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장윤경 과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에 주요 내용에 대해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김좌겸 과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 안녕하세요 통화정책국 김좌겸 과장입니다.
진행자 : 과장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많은 부분이 힘든 한해 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신용 정책,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과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 통화 신용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대내외 여건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 19 전개 상황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나 연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며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는 목표 수준 2%는 하회하지만 전년보다는 높아진 1%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낸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주요 위험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전관련 여건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은 대체로 원활하겠으나 자산가격 상승 및 부동산이나 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과장님, 이러한 통화 신용 정책 운영 여건하에서 2021년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준 금리를 어느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 할 것인지는 국내외 코로나 19의 전개상황, 주요국의 통화 재정 정책 운용 상황, 글로벌 교육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 안정에 유의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민간 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하겠습니다.
진행자 : 과장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향후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서 한국 은행 대출 제도의 효율적 운용 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효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19 이후에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증액의 효과와 취약 부문의 자금사정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운용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진행자 : 최근 통화 정책 운용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중앙 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도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 먼저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 운영 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물가안정 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 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하여 개성 방안을 계속 연구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기 부진 심화시에 대비하여 금리 이외에 정책 수단의 효과적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산업 구조 환경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연구 또는 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과장님, 금융 외환 시장에서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금융 외환 시장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한국 은행은 2021년에도 대내외 리스크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 시장 금리에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고 필요시 매입 시기나 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신용 시장 지원 조치는 지원 효과와 자금 중개 기능회복 정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회사채 cp 매입기구 의 매입 기한을 지난
12월 24일, 6개월 연장한 바 있으며 '금융안전특별대출제도'도 금융기관 자금 수급 사정,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2021년 2월에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의 점검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에 통화스왑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과장님 : 네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ASEAN+3 공동 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미 달러와 외 역내 통화 활용 등을 추진하는 등 다자간 통화 스왑인 CMIM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토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 금융, 외환시장 안정 도모와 관련하여 유동성 조절 수단 개선 계획도 발표 하셨는데요.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조절 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애로 및 단기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p매입 등 유동성 공급 수단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채권시장 및 유동성 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통화 안정 증권 발행 개선방안, rp 매각 및 통화 안정계정 등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할 것입니다.
진행자 : 과장님,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나요?
과장님 : 먼저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지속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 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 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정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며 대내외 금융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 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 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의외 금융 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 안전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진행자 : 과장님 최근 금융 혁신에 따른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급결제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2021년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하는 등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가상 환경에서 의 파일러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하에서 지급결제 인프라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 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적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한국은행에 2021년 통화 신용 정책 운용 방향 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김좌겸 과장님 감사합니다. 2021년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