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원]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천진원 조사역입니다.

올해 2월 2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p 인하했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 인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경제 및 금융 상황을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은행의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과장님과 조사역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유철]
안녕하세요, 통화정책국 노유철 과장입니다.

[연지은]
안녕하세요, 통화정책국 연지은 조사역입니다.


[천진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많은 경제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노유철]
최근 들어 국내의 정치 불확실성, 미국 신 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소비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출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9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진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연지은]
우선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 성장, 물가, 가계부채, 환율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각 부문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해보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최근 상황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고려해보면, 이번에는 그 효과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천진원]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각 경제부문별로 발생할 결과를 예상해보았다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
먼저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노유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때에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에 미친 효과를 추정해보고, 그 효과를 올해와 내년 성장률에 반영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의
총 기준금리 75bp 인하는 2025년, 2026년 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의 경우 금리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지만 심리개선경로는 불확실성이 높아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천진원]
금리경로와 심리개선경로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지은]
기준금리가 변화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각 경제부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장기금리경로와 심리개선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금리경로란 기준금리 결정이 시장 금리를 변화시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리개선 경로란 기준금리 결정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죠.

[천진원]
금리경로와 심리개선 경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경로를 통해
기준금리가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유철]
네, 금리경로는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경로에는 장기금리경로와 단기금리경로가
있는데요.

보통 만기가 짧으면 단기금리,
길면 장기금리라고 하는데, 통상 만기가
1년보다 짧은 경우를 단기금리라고 봅니다.

먼저 장기금리를 살펴보면,
장기금리는 보통 미래 단기금리의 기댓값,
즉 기대단기금리와 해당 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간프리미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미래 단기금리가 낮아지면서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과거에 비해 이른 시점부터
형성되면서, 기대단기금리를 중심으로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단기금리는 만기가 짧다보니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정도는
장기금리보다 덜하고 초단기금리인
기준금리와 더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한 이후에는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되어 있다보니 기준금리 하락으로 단기금리가 하락하면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도
금리부담이 경감되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연지은]
금리경로에 이어 심리개선 경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개선 경로란 기준금리가 인하 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진원]
요즘 우리나라와 해외 모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연지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던 만큼,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자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평상시에 비해
심리개선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의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번 금리 인하가 심리개선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진원]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영향을 주는 성장 부문을
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물가 부문으로 넘어가볼까요?
코로나19 이후부터 물가가 크게 상승해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유철]
앞서, 성장 부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에 금리인하가 물가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75bp 인하는 2025년,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09%p, 0.20%p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가 흐름은 기본적으로 소비, 투자와 같은
경제의 수요 측면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과거에 비해 다소 약해진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당분간 현재의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진원]
보통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를 높이지만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니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세번째 부문,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지은]
기본적으로 과거 평균에 비추어 보면,
지난 기준금리 75bp 인하는 2025년,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각각 0.60%p, 1.53%p
확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앞서
말한 추정치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진원]
방금 말씀해주신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지은]
거시건전성정책은 말 그대로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최근 도입된 정책으로는 작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은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심사를 할 때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상의 스트레스를
가정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대출을 늘리거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정도가
완화되는 시기와 비교하여 2/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실제로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둔화 흐름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유철]
다만 금리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인하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분석해보니, 가계대출금리 수준이
낮을 때에는 높을 때보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영향이 상당히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신규 주택공급이 금년 2/4분기 이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텐데요.

지난 연말과 올해 초, 환율이 1,400원대를 넘으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는데요.
혹시 이것도 기준금리 인하와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연지은]
만약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부터 총 75bp를
인하할 때,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총 100bp를 인하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소폭
줄어들게 되었죠.

따라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최근 환율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유철]
사실 환율에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이와 같은 내외금리차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난해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또 미국의 관세정책이나 통화정책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면서 크게 변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지금과 같이 외환시장에서의 경계감이
큰 상황에서는
환율이 내외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칠 영향은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진원]
저희가 최근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여러
경제부문들에 영향을 준다는 점,
특히 그 중 성장, 물가, 가계부채, 환율에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지은]
첫번째 성장의 경우, 금리 인하는 평균적으로
성장을 높이는데
최근에는 장기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온 점으로 볼 때
그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심리개선을 통해
성장을 제고하는 효과는 과거보다 작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물가의 경우, 금리인하가 물가를 높일 수
있겠지만
현재 수요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노유철]
세번째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가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가 이런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입니다.

다만 금리인하로 가계대출금리가 낮아질수록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의 경우, 현재 환율의 움직임에는
금리인하보다 대내외불확실성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에 내외금리차가 커질 경우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만큼 외환시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천진원]
이번 시간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은행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준금리와 한국은행에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설명 해주신 노유철 과장님,
연지은 조사역님 감사드리고 저희 BOK 이슈토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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