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지난 1년간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은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복코노미에서는 금리 인상 이후의 미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계양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찬우 과장님, 이종웅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1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김찬우 과장입니다.
과장님2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과장입니다.
진행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넘게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미국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왔는데요, 최근의 미국 경제상황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과장님1 : 연초까지는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 지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물가도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죠.
진행자 : 그런데 금리인상으로 가장 우려했던 일이기도 했던 은행 부실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올해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로 인한 충격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과장님2 : 네. 금융 변동성 지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SVB가 파산한 3월 10일 이후 이 두 지수가 급상승하고 이와 함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었습니다. 다행히 정책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위기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은행부문에 취약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1980년대초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음에도 미국경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을 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미국경제에 부담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1 : 보통은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요, 먼저 연준 자산을 보면, 지난해 3월, 금리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이 이뤄지면서 자산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중 늘어난 규모에 비해 그 축소폭이 작았어요. M2 통화량의 경우에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 중에는 36% 증가한 반면 2022년 3월부터 12월 중에는 2.2% 감소에 그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경제활동을 제약할 정도로 충분히 긴축적이 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진행자 : 결국 금융여건은 가계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2 :그렇습니다. 금융여건지수를 보면 지난해 3분기에는 중립에 근접한 수준까지 축소되었지만, 4분기 이후 연준의 긴축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행자 :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장님1 :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완화적 재정기조도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수준을 지속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가계 현금지급 등 전례없는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시행했어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20년에는 –14.9%, 2021년에는 -11.9%였는데, 이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20.9%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재정적자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돈이 대규모로 풀리니 긴축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진행자 : 한편으로 중앙은행이 고강도 긴축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경제주체들도 지출을 줄이면서 금리인상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걸 약발이 잘 먹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1 : 네, 유동성이 풍부한 데에 더하여 가계와 기업과 같은 민간이 금리변동에 과거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나 기업의 고정금리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민간의 이자부담이 단기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계의 초과저축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부분 남아있어서 통화긴축 효과를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과거보다 금리인상의 효과가 줄어들었거나 경제에 파급되는 시차가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 금리인상은 또 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 시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데요, 금번 금리인상기에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정도도 과거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데이터를 보면 금리인상 이후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해 IT,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인력 부족을 경험한 기업들이 가급적 고용을 유지하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1년 5월 이후 노동 수요가 노동공급을 초과하는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노동시장에서도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기 어려워 금리인상의 영향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도 안정되고, 소비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투자 부문은 어떤가요?
과장님1 : 설비투자의 경우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면서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송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으로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에 대규모 정부투자가 집행되는 점도 설비 및 구축물 투자 둔화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장기 자금조달이 필요한 민간 건설투자 등 일부 부문에서는 금리상승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이 금리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주택 판매, 신규 착공 등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민간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공실률도 높아져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미국경제가 금리수준과 인상속도에 비해서 유동성 상황이나 금융여건이 덜 긴축적이고, 민간부문도 과거보다 금리인상에 덜 민감한 상황이어서 예상보다 강한 경기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불안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1 : 아무래도 이번에 문제가된 지방의 중소형 은행들에 취약성이 계속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간의 금리인상 리스크를 가계나 기업과 같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은행 등 금융 부문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크게 하락하면서 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나타난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은행권의 미실현 손실은 국채, MBS 등 증권 부문에서만 7,800억 달러 수준이고, 대출을 포함하면 1.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앞으로도 시장 불안 우려가 이어지면 취약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팬데믹 이후 그 수요가 줄어들고 공실률이 상승하였으며,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수익률과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죠.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으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 혹시 중소형 은행의 이런 금융 불안이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과장님1 :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연쇄파산 위험도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었던 도이체방크도 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편이며, 경계감이 재차 확대되더라도 독일정부의 대응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 그런데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여건과 맞물려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1 : 네,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소형 은행의 신용공급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금융 불안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금융시장 불안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정책당국이 금융 불안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신뢰가 뒷받침되는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미국 경제가 연초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물가 둔화 흐름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 연준이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 확대 등으로 중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재확산되는 경우에는 은행 보유자산 가격 및 주가 하락, 시장 불안 장기화, 정책당국 불신 등 SVB 사태를 넘어서는 금융 불안으로 증폭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융 불안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금융 불안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영향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2 : 네. 그래서 저희가 금융 불안의 확산 정도와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미국 경제의 파급영향을 점검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당분간 이어지겠으나 연준의 유동성 공급정책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신용위축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예측해 보았는데요, 일부 문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위축에 대한 파급영향으로 인해 금년 미국 성장률을 0.2%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금융 불안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예측이 나왔나요?
과장님2 : 네, 다음 시나리오는 금융 불안이 중소형 은행을 포함하여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어 글로벌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실물경제로 일부 전이되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용긴축, 그리고 금융 불안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면, 이로 인해 금년 미국 성장률은 0.5%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 이번엔 좋은 쪽으로, 금융 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2 : 금융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된 다음 미국과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게 되면 아마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긴축적 정책 기조가 한 층 더 강화되겠죠. 이런 상황을 전제한 시나리오 상에서는 금융 불안에 따른 신용긴축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연준의 긴축기조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금년 미국 성장률을 0.2%p 하락시키는 동시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강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 그럼 말씀해주신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과장님2 : 우선 마지막 시나리오처럼 금융 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 달러화 강세 등으로 우리 기업의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투자감소나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의 경우에는, 금융 불안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하방 압력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상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원유수요가 회복되고, OPEC+의 감산이 예상보다 더 커져서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물가의 상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최근 미국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1 : 미국경제는 빠른 금리인상에도 비교적 완화적인 금융여건 하에서 가계와 기업의 양호한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 예상보다 강한 경기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최근의 금융 불안은 가계나 기업보다는 금융부문이 금리상승 리스크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형 은행, 상업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2 : 추가로 향후 금융 불안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긴 하지만 그 파급영향을 점검해보면 미국의 금융 불안은 향후 신용공급의 위축 정도와 연준의 정책기조에 따라 금년 중 미국 성장률을 0.2~0.5%p 낮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성장률 하락은 글로벌 및 국내 성장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금융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연준의 긴축 기조를 다시 강화하는 경우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 및 물가, 외환이나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잘 점검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오늘은 금리인상 이후의 미국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시사점까지 짚어봤는데요, 김찬우 과장님, 이종웅 과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1 ,과장님2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진행자 :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 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