라서 좀 긴축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방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금리 인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총재님의 입장이나 한은의 입장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분명히 지금 상황이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관들이 또 많은 매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한 방향으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은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네 명, 두 명, 이런 의견이 나뉘는 것도 그 한 예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어느 쪽이든지 가중치를 어디다 두고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10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은 제 기자회견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면 본인이나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저희의 3개월이라는 것은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0월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고 금통위원들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판단해서 10월에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또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 보 관 -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