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세미나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책 컨퍼런스]

네 이제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호 추진 방향에 관한 정책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우한솔 과장입니다
[박수]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은행을 찾아주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동정책 컨퍼런스는 무위험 지표 금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과 자본시장 연구원 공동으로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을 한 자리에 모신 가운데
한국은행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책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참가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1. Intro
<이창용 총재 발언>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은행과 자본시장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축사를 해주실 금융위원회의 김소영 부위원장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자본시장 연구원의 신진영 원장님 KOFR 산출 및 공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한국예탁결제 의원회 이순호 사장님
그리고 패널 토론 사회를 맡아주실 정순석 교수님을 비롯하여 각 세션에 참여해 주실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일일히 이름을 못 불러 드리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표 금리가 글로벌 정합성과 금융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정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
한국 예탁 결제원 한국 거래소 등 유관기관 담당자 및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KOFR 레이트는 시장 합의를 통해 채택한 우리나라의 무위험 지표 금리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LIBOR 금리 조작 사태 이후에 지표 금리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데 대응해서
자국의 금융시장 상황에 맞는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 금리를 개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준거 금리로 하는 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무위험 지표 금리가 LIBOR를 대신해서 이제는 파생상품 거래 등의 중거 금리로 비교적 빨리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지표금리 개혁에 착수하여 2021년 2월 국채와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 거래 RP 금리를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D 금리가 실거래 부진 등으로 지표 금리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파생상품 거래 등의 준거 금리로 관행적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고착화된 CD 금리 사용에서 자발적으로 탈피할 유인이 크지 않은데다
익일물 변동 금리와 기일물 고정 금리를 교환하는 ois 시장의 부재 등 KOFR가 활용될 수 있는 여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파생금융 시장의 주요 거래 상대방인 외국 금융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국내 관행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분위기이나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신용위험이 포함된 CD 금리가 국제적인 추세와 달리 계속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KOFR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은 금년 3월 유관기관 및 시장 참가자와 함께 민간 실무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KOFR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그간워 워킹 그룹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KOFR 활성화 로드맵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학계 및 시장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표 금리 전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KOFR 연계 파생 상품과 현물 시장에 대한 거래 관행을 마련하고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책 당국과 시장 참가자들이 풀어나가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쪼록 KOFR가 우리나라 금융 거래의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재계 웰치 전 제너럴 일렉트로닉 CEO 조언이 지금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change before you do you have to do 즉 변화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변화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쳐지지 않고 우리나라 파생금융 상품 시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바른 변화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2021년 이후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준비는 돼있었지만 그동안 실행이 좀 여러 이후로 늦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확고한 의지가 있는만큼 빠른 시간 내에 그렇다고 저 최소한의
그 부작용을 맞으면서 어 실제로 KOFR 금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도록 정책 당국에서는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 시장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용 총재님 이어서 자본시장 연구원에 신진영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신진영 원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진영 원장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신진영입니다
아 연일 3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어 또 저희 연구원과 또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책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처서가 지나면서 날씨가 좀 서늘해져서 큰 무더위는 피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거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같이 준비해 주신 한국의 이창용 총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축사 위해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원장님
그리고 어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예탁결제원 이수원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저희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 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해 오신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포스트 LIBOR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현황과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해 주실 저희 연구원 백인석 장근혁 박사님과
국내 무위험 지표 금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해 주실 한국은행 황영웅 자금시장 팀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님과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의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분들께도 연구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 다 아시겠지만 2023년 6월 미달러 LIBOR 산출이 중단되면서 지난 40년간 글로벌 금융 시장을 지배해 온 지표 금리가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리버 조작으로 촉발되어 2013년 경부터 추진되어 온 주요국의 지표 금리 개혁이 마무리되고 포스트 LIBOR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후에 맞춰 새로운 지표 금리 코포를 개발하고 산출하고 있으며 이제 코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코포가 파생거래를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거래의 준거 금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컨퍼런스에서 코포 활성화를 주제로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정합성을 제거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해 주시기 위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부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소원 부원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코퍼 활성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과 자본 시장 연구원 신진영 원장님 그리고 어 참석해 주신 어 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님 서울대학교 정순석 교수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LIBOR 금리 조작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형은행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신뢰를 배반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원인을 개인 또는 특정 회사의 탐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원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충돌하는 무대이고 그러한 금융시장의 탐욕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조작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제도와 시스템이 그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성이 2017년 이후 전세계적인 지표 금리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지표 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CD 수익률은 전 세계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LIBOR 금리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래전부터 CD 수익률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관행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IBOR 금리 조작 사건 이후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손에 맡겨진 금리 결정이 최악의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널리 알려졌고
공정한 금리 산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제 과거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중요지표법이 제정된 이후 CD 수익률을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 선정에 매진하였고
2021년 국채 통안채 익일물 RP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코퍼를 새로운 지표 금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상황과 그 이후에 이어진 금리 인상기 그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 등으로
새로운 지표 금리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은 다소 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코퍼 확산을 통한 지표 금리 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조속히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CD 수익률이 가진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 코퍼 확산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코퍼 확산 전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코퍼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3단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반 조성 단계입니다 이미 코퍼를 이용한 활용한 이자율 스왑 시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금융기관들이 활용한 변동금리 채권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한 사례도
있는만큼 코퍼 활용을 위한 기술적 문제들은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퍼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정비 청산 평가 등을 위한 각종 인프라 정비 세부적인 규제 조정이나 법령해석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는만큼 향후 워킹 그룹을 통해 코퍼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하는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스왑 시장에서 비중이 큰 대형 금융 회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들이 코퍼로의 전환을 충분히
준비하고 코퍼 확산 과정에서 정부 중앙은행과
함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에서도 코퍼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당면 과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확산 단계입니다
코퍼 확산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면 코퍼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해야 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기간별 코퍼 활용 목표를 정하는 방안을 유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의 일정 비율은 코퍼를 활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초기에는 낮은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우선 이자율 스왑 시장에서부터 이러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포 활용 목표 가이드라인은 코포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퍼 이자율 스왑이나 변동 금리 채권 시장의 초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표 금리 전환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코퍼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지표 금리 개혁을 마무리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CD 수익률을 중요 지표에서 해제하는 등
CD 수익률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위험 지표 금리와 신용 위험이 반영된 금리를 함께 운용하는 복수 지표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으로 신용 위험이 반영된 그러면서도 현재의 CD 수익률보다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금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추진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시장에서 형성된 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문화된 규제에 따른 행위는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을
바꾸려면 더 많은 소통과 설득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KOFR의 확산은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지표금리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진과 트레이더 한분 한분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들이 모여서 시장에 새로운 관행이 세워져야 합니다 금융인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은행과 자본시장 연구원이 정부와 함께 이러한 소통과
설득에 나서 주신만큼 우리는 성공적인 지표금리 개혁에 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상호 관의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컨퍼런스 시작
감사합니다 김서영 부위원장님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책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LIBOR 시대의 글로벌 지표금리 체제 및 국내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백인석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
연구원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본 발표자료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백인석 장근혁 선임연구위원께서 공동 연구하신 내용으로
오늘 발표는 백인석 선임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백인석 선임연구위원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백인석 선임연구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석 연구위원입니다
포스트 리버 시대 글로벌 지표 금리 체제와 국내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논의 배경 및 연구 내용입니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지표금리 개혁으로 RFR 즉 무위험지표 금리 중심의 글로벌 지금 지표금리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주요국은 개혁을 마무리했고 여타 국가들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지표 금리 및 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KOFR 적용을 본격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글로벌 지표 개혁 배경과 주요국 변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LIBOR 체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주요국 현황과 국내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IBOR 체제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표 금리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체 발표 내용에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표 금리와 관련된 경제 활동은 크게 지표 금리 산출 그리고 산출된 지표 금리를 금융 거래에 적용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1) 지표 금리 산출은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실질과 이를 포착할 수 있는 기초 거래를 선정해서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LIBOR는 은행의 무담보 펀딩 비용을 은행간 무담보 거래에 대한 추정 금리로 측정하고 RFR 즉 무위험 지표 금리는 금융기관의 무형 펀딩 비용을 익일물 콜 또는 rp 거래의 실거래를 측정합니다
이런 지표 금리는 금융 거래를 표준화해서 정보 효율성과 유동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유동성 외부 효과라 하는데요 바로 이 효과 때문에 지표 금리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외부 효과는 지표가 광범위하게 사용될수록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2) 다음으로 지표 금리의 사용입니다
금융거래에 어떤 지표 금리가 적합한지는 금융 거래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과 지표 금리가 포함하고 있는 위험 간의 일치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 위험 간의 차이를 베이시스 음이라 합니다
주요 금융 거래 별로 적합한 지표 금리와 경제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입니다
은행이 LIBOR로 펀딩한 자금을 대출로 차입자에게 이전시키고자 할 때의 준거금리는 은행의 펀딩 리스크 즉 은행의 신용 위험이 반영된 LIBOR가 적합합니다
이때 은행은 펀딩 위험을 차입자에게 이전함으로 베이시스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며 반대급부로 신용창출을 늘려 경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전통적인 LIBOR 대출에 대한 논리였는데요 지표금리의 개혁으로 40년만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지표 금리 계약은 베일리 전 영국 금리 감독 총장님의 2017년 더 퓨처 오브 라이버 연설 전과 후로 구분 됩니다
당시 연설을 보면 대출에 왜 RFR을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은행의 신용위험이 커지는데 개인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LIBOR 대출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글로벌 지표 금리 개혁의 마지막 장애로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덩치가 큰 파생 거래는 거래 목적을 개념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에서 은행의 펀딩 위험을 이전받은 차입자는 이자율 스왑을 통해 변동 금리 위험을 헷징합니다
이런 목적의 파생 거래를 IBOR 현물거래 포지션 관리용으로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생 거래는 무위험 금리 즉 시장 금리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시장 금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파생 거래의 준거 금리는 은행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RFR이 적합합니다
베이시스 위험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겠으나 충격이 오면 문제가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이 IBOR 스왑으로 시장금리 위험을 관리했는데
당시 시장금리는 급락한 반면에 IBOR 금리는 급등을 해서 금융 기관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RFR 스왑 즉 ois 거래에 대한 금융 기관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frn입니다
frn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발행한 FRN을 은행이 무담보로 펀딩한 자금으로 매입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대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LIBOR를 준거 금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FRN 시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FRN을 MMF가 매입할 때는 적합성 측면에서 준거금리가 꼭 LIBOR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시 은행의 신용위험이 올라갈 때 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무관한 일반 기업의 펀딩 비용이 같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LIBOR보다 RFR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베이시스 위험과 유동성 외부효과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단일의 지표 금리가 쓰이면 유동성 외부효과로 인한 효익이 최대화 되지만 지표 금리 적합도가 낮아져 베이시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LIBOR가 바로 이런 지표 체제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지표 계약은 베이시스 위험과 유동성 외부효과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틀에 기초해서 LIBOR 체제를 보시면
우선 지표 특성 측면에서는 LIBOR는 실제 거래가 아닌 추정치로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지표 사용 측면에서 지표 금리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성 외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 거래 LIBOR가 단일 지표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율 파생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는 시장 금리 위험 관리 목적의 파생 거래에도 IBOR를 표준 금리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LIBOR 체제의 핵심 취약점은 실거래가 빈약한 LIBOR가 전체 금융시장을 떠받치는 역피라미드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당연히 주춧돌인 LIBOR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장과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표 조작 또한 역피라미드 구조에 내제된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기초 거래와 파생 거래 간 규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초 거래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파생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만큼 조작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구조가 유동성 외부효과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 스스로 더 좋은 지표 체제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지표 금리 계약의 핵심은 이런 불안정한 역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IBOR는 은행 대출 등에 필요함으로 실거래를 늘려서 쓰되 제일 덩치가 큰 파생 거래는 이렇게 해서 지탱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강건한 지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파생 시장을 어떤 지표 금리 위에 올려 놓을지가 핵심인데요 애초 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RFR을 쓰되
RFR을 만들 때 최대한 유동성이 많은 금리로 선정해서 파생시장을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표 금리 개혁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LIBOR 체제를 대체한 신규 지표금리 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지표 금리 기억의 원칙과 방향입니다
fsb 등은 방금 말씀드린 지표 금리 개혁의 전체 방향을 지표 산출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반 원칙 그리고 지표 사용에 대해서는 지표 금리 금융 거래에 대한 적합성 원칙으로 공식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표 산출 측면에서는 IBOR의 기초 거래를 비은행 거래까지 포함시켜 실거래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고 이와 함께 뒤에 말씀드릴 RFR 즉 무위험금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지표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물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필요에 따라 IBOR를 사용하는데 파생 거래는 RFR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LIBOR 산출 중단 결정 이후 미국 영국 스위스에서 RFR이 파생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fsb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강건성이 높은 RFR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LIBOR 산출 중단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RFR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RFR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국은 RFR이 풍부한 실거래에 기반하고 리스크 프리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익일물 무담보 또는 래포 금리로 선정했습니다
RFR과 IBOR의 특성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IBOR는 경기 역행적 특성이 있는 반면 RFR은 경기 순응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IBOR 연계 경제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의 조달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경제에서 RFR 활용이 증가할수록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RFR이 익일물 금리라 백워드 룩킹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IBOR는 사전에 이자가 결정되지만 RFR은 익일물 금리이므로
이자가 나중에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점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RFR를 쓰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거래 별로 적정한 방법을 모색하여 RFR을 적용 했는데요
다만 글로벌 금융당국은 일부 불가피한 금융 경우에는 RFR 파생 거래를 이용해서
Forward-looking Term RFR을 개발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에서는 Term RFR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Term RFR이 익일물 RFR에 비해 강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한 만약 Term RFR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LIBOR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fsb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당국의 Term RFR 사용 제한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Term KOFA를 도입하더라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사용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각국의 지표 금리 개혁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국은 대규모 워킹 그룹을 설치해서 다년간에 걸쳐 개선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는 2018년 연설에서 지표금리 개혁을
금융시장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념비적인 과업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처럼 주요국이 주요국의 지표 개혁이 지난하는 과정을 거쳐 10년 넘게 추진된만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에서 지표 체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입니다
LIBOR 중단으로 국가별로 지표금리 체제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영국 스위스는 LIBOR 외에 다른 강건한 IBOR가 없었기 때문에
파생 거래와 함께 현물 거래에도 RFR을 적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다양한 지표를 썼습니다 일본내 거래를 기준으로 볼 때 대출 등 현물 거래에는 타이보를 썼고
파생 거래는 대부분 LIBOR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LIBOR 산출 중단과 관계없이
파생에는 계획대로 RFR이 빠진 TONA를 적용하고 현물에는 금융 기간이 TIBOR와 TONA 중 적합한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EULIBOR가 파생뿐 아니라 소매 금융에 워낙 뿌리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EULIBOR와 RFR인 ESTR를 병행하되 다른 국가와 달리 파생에도 ESTR 중심으로의 전환을
공식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에는 유LIBOR가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파생에서 유LIBOR와 함께 자생적으로 ESTR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별 RFR 적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파생의 경우 애초에는
RFR 적용이 원활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유동성 외부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전이 지체됐고
이에 따라 공적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미국 영국 스위스는 LIBOR가 없어진만큼
원래 계획대로 RFR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핵심 준거금리로 정착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SOFR와 함께 연방기금리가 준거금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TONA를 쓰되 파생에 대해서 TIBOR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내 거래의 경우 토나 비중이 90% 있니다
일본에서는 파생의 거래 목적 별로 준거금리가 분할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나는 대다수 파생의 목적인 시장금리 위험 관리에 쓰이고
타이보는 현물거래 포지션 관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유로 지역은 2022년까지 해도 ESTR가 RFR인 ESTR가 만기 1년 이하의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불과 1년만에 유LIBOR보다 비중이 커졌으며
만기도 5년 내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와 같은 ESTR 사용 증가는 EU 금융 기관들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유로 지역도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이런 ESTR 현재 추가 추세가 유지되면
ESTR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동성 외부효과 측면에서 ESTR의 티핑포인트가 가까워졌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대 통합 파생이 모두 RFR 중심으로 된다면 여타 국가의 IBOR는
상당한 강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글로벌 파생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래는 이자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RFR 적용이 어려울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시장 자율로 매우 조기에 RFR이 표준 준거금리로 정착했습니다
우선 미국 영국 스위스는 95%를 넘는 frn이 RFR을 준거로 적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토나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유로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유LIBOR 중심이나 ESTR frn 발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원인인데요
우선 일별 금리의 사업 평균을 사용하는 RFR frn은
IBOR frn보다 듀레이션이 매우 짧습니다
이런 점은 frn의 핵심 투자자인 MMF에게 상당한 장점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일 기업이 IBOR보다 RFR로 frn을 발행했을 때
조달금리가 평균 6bp 정도 낮은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소파 디스카운트를 불리는이 현상은 RFR, frn이 낮은 금리 위험으로 가격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일종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파 디스카운트 현상은 발행 기간이 이자 확정이 좀 늦어지는 대가로
발행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RFR frn은 투자자와 발행기업 모두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며
여기에 애초에 frn 준거금리로 IBOR를 사용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복합되어
시장 자율로 RFR 적용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걸로 판단됩니다

대출입니다 대출은 데이터가 없어서 정성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다른 거래와 달리 소매 금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법제나 차입자에 따라 지표 적용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유로 지역에서는 각각 타이보와 유LIBOR가 여전히 대출의 중심 준거금리로 추정되고
반면 미국 영국 스위스는 LIBOR 대출이 RFR 대출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요국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소매 차입자가 RFR이자 계산 방식에 별다른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이는 은행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RFR 대출을 선호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RFR 단일 체제나 ibor를 병행하는 복수 체제냐 하는 논란에서
우선 파생은 양 체제 모두 RFR로 전환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로 지역도 전환되는 중에 있습니다
채권은 시장 자율로 RFR로 넘어갔기 때문에 논란이 없습니다
다만 유로 지역은 EURIBOR의 특수성과 함께 워낙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로 지역도 ESTR 파생 비중이 증가할수록 ESTR 발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건 대출인데요 대출은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른 거래보다 전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출에 RFR을 적용한다 함은 은행이 그동안 차입자에게 이전했던 펀딩 위험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출에 따른 자산부채 관리 베이시스 위험을 은행이 부담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농고는 밸리 청장이 언급한 것처럼 차입자 특히 은행에서 넘겨받는 위험을
헷지할 능력이 없는 소매 차입자의 조달금리가 은행의 신용금리가 커질 때
같이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은 RFR유형의 대출 준거금리만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은행들이 베이시스 위험을 덜 택하려 할 것이고 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IBOR 대출이 가능한 경우보다 경제 전반의 신용 창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별로 지표금리 개혁 이전과 이후에 주요 은행 대출 준거리를 정리해보았는데요
미국 영국 스위스는 사실상 IBOR 유형의 대출 준거금리가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에서는 학자들의 우려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걸로 생각되며 따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모든 대출 준거금리가 IBOR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킵하겠습니다

[국내 현황 및 시사점]
국내 CD 사용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으나 다른 IBOR와 유사한 역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 CD를 증거로 하는 이자율 스왑 거래 규모가 최소 5천 조원이 넘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지표 체계 개선에 대한 대외 압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도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자율 파생거래의 준거금리를 강건성이 높은 KOFR로 변경해서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물 거래는 지표 사용자에게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시작해서 KOFR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 내용은 워킹 그룹에서 결정하실 것인만큼 저는 각 금융거래 별로 RFR를 적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파생에 대해서는 표준 준거금리를 KOFR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D 스왑은 일본처럼 현물 거래 관리 위주로 재편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체 이자율 스왑의 준거금리를 KOFR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어 보시는 것처럼 CD KOFR 베이시스 스왑 시장을 만들면
일종의 CD 현물 포지션을 KOFR 포지션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스왑을 코파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표금리 개선을 벗어나 KOFR 스왑 즉 KOFR ois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대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의 청산이 의무화되고 담보 사항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파생 거래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할인률을 IBOR 커브에서 무위험 커버인 ois 변경했습니다
국내에서는 ois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CD 커브를 쓰고 있는데 조속히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중요 파생인 crs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 달러화의 경우 옛날에는 LIBOR 금리와 국내 crs 금리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LIBOR가 아닌 소파와 교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스왑 금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화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가격 발견을 위해
KOFR oi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은 사후이자 결정 방식의 RFR frn이 투자자 발행자 모두의 효익이 있는만큼
활성화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국내에서는 다양한 frn 발행 기간이 CD를 사용하는
가운데 frn 가장 많이 발행하는 은행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CD를 준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frn의 주요 투자자인 MMF의 짧은 리에이션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보다 듀레이션이 훨씬 짧은 KOFR frn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작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KOFR 디스카운트 현상이 가능할 걸로 기대해 보며
또한 통화정책 유효성 측면에서도 KOFR frn이 바람직합니다
은행도 자금 조달원 다변화 차원에서 KOFR frn 발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KOFR 대출은 대출시장 효율화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출 준거금리 관점에서 주요국과 국내 은행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요 대출 준거금리가 모두 은행의 펀딩 위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출에 따른 베이시스 위험이 시스템적으로 은행에서 소매 차입자로 이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은행은 대출에 따른 위험을 보담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의 용이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안정 관점에서 IBOR 대출은 차입자의 위험관리 능력이 뒷받침될 때만
유용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최소한 가산금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은 워낙 다양한 준거금리가 사용되고 있어서
금융 소비자가 가산금리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중 일부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같이 은행이 베이시스 위험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은행 섹터와 차입자간 위험 배분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출시장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국내 지표 체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고자 하는만큼 코파와
기초 시장인 RP 시장 또한 글로벌 표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KOFR의 금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표 사용과 통화정책 관점에서 KOFR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 간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KOFR는 주요국 RFR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준금리와 일관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KOFR뿐 아니라 RP 상 전체 금리까지 포함해서
불필요한 변동성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으로 볼 때 RP 시장은 위기 시 불안정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제도 개선으로 RP시장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현금성 자산 보유 및 최소 증거금 정책은 fsb 문서를 봐도
글로벌 보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 한 예로 위기시 중앙은행이 개입하기 전에 시장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후 보류인 ccp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기 과제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국내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KOFR 적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는 유동성 외부효과를 반영한 보편적 절차입니다
둘째 KOFR 적용 확산과 함께 강건한 CD 대체 조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KOFR의 기초 시장인 RP 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KOFR 적용 확산은 국내 경제와 금융 시장을 RP 시장 위에 올려놓는 의미를 가지는만큼 강건한 RP 시장이 필수입니다
RP 시장 참여자와 RP 인프라를 담당하는 인프라 기관도 RP 시장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가올 KOFR 시대에는 통화정책 파급경로 출발점이 RP 시장이라는 점에서
RP 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금리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백인석 선임 연구원님 그리고
공동연구를 해주신 장근혁 선임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황영웅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 팀장님께서
코파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영훈 팀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황영웅 팀장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황영웅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KOFR 활성화 추진 배경]
먼저 KOFR 활성화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백인석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무위험 지표 금리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RFR 전환의 핵심인 금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RFR 연계 금융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LIBOR 금리 산출이 단계적으로 중단되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가 지표 금리 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국가인 노르웨이의 상황인데요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RFR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ois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관이 힘을 합쳐 ois 시장을 조성을 하였고 청산 제도까지 도입을 하면서
RFR 거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도 글로벌 지표금리 흐름에 맞춰 KOFR를 지표 금리로 선정하고 산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 거래에서는 지표 금리인 KOFR의 활용 거래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자율 스왑, 변동금리부 채권, 채권, 대출, 선물 거래 등 주요 금융 거래에서
KOFR의 활용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며 대부분 CD 금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KOFR 활용이 부진한 배경으로
크게 다음에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CD 금리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조선시대 초기 상공업 발전을 위해 화폐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장의 외면으로 진척이 없었던 상황과 유사한데요 모두가 화폐가 도입되면
거래가 편리해질 것이라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였지만 지금까지 익숙했던
곡식과 면화 거래 위주에 방식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 결국 화폐사용 지지부진 한 바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국과 달리 공식 로드맵 발표 등이 없어
KOFR 활성화 추진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CD 금리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KOFR 활용 동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과 달리 ois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점입니다
주요국은 RFR 도입 이전에도 ois 시장이 예전부터 존재했기에
RFR 거래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ois 시장이 없어 RFR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으며
이는 KOFR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금융거래가 여전히 신용위험이 포함된 CD 금리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iosco 등 국제기구들도 실거래에 기반하지 않는 CD 금리가
지표 금리로 활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장외 파생상품의 현재가치 평가시 신용위험이 포함된 CD 금리가 사용되면서
가치 산정의 구조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를 중심으로 CD 금리 급 변동 시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동산 PF 불안으로 은행의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CD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KOFR 활성화 워킹그룹 활동 및 주요 성과]
이렇듯 국내 금융 거래가 글로벌 표준과 괴리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책 당국은 조속히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전환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책 당국은 이에 민간 실무 워킹 그룹을 조성,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 주요 성과들 입니다

정책당국이 KOFR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바는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차례 회의 및 면담을 통해 당국은 다음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전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금융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존 관행을 바꿔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정책당국이 주도적으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 추진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많은 금융거래들 중에 어느 시장에 우선적으로
KOFR 기반 거래를 활성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D 금리 산출 중단에 대비한 대체금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환 주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은 작년 6월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여
CD 금리에서 KOFR로의 지표 금리 전환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유관 기관 및 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워킹 그룹을
24년 3월에 출범시켜 활동해 왔습니다
워킹그룹은 KOFR 로드맵 및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정책반과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장반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시장반은 은행, 증권 등 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 당국은 실무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KOFR 활성화 로드맵을 구체화 하였고
최근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파생 및 현물상품 등에서의 준거금리로 KOFR를 활용할 것을 적극 공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KOFR 비중 확대를 위한 전략과 단계적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오른쪽 서베이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시장 참가자들도 공식 로드맵 발표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당국이 합의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당국은 지표금리 전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 변화에 무리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지표금리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워킹 그룹 활동을 통해 KOFR 확산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확산 전략을 통한 KOFR 점유율 확대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당국이 고려 중인 행정지도 및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OFR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지표금리 개혁을 마무리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CD 금리를 중요 지표에서 제외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다음으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당국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바로 연계 시장별 세부 계획인 로드맵을 확정하여 공표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로드맵 발표는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전환 추진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킹 그룹 활동을 통해 합의된 로드맵 청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KOFR의 주요 연계 시장인 ois, frn, 선물, 대출 시장별로 거래기반 조성 및 거래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KOFR 시장 점유율 충분히 확대될 경우
CD 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을 통해 KOFR로의 지표 금리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계 시장별 로드맵을 세부 시장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is 시장 조성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KOFR 활성화의 성패가 ois 시장 조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언급을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당국은 ois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에 맞춰 유관 기관들과 정책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컨퍼런스가 끝나는 9월부터 한국 거래소 및 금융기관들과 함께 ois 협의체를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파일럿 거래를 확대 시행하면서 거래 수행 시 발생 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을확인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겠으며
행정지도 방안 검토와 시장조성 협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CD-irs의 조정이자 변경입니다
CD irs 청산시 증거금에 적용되는 조정 이자를 현행 콜 금리에서 KOFR 금리로 변경할 예정인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조정 이자가 변경이 될 경우 금융기관의 KOFR 포지션을 발생시켜 거래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D 폴백 이슈인데요
국제적으로 폭 넓게 활용되는 ISDA 방법론에 따라 CD Fallback rate를 KOFR로 산출을 하고
ISDA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ois 시장은 무엇보다 거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노르웨이도 ois 시장 조성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형 은행 간 호가를 상호 제시토록 하는 내용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자율 스왑 거래 일부를 KOFR로 거래하게 하는 행정 지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KOFR 연계 상품의 거래실적을 고려하는 방안도 확정되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실행시기 이행비율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조속히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is 시장 청산 도입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KOFR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청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ois 거래 유동성이 확보되는 즉시 청산도 개시될 수 있도록
거래소와 함께 ois 거래 청산 도입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외거래 청산을 위해 LCH 등
역외 청산소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KOFR-frn 시장 조성 관련입니다
파생상품에서 KOFR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물 거래를 통한 헷지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와 관련 시장 참가자들은 우선적으로 frn 발행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frn 활성화는 예탁 결제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투자환경 조선과 함께 발행 및 투자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frn 거래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정례 발행을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frn 시장도 역시 초기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정책 당국은 frn 발행 기관의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CD 지표물 발행을 동유기 위해 예대율 규제에 일부 완화시켜 주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방안을 벤치마크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MMF 잔존만기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frn 수요를 진작 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다음은 KOFR 선물 관련입니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KOFR 선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고
시장 조성 기능 강화 및 거래비용 축소 등을 통해 KOFR 선물거래를 활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OFR 대출입니다 KOFR 대출은 주요국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아 활성화가 가장 더딘 시장입니다
이에 우리도 은행 연합회를 중심으로 금리적용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출 표준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CD 금리와 유사하게 호가에 기반하여 금리가 산출되고 있는
KOLIBOR 대출의 취급 중단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정책당국과 시장 참가자들이 풀어나가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상반기 중 실무 워킹 그룹 활동을 통해 ois 시장 조성과 frn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한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is 거래의 경우 이미 파일럿 거래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및 중개사의 기술적 준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며
잠재적 거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FRN도 국책 은행을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 중 세 차례의 파일럿 테스트를 했으며
상당히 양호한 금리 수준에서 시범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당국과 시장 참가자들이
힘을 합쳐 KOFR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MBC가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tvN 꽃보다 할배를 수입해서 만든 여행 프로그램의 제목인
Better late than Never 즉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영어 격언을 저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황영훈 팀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발표된 두 주제에 대해 질의사항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분들께서는 이후 패널 토론 이후 있을 q&a 세션을 활용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20분간 다음 패널 토론을 위한 준비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간단한 다과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다과를 즐기시고
15시 30분 경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패널 토론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로비에 계신 참석자분들께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패널 토론]
네 패널 토론을 위해 사회자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서는 연단 위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여덟 분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중요지표 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는 총 여덟 분의 전문가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성명 오름차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대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규 SG은행 FIC 트레이딩 부문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누리 중요지표 CD 금리 관리위원회 위원이자 한양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 사무국장님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환 대신증권 트레이딩 부문장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종현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 운용부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종문 한국예탁결제원 무위험 지표금리 산출 공시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 사회자이신 정순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정순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과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백인석, 장근혁 박사님께서 지표금리 규제의 변화와 주요국 사례 그리고 금융의 유형별로 장단점의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련 제도의 변화 방향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황영웅 팀장님께서 KOFR 금리의 활용이 부진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그동안 워킹 그룹의 활동 상황을 설명해 주신 후에
앞으로의 로드맵 내지는 논의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덟 분께서는 각 전문분야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분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유해 주실 것으로 어 기대됩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은 현재 프로그램상 60분이고 모두 여덟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60을 8로 나누면 7.5분인데 사실 7.5분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더 줄여서 5분을 원칙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어 그 플로우에서 한 두 분 정도 나중에 의견을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순서는 현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대한 소개는 이미 사회자께서 전체 사회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아 공대위 한국은행 공개시장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공대희: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OFR 활성화를 위한 민간 워킹 그룹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은행 공개시장부장 공대희입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목적이 금융 상품 거래시 CD 지표 금리를 CD에서 KOFR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되는 시작점이랄까요
왜 하는지 그리고 지향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OFR 전환을 왜 해야 되는지는 좀 더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
LIBOR 금리나 우리 CD 금리의 근본적인 한계랄까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 금리가 현실적으로 산출되는게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된다기보다는
호가 제시 가격에 기반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글로벌 금융 거래에서 지표가 되는 가장 큰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거는
런던 시장의 런던 은행간 금리인 LIBOR 금리였습니다
근데 LIBOR 금리가 12년 금리 담합 조작 사건이 호가 제시 은행들이 금리 답합
조사를 했다는게 밝혀지면서 그게 큰 위기가 되고 결국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있었던 거는 이 호가 제시 은행들이 평상시에는 낮은 호가를 제시해서 자기들의 조달 코스트를 감당을 하다가
그 대출 금리가 변동이 되는 시점 되면은 호가를 높게 불러서 의도적으로
그러면 높은 금리로 차안을 하여서 그 금융 소비자들한테 그 이자부담을 그 전가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일례를 보자면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 이게 조금 그
전문가분들 금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떤 의미냐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를 보자면 요즘에 부동산시장이 워낙 그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부동산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되고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 사는 부동산 중개사 몇 분이 모여서 이거에 호가를 제시를 하고 그거에 평균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그게 공정하다고 받아들 수 있을지 이게 결국 이제 호가금리의 그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처럼 이제 LIBOR 조작 사태가 결국은 밝혀지고
LIBOR 금리가 사라진게 금리의 산출 체계 한계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아까 모두 말씀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개별 금융기관의 부정 사건으로 연결됐다면 이게 수천 조원에 달하는 그런 금융거래 시장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그런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표 산출체계 자체의 문제점을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개선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이 있었구요

그럼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인데 앞에 발표 두 분의 발표에서도 들었듯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CD 금리가 대출이나 아니면 파생상품 이런 금융 거래에서 지표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당국에서도 이제 CD 발행을 유도하고 금리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어떤 호가 제시 금리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새로운 CD 금리에 대한 개선안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CD 금리가 실제 거래가 되기보다는 어떤 전문가
즉 일부 시장 참여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산출금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당국의 입장으로
일원으로서 상당히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CD 발행이나 거래가 전혀 없던 날도 금리는 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도 한 2천억 정도 몇 천억 정도의 그 거래가 있을까 말까 한 CD 금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이런 많은 지표 금리로 금융거래에 많은 지표금리로 활용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그 해외에서 있었던 LIBOR 사태와 같은
그런 심각한 금리 조작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011년에 공정위에서 1년 넘게 조사를 했지만 담합에 대한 증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그 법적인 중요 지표의 하나로서 자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금리 체계 자체의 한계라는게 내재적으로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언제든 향후에도 LIBOR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
여기 이제 경각심을 둘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KOFR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어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iosco 같은 국제증권감독기구나 fsb 그 금융안정위원회 같은 국제기구들도
실거래에 기반하지않는 CD 금리를 금융지표로 쓰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라는 그 공식 보고서를 여러 차례에 발간하여 의견을 필요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KOFR 활성화가 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제 사회의 우리 지표금리 전환이 이제 확고히 정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KOFR 활성화가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글로벌 정합성을 회복하고
지표 금리에 대한 국제적 요구 수준를 만족시키기 위한 반드시 가야 될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금융상품에서 국내 투자자들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프로토콜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금융선진국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거래 스탠다드 표준과 맞지 않는다고하고
그게 과거의 기준을 계속 우리가 지속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주택 시장 얘기로 들자면
사실 저희가 어 멀지 않은 과거에 그 저희가 계속 써왔던 그 평이라는 단어를
주택거래의 실물거래 입장에서도 국내 시장에 있는 평 그 주택 거래에서도
평이라 단어를 지향하고 그 국제적 표준인 미터법으로 바꾼지가 됐는데
이 금융거래에 있어서 글로벌 표준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에 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결국 그러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그 KOFR 활성화로 국제 거래 관행이 국내에서 순조롭게 정착된다 것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런 입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국고채 투자라든지 여기에서 파생되는
해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헷징수요 같은 것들도 한층 늘어갈 수 있어서
국제 우리 국내 금융 시장의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직 이게 KOFR 활성화에 대해서 금융기관 종사자들 입장에서 조금 그 관심이 많으신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KOFR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게 이제 대출일 텐데
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금융시장의 여건과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게
가장 거래가 많고 초단기 금리인 RP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 금리에 기반하고 있는 KOFR를 사용하는 것이 그 금리 방향에 대한 예측성,
금리 산출의 투명성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 소비자 효용을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물론 그 이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금융 상품과의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고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도 코픽스 플러스 알파냐 이렇게 은행채 플러스 알파냐에서
KOFR 플러스 알파라는 새로운 선택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소비자 효용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LIBOR사태에서 그때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그때 12년 당시에 적정하지 않은 높게 과하게 책정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써
잃었던 금융 소비자들의 손실이 170억달러가 넘는 걸로 그때 조사가 됐었고요
특히 주택관련대출에서만 변동금리 대비 주택관련대출 때문에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했던 이자비용이
90억 달러가 넘는 걸로 그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돈으로 벌써 10조가 훨씬 넘는 돈인데 그만큼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얘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나 데이터들을 볼 때 또 우리나라 그 CD 금리의 특성이 그 내려갈 때는
여타 금리에 비해서 상당히 경직적 입니다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 또 그 본인 어떤 그 은행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LCR 같은 비율 조정이 필요할 때는 자금이 필요할 때 CD 발행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아니면은 또 어 22년에 있었던 그런 레고랜드 같은 사태나 어떤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지 않게 CD 금리가 급등하는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위로 튈 수 있는 오버슈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금리가
이게 금융 소비자한테 편익이 좋다고 보기는 그렇고 KOFR처럼 기준금리에 쭉 묶여서
그게 크게 변동하지 않고 움직이는 금리를 지표금리로 삼는 것이 소비자 효용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OFR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게
지금 초단기 시장에서의 콜금리와 익일물 RP 금리인데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KOFR 금리가 바로 그 익일물 RP 금리에 기초해서 산출됩니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들과 경제주체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 수준이라는게
지표 금리가 KOFR를 준거금리로 하는 금융거래가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우리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커지고 더 유효성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요약을 말씀드리면
결국 KOFR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지표금리의 대내 신뢰도를 높이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해서 궁극적으로는 금융 소비자의 효용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희 추진의 배경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1년 2월에 KOFR를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인 RFR로 선정한 이후에 3년 반이 지났는데요
사실상 뭐 기대했던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지부진하고 아쉬운 상황인데
이번 활성화 추진 민간 합동 워킹 그룹의 이제 간사로서
저희 워킹 그룹이 주축이 돼서 앞으로 KOFR로의 전환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어떤 흐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SG은행에 김남규 부문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남규: 예 안녕하세요 SG은행의 김남규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일단 시장 참가자로서 KOFR에 기반한 스왑이
현행의 CD보다 가지는 장점과 그 활용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CSA가 있는, 즉 담보가 수반되는 거래고
그 담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국고채 아니면 통안채 입니다
글로벌 은행들은 보통 이 담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데
디스카운팅 커브 즉 KOFR 커브가 부지하기 때문에 평가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브의 부재는 결국 은행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내부 조달금리 또는 어떤 다른 프락시를 쓸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 가격이 왜곡이 발생하고 KOFR ois는 바로 이런 디스카운팅 커브가 될 수 있으며
단기부터 장기까지 커브가 완성될 경우 이자율 상품에 대한 프라이싱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고요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그 가격 제공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현재 KOFR 금리는 기간물 래포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래포시장은 어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1일물 또는 일주일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wgbi 물론 9월에는 당장 편입이 어렵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근시일에 될 것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또한 그 유로클리어를 통한 국채 통합 계좌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국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유로클리어를 통한 래포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단기 래포를 통한 롤오버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국내외에 예상치 못한 쇼크로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재 관계 당국에서는 담보 목적 대차 거래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KOFR 커브가 있으면
외국계 은행에 있어서는 이 시장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동료 트레이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KOFR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그 리스크 관리 측면과 또는 포지션 운영의 측면에서
그 현행 CD 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CD에 기반한 이자율 스왑의 경우 이자율은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아까 발표에서 나왔지만 포워드 룩킹이기 때문에 픽싱 리스크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마땅한 해지 수단이 없는실정입니다
요 몇 년 사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현재 또한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변동성은 매우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금통위에서 금 기준금리 변동이 있으면 이자율 스왑의 경우는 그 전날과 거래일은
하루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픽싱 레벨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CD 픽싱 포지션은 말씀드린대로 마땅한 헷지 수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금리인상 또는 인하가 예상되더라도 포지션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추측에 의한 포지션 관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금통위 날이나 CD 픽싱 변동폭이 큰 날에는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KOFR 금리는 이와 반대로 백워드 룩킹이고 데일리 컴파운딩으로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기존 CD가 가지고 있는 픽싱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최근에 그 국제회계기준 17 즉 ifrs 17과 건전성 제도 도입으로
국고채 연계 파생 상품 거래가 금융기관과 보험사 간에는 활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거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험사가 필요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 또한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KOFR에 기반한 스왑은 이런 보험사가 장단기에 걸친
막대한 헷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사인 보험사가 KOFR 기반으로 어떤 스왑 가격을 요청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 조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런 시장 조성이 활발하게 되면 이는 KOFR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누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누리: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누리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CD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고요
저는 약간 좀 원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몇 가지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 개편론의 의의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이 지표금리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대중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작업이 2010년대 중반부터 그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아 왔고요
굉장히 많은 인풋이 들어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편 작업의 추진 정도가 지금 현재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인 건 또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정책 당국에서 올해 3월 달에 KOFR 활성화 실무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지표 금리 개편 작업의 속도를 붙이기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어 일단 지표 금리 개편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큰 그림과 방향은 이에 대해서 재논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방향을 좀 다시 튼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지금은 이제 기존에서 논의됐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개편 작업을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매우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좀 그 코멘트 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KOFR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과연 그런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참가자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상관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긴 하지만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관성입니다 과거의 행동패턴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상관행에 있어서 더욱더 크게 나타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KOFR 활성화에서 이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irs 기초금리를 CD에서 KOFR 전환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다만 근데 그 민간 영역의 시장 참가자들이 왜 지금까지 써왔던 CD에서 KOFR로 전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고는 좀 생각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CD에서 KOFR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유인
어떤 인센티브나 또는 강제력이 약간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존의 행동에서 이제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를 하려면은 그 행동이 그 사람한테 이롭게 작용하는 것이 있는
인센티브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변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강제력의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혹자는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의 논의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지금 뭐 바로 그냥 그 CD 사용을 그냥 금지를 해 버리면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전환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거는 약간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KOFR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시장 참가자들이 CD에서 KOFR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천천히 어떤 좀 그 컨센트레이트 그니까 어떤 제약 조건 같은걸 부과한다던지
그러한 정책적인 수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요 주제하고 관련해서 그 아까 이제 한국은행의 발표에서
이제 코프 활성화의 주요 과제로서 ois 시장 활성화를 들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약간 좀 제가 걱정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어 이것도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 RFR 도입 이전에도 ois 시장이 존재했던 주요국 시장하고 달리 저희 나라에서는
기존에 이 ois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기존에 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니까 기존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는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시장 참가자는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미비해서 거래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뭐 우리가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든지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은 거래라는 그런 식의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원인으로 해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책 당국이 인위적으로 시장을 형성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파생 상품 본부에서 이제 거래에서 파생 상품 본부에서 이제 많은 상품들을 상장을 했을 때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이나 참여가 없을 때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사실 많은 우리가 사례들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물론 기우이면은 좋겠지만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ois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주도면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할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우선 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민간의 시장 참가자들이 KOFR 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제 KOFR를 지금 산출하기 시작한지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보가 필요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들은 얘기로는 시장 참가자들 사실 거기에 대해 적절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이 진짜 소극적인 것이라면 물론 이제 정책 당국에서 이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장 참가들이 견인해 나가야 되겠죠
다만 견인만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민간 시장 참가자들이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 당국의 주도적 입장은 KOFR 활성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구체성이 담보되는 이행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것들도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코멘트는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김성준 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시장분석과장입니다
그 KOFR 활성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입장은 앞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부연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책당국 여러 차례 지금까지 사실 이런 컨퍼런스 이전에도
KOFR 활성화에 대한 입장들은 표명을 해왔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슈를 대하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어도 오늘 컨퍼런스 이전까지는
계속 시장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슈가 많아지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뭐 정책당국 또 이러다 말겠지 이런게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게 더 이상 이제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좀 시장에서
이런 확신을 갖는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이 KOFR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게
저희가 이게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부가 그 KOFR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단순히 무슨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CD 수익률 산출 체계에 이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괴리도 벌어지고 있고
사실 그리고 또 걱정되는게 이 CD 수익률 산출 체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가 저희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투협에서도 나오셨지만 이제 지표 관리 기관이나 자료 제출 기관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 CD라는 기초상품 자체가 행정지도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제출 기관들이 전문가적 판단을 하시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CD수익률이라는 거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약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금같이 쓰일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달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표금리 산출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CD 수익률 산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어떤 CD를 사용한 거래가 통용되지 못하는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리스크기 때문에
KOFR로의 전환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저희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미세한 어떤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표금리 체계 자체 불안정성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9월 이후에 저희 정책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느냐가
여기서 만들어진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결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논의의 시작은 최대한 빨리 이제 9월부터 당장 시작을 할 겁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이 같이 주요 금융회사 등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기간별 KOFR 목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는 바로 9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논의는 빨리 시작을 하되 그 KOFR 확산에 대한 일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금융권의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거고요 그 확산되는 일정이라던지
이런 거는 금융권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KOFR 확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획을 지금 마련하는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 자체가 너무 과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전환하는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단기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은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9월부터 당장 시작해서 최대한 빠른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감원에서 ois 거래 목표치 설정에 대한 검토는 이미 들어가셨고요
금감원하고 한국은행하고 저희하고 이제 논의 한 다음에 조만간
그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은이랑 저희랑 금감원이랑
그 일정을 매우 촘촘하게 관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지는 촘촘하게 관리를 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CD 수익률에 대한 것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CD 수익률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장 써야 되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지금 지표관리기관 CD 수익률 산출을 위해서 지표 관리 기관, 자료 제출 기관
모두 저는 금융 시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OFR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CD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산출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책 목표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한 노력도 계속 할 거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저희가 법상 중요 지표로 CD 수익률을
법상 중요 지표로 지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산출 체계도 개선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게
CD 수익률을 인정하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좀 시장에서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지표법상 중요 지표를 선정하는 취지는 현실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인정해서 저희가 그 공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지
그 현실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실은 이제 오늘 컨퍼런스에서 많이 논의된 것처럼
CD 수익률은 멀지 않은 시기에 이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금융투자협회 김지택 지표관리 사무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지택: 예 금융투자협회 지표관리사무국장 김지택 입니다
저희 오늘 예기치 않게 지금 KOFR 활성화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CD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어 가지고
산출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발언을 해 드려야 될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IBOR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의 공급처인 은행이 주로 그 패널 뱅크 역할을 하면서
금리를 산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작 이슈가 이제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이익을
패널 뱅크에서 아무래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CD 금리를
발행주체가 아니라 CD 금리를 서로 은행 간에 그리고 기관 간에 거래하는데 중계만 하는
중계 역할을 하는 증권사 열 군데가 저희 협회에 그날 그날 중계나 발행된 금리에
중계금리를 저희한테 제시하면 저희가 단순평균해 가지고 금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 이슈가 LIBOR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조작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0년 가까이 CD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천 조 가까이 CD 금리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무리 없이 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LIBOR 조작 사태 때 저희 증권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협회 뿐만이 아니라
공정위를 통해서 몇 년간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CD를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 증권 회사들한테도 협조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CD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빨리 증권 회사가 아닌
그 LIBOR처럼 자금의 수요 공급처인 은행 쪽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게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
은행보다는 그래도 증권회사 자금 중계를 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그 금리를 제출하는게
그나마 조작 이슈가 덜하다는 그런게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유지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표법에 지금 중요 지표로 CD 지정됨으로써 더 어려워진게
그동안은 증권회사들이 저희 협회하고 같이 협조 차원에서 CD 금리를
저희한테 협조를 해줘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가 CD 금리를 산출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표법에서 중요 지표로 지정됨으로써
지금 지표상 각종 행정 벌칙이라든가 제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권회사들이 다 부담을 하면서 의무를 부담을 하면서
저희가 CD 수익률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제출 증권사를 그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이제 지표법에 따라서 제출 증권사하고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증권사에서는 제출을 그동안 협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법상 그런게 조작 이슈라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재를 받는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굳이 이런 제출 증권사 역할을 그 이행할 의무가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권 회사하고 매년 그 계약을 맺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오늘 같은 자리에서 CD가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뭐 향후 중요 지표에서 이제 배제된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저희 산출 기관인 협회나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그 리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협조로 해주고 있는 증권사들한테 지금 저희 산출 기관으로서 면이 안 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CD 수익률이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라도 조작이라든가 어떤 그 시장에서 뭔가 불안 요인을 갖고 CD를 바라보지 않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각자 패널분들이 말씀해주실 때
CD 금리가 아무래도 은행에서 발행하는 부분에 후행적으로 그 금리를 산출하다 보니까
시장의 단기 시장 금리하고 조금 괴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좀 후행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 또 아무래도 시장금리보다는 그때그때 단기시장 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그 요번에 LIBOR 그 bmr법 따라서 저희 중요 지표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LIBOR처럼 산출 단계를 지금 그 워터풀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거래를 가능하면 많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적 판단 기준도 저희가 각 회사에서
내부 통제를 거친 전문가적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는 쪽에서
금리를 제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시장의 단기시장 금리를 증권사에서 서치를 해서
가능하면 단기시장 금리를 잘 반영할 수 있게끔 CD 금리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필터링하는 부분을 해서 저희가 그 CD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만큼 그렇게 CD가 지금 문제가 있는 금리가 아니라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던 KOFR 금리로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협회 차원이나 저희 시장 차원에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 이 CD 금리는 아무래도 100%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금리를 계속 증권회사가 부담을 안고 계속 금리를 제출하고 그거를 또 산출하고
계속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KOFR가 중요지표로 KOFR도 같이 동일한 지위에서 2년 전에 이제 그 올라오고
CD보다는 오히려 KOFR가 또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시겠지만
요새 CD etf가 시장에서 KOFR etf 보다 시장에서 더 많이 발행이 되고 쓰임에 있어서
오히려 CD의 그 중요도가 KOFR보다 더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에
저희 산출기관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CD의 문제점을 부각하기다는
오히려 KOFR로 더 빨리 전환이 돼서 CD에 대한 어떤 부담을
증권사라던가 산출기관에서 좀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의 박정환 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박정환: 네 대신증권 박정환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할말이 다 없어져 갖고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증권사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CD를 기반으로 한 ir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KOFR기반 IRS로 대체됐을 때 어떤 임팩이 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권사에서 IRS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리스크 관리와 프랍 트레이딩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리스크 관리에는 크게 채권 리스크 관리가 있고 상품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리스크 관리에는 고객 자금 운용 부분에 채권 리스크 관리가 있고 고유 자금 운용에 채권 리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고객 자금 운용이라 하면 증권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rp나 원금부, 주로 단기 채권 또는 크레딧 채권 등이 있는데
3년 선물이나 10년 국채 선물로는 헷징할 수 없는 부분을 단기 IRS를 통해서,
또는 CD 금리 자체가 은행채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크레딧 리스크 헷지까지 IRS를 이용해서 하고 있구요
고유자금 운용은 단기보유 목적의 채권도 있지만 만기보유 목적의 채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국채 선물이 3년하고 10년밖에 없기 때문에
뭐 5년 정도 채권을 보유한다 그러면 5년 IRS 폐기한다 이런 류의 그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품 리스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자율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왔고
바닐라한 IRS 상품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장기투자 보험사나 연기금 쪽에서
구조화 채권을 많이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구조화 채권의 내재돼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irs를 통해서 헷지하고 있고요
그 구조화 채권의 만기가 20년 언저리 지금 최근에 30년까지 발행되고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기 장기 투자 기관에 듀레이션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많기 때문에
장기 리스크를 irs를 통해서 헷지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옵셔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하면서 감마가 생기는 부분을
다이내믹 헷징을 하기 위해서 irs를 이용해서 헷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롭트레이딩은 뭐 거의 채권처럼 이자율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채권으로 물론 배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자율 파생 상품 특히 IRS는 내가 돈이 없어도 그니까 현금이 없더라도 어음
파생상품 자체의 쿠폰만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자율 듀레이션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롭트레이딩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어 시장이 많이 움직이면서 채권 금리와 IRS 금리가 상이하게 움직이는 부분
그걸 본드 스왑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본드 스왑 스프레드에도 트레이딩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목적으로 irs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CD 기반에서 KOFR 기반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단기 채권 또는 단기 크레딧 채권의 헷지 목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CD 금리가 KOFR 금리로 대체되면서 크레딧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효과는 많이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거래되는 부분이 KOFR로 바뀐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구조화채권의 헷지든지 뭐 프롭트레이딩이든지
아니면 뭐 장단기 매칭이든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 뭐 은행이나 이런 데는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있는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증권사는 대부분 차입을 통해서 국채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의 조달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회사 고유자금 조달을 한 거 같고 국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레포를 통해서 조달을 하거든요 전체 원화 레포 시장이 18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85조를 증권사가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익일물은 160조원 정도 수준이고
이중에서 65조 증권사가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KOFR IRS가 도입된다고 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차입 금리에 대한 리스크 해지도
KOFR IR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CD 금리를 산출을 중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어차피 가는 방향은 KOFR IRS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화 채권이 장기로 발행되면서 뭐 20년 30년짜리 irs가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결국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단기채권, 단기 크레딧 채권 목적의
irs CD 기반 irs 수요도 단기 쪽에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도기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공존하는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완전히 전환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존에 있던 CD 기반 irs가 KOFR 기반 irs로 적절한 스프레드를 통해서
노베이션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그 거래소를 통해서 어차피 청산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기존 CD 기반 IRS가 전부 다 KOFR 기반 IRS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한화은행 박종현 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박종현: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 운용부장 박종현 입니다
저는 이 대출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은에서 보여주신 로드맵에 따르면 대출은 로드맵 후반부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대출의 조기 KOFR의 적용이 그 대출연계 irs 수요를 KOFR ois 시장으로 전환시키고
그 은행에 FRN발행 니즈와 매칭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드맵 뒤쪽에 있는 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 처음 발표하셨던 것처럼 타국가에서도 RFR 전환에 있어서 가장 저항이 컸던 분야도 대출이었구요
일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복리로 사후에 결정되는 금리 체계는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은행에서도 설명 의무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그 금리를 내부 전산에서 산출하는 것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그러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출의 인덱스로는 텀 KOFR가 적절합니다만
이마저도 ois 시장과 선물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활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KOFR 대출과 관련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출 은행 대출은 매월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KOFR 컴파운드 된 금리를 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 한 달 동안 이자 계산 기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KOFR 대출에 금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은행이 자체로 계산하기보다는
지금도 물론 30일 KOFR 금리를 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만
대출 컨벤션과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은행 대출 컨벤션에 맞춘 최근 30일간의 KOFR 컴파운딩 금리를
예탁결제원에서 고시를 해 주신다면 은행이 그 금리를 가지고 사용해서 한다면
은행이 대출 전산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CD나 코픽스처럼
사전 결정된 금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KOFR ois 시장과의 호환성입니다
뭐냐면 1년 대출을 예로 든다면 한 달씩 먼저 픽싱 시작해서 한 달 먼저 끝나기 때문에
1년이 그 대출에 대한 대출연기 irs를 했을 때
그 irs는 사실상 11개월에 컴파운딩이 끝나는 만기 11개월짜리 ois 스왑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왑딜러 입장에서도 프라이싱 심플하고 ois 인터뱅크 시장에서도 쉽게 헷징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 금리와 관련된 그 대출 연계 irs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대출 시장도 어차피 로드맵이 정해졌으니까
조기에 참여하는 거 자체가 전체시장의 그 KOFR 전환 과정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무위험 지표금리 산출 공시 사무국장이신 정종문 국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정종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예탁결제원 KOFR 사무국장 정종문입니다
저희 그 KOFR가 잘 아시다시피 21년 11월에 공시가 돼서 지금 3년째 가고 있는데
앞서 그 CD 사무국장님 김진택 사무국장님이 KOFR의 활성화를 논함에 있어서
CD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그 지난 3년에 어떤 과정을 옮아서 최근에 그 활성화 논의와 그리고 오늘 정책 컨퍼런스까지
오게된 데에 대해서 되게 그 담당 실무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할까 그런 측면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금융 위원회나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다음에 업계 시장 관계자분들께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뭐 저희가 계속 참석을 했었지만 워킹 그룹이나 협의회 논의가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오늘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출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안이 다 직간접적으로 조금 연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자본시장연구원이랑 한국은행이 발표해 주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분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
저희 산출기관 입장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협의회나 워킹 그룹 때도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후속적인 저희 향후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추진 과제 중에서 어떤 그 워킹그룹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frn발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관계자분들께서 선제적으로 파일럿형식으로 발행이 되셨는데
저희도 그 후방에서 frn의 발행을 준비하고 계신 그 기관이라든지 관계자 분들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KOFR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자의 특성 때문에
이자지급의 방식이라든지 이자 지급의 주기라는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는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속적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향후에는 그 기존에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발표하신 발행을 하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발행 사례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 사항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이자계산방식 같은 조금 특이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 관련된 기관이 참여하는
어떤 합동 설명회 형식으로 해서 그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KOFR 기반의 frn이 발행이 되는 어떤 업계의 기준 어떤 그 관행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국거래소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ois 거래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어떤 ois 거래를 위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했을 때
가장 앞단에서 첫 거래를 만드셨던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그 하나은행 박종현 부장님이신데
오늘 발표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대출이라는 부분을 가장 마지막 단의 어떤 과제로 보고 있는데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ois하고 연결을 해서 연계된 대출을 제안을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어떤 앞서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저희도 좀 반성이 되는데요
그 ois 거래가 향후에 궁극적으로 거래소의 청산단계까지 가려면
일정 부분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앞단에서 시장 조성을 하고 참가자분들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 ois 관련된 시장 관행 마켓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부 기관과의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 워킹 그룹이 진행이 되면 그 부분들이 업계와 공유를 하고 단계단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D fallback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계속 꼭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KOFR 같은 경우에는 대체 금리가 지정이 되어있고 일사 등록까지 맞춰 상태이고요
지금 이제 CD 같은 경우에 KOFR에 관한 KOFR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금리가 그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22년에 이스타 방법론을 통해서
그 대체 금리를 산정하는 어떤 풀 시스템을 일단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그 워킹 그룹과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컨퍼런스 그리고 향후에 그 정책당국의 어떤 그 활성화 방안에 병행해서
산출기관의 입장에서 앞으로 KOFR 조금 더 금융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의미 있고 정확한 어떤 그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산출기관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 발언 마무리]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덟 분의 토론자들께서 모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이 여덟 분 토론자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미 우리가 함께 다 듣긴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어 김남규 부문장님께서 담보목적 대차거래나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등과 관련한 효용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박정환 부장님께서 운용 관점에서 그리고 박종현 부장님께서는 대출 관점에서
필요성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께서
개편 작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하게 인센티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함께 해 주셨고
그다음에 CD 금리의 산출기관을 대표하는 김지택 사무국장께서는
현재의 CD 금리의 역할과 평가를 강조해 주셨고 산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종문 코퍼 산출 담당 사무국장께서도 산출 기관의 입장에서 거래 기준에 명확화라는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대희 부장님께서는 중앙은행 관점에서 코퍼 전환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고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말씀으로 현재 입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준 과장님께서도 정책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CD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덟분 토론자 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시간관계상 많은 분들께 의견을 여쭙기는 어렵고 한 두 분께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어 손을 들어서 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예 그러면 아마 마이크가 전달되고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하시고 어 의견이나 질문 내용을 좀 가급적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질문]
임승규: 예 저 로이터통신의 임승규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아까 김성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1년에 그 CD 담합 뭐 논란이
있고 나서 그 금융당국에서 행정 지도를 내놨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던게 CD 금리가
발행시장에 실거래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 하에서 행정지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CD 연동 대출의 0.6%, 총 발행액의 50% 지표물로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지도였는데요

실제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그니까 5월만 되면 이제 8월
기준으로 행정지도가 계속 그 뭐 연장이 됐는데 5월만 되면 이제
그 의무 발행용 CD라는걸 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은 9개월 동안은 뭐 정말 의미 이제 거래가 없는 상태 에서 CD 금리가 결정이 됐고
딱 그 기간 동안에만 이게 이루어져요 행정지도가 시작이 되고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실제로 그 정책 어떤 의도했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거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주셨고 또 뭐 행정지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실제로 CD가 정말로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의문이 시장에 있다면
뭐 여기서 만약에 의무 거래 비율을 20%로 하든 30%로 하든 시장에서 관계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한 달짜리 옵셔널로 한 달짜리 석 달 짜리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비율을 50%로 해도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 생각으로는 20% 30% 40% 하다가 언젠가는 100%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 이게 완전히 CD가 페이드 아웃 된다라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못박히지 않는 한 시장이 정말로 그렇게 바뀔까
아니면 또다시 행정지도의 루퍼 따라서 어 새로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정부가 지금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과연이 CD의 페이드아웃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타임테이블을 제시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 그리고 한 분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분이 손을 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아 저 세분이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예 이쪽에 일단 제일 앞에 계신 분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강병국: 네 어 신한은행 강병국 입니다 그 저희가 그 그 로드맵을 보다 보니까
그 ccp 거래소 부분이 후반부에 가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저기 하나은행 박종현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은행들 같은 경우에 irs 장외파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대고객용 헷지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asset이라든지 liability 이런 것들을 헷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초거래가 일단 그 CD로 유지되고 KOFR 위주로 되지 않으면
그 자체체로 은행들이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아마 비용이 들겠죠 헷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거래가 활성화되는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래소까지 청산을 조금 후반부로 하게 되면
이 KOFR ois가 사실 그런 바이레터럴로 장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면 rwa도 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개시증거금도 똑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거라서
사실상 거래소의 청산도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게 바람직하지 이거를 좀 순서를 미룬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예 제가 두 분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 거수하신 두 분만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바로 뒤에 예 예

이준원: 네 저는 싱가포 거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해외 투자자분들도, 해외기관에 있는 분들도 이 CD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시장에 대한 특히 이제 금리 현선물 시장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그 우려가 좀 많은 이제 시선인데
어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국내 투자자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돼 있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여기에 있는 금융기관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 아까 뭐 발표하신 거에 뭐에 이렇게 lch에 클리어리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금융기관들도 KOFR를 기반으로하는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상품을 투자를 할 경우에 이 헷지 수단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화 베이스의 이런 상품들 보다는 외화나 또 US 달러 기반으로 이런 상품들의 그 개발이나
어떤 논의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금융당국에서 서포트가 좀 될 수 있는지 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아까 거수해주신 분
예 지금 어 질의해 주시는 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동명: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의 김동명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CD 오해에 대한 원인이 시장에 오해가 있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2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거 같습니다
지표 CD 활성화 방안이 8월 30일에 개정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저희 뭐 펀드에 가입을 할 때
펀드에서 투자를 할 때 어 동일인 한도에서
빠진다던지, 레포를 매도해서 크레딧을 담을 경우에는 뭐 현금성 자산에서 CD 포함시켜 주고 반대로
또 레포는 빼주고 레포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CD만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어 CD가 계속 지속될 거에 대한 오해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올해 4월에 어 KOFR FRN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검토하고 투자를 했었는데요 어 실무적으로 조금 어 준비 기반이
조금 부족했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발행되어 있는 어 그 KOFR FRN에도 고스란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거는
KOFR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MMF를 담을 때
차기이자 지급 차기이자 조정일은 다음 날입니다
매일매일 바뀌니까 근데 이거는 만기까지 차기이자 지급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어 리턴 대비 더 많은 리스크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일럿 지금 파일럿이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투자자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파일럿이니까
저희가 초반에 약간 보험성으로 우리가 들어간 건가 우리는 뭐 테스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더 규정을 좀 완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KOFR를 만약 진행 하신다면은
어 그런 면에서는 CD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30일 기준에 플러스 스프레드가 붙습니다
그럼 KOFR도 아까 어 박종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30일짜리 컴파운딩 레이트가 고시 된다던가 무빙 에버리지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워킹 그룹에 어 지금 뭐 자산운용사도 들어가 있고 은행도 들어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펀드 입장에서는 어 수탁은행이랑 사무 수탁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 장부가 평가를 해주고 저희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익자 그걸 공시를 해 주고 근데 여기는 워킹 그룹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발행 때 그리고 이후에 발행되는 것들도 편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만기 날에 과연 이 지금 KOFR를 담고 있는 MMF에서
손익의 평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MMF 쪽에서 주로 이제 FRN 발행했을 때 많이 담는데
그런 물량들은 쉽게 소화되지 않을 수 있다 한번 만약에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걱정이 있어서 어 수탁이랑 사무수탁사 돈 얻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진행할 수 없는 건
시간 관계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 모두 다 답변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네 분의 질문은 CD 금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리고 ccp와 관련한 것 그리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용사 입장에서 워킹그룹의 참여 범위 등을 포함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어 먼저 우리 가능한 범위에서 김성준 과장님께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패널 질문에 대한 답변]
김성준: 네 가능한 부분에서 답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CD 금리를 앞으로 언제 뭐 종료할 지 그 날짜를 제시하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물론 어 아까 그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이거를 저희가 CD에 대한 정리 방향을 정할 겁니다
물론 중요 지표에서 해제하고 어쩌면 산출이 중단될 수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법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CD가 중요지표냐 아니냐기 때문에
일단 중요 지표 해제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근데 사실은 이 중요 지표에서 CD를 해제하고 말고의 문제는 사실은 시장의 현상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KOFR가 점유율을 확보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CD 중요성이 떨어져야 중요 지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D 중요성이 떨어지는게 먼저고 물론 이제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는
타임라인을 뭐 제시하는 방법도 나중에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그 KOFR 점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임 스케줄로 확산시킬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CD를 언제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금융 회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KOFR 점유를
어떤 타임 스케줄을 확산 시킬지 몇 퍼센트까지 몇년도에 도달을 할 것인지를 확정이 되면
CD가 페이드 아웃 되는 시점은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그 계획을 세우는게 먼저인 거 같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CD 금리가 언제 없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은 그때 시점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그 이제 CD 행정지도에 물론 허점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럴 반면교사로 삼아서 요번에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스왑시장에서 그 점유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형 금융 회사들이 저희랑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 KOFR 확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당국과 대형 금융회사의 숨바꼭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KOFR를 늘리라고 하니까 뭐 짧은 만기로 노셔널만 늘려 가지고
이 행정지도를 회피하고 이런 숨바꼭질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지금 스왑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익을 만들고 계신 대형 금융회사는 저희랑 같이 책임 있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어떤 책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이랑 저희랑 같이 그 소통을 해 나갈 거고요
좀 진심어리게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게 이제 그 하나자산운용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기술적 이슈들을 몇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저희는 지금 두 개의 트랙으로 앞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트랙은 이제 저희가 확산전략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의 트랙은 그런 확산 전략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거래가 이제 생길 텐데
그 여러 가지 거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범 거래 해보고 뭐 어 일부 frn을 발행을 해보긴 했지만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완전히 활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그런 KOFR 금리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그 평가의 문제라든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게 저희가 제시한 1단계 기술적 기반조성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워킹그룹에 여러 금융회사들이 들어오셔서 시장반응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이슈 파인딩을 하는게
저희가 당장 다음 달부터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이 이슈를 어떻게
기술적 이슈를 먼저 파인딩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해결하고
또 KOFR를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기술적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이슈가 새롭게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체계도
이제 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런 다음에 확산 전략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예 고맙습니다 어 지금 발표자들께서 발제해주신 두 분께서
앞자리에 위치하셨는데 혹시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뭐 굳이 안하셔도 좋습니다

황영웅: 아 저는 아까 하나은행으로 기억이 나는데 ccp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실제로 ois 시장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ccp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 이게 그 이용을 하시는 금융기관의 입장도 있지만 이거를 실행을 하셔야 되시는 거래소의 입장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ois 거래를 이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커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커브는 거래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인위적으로 그 커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또 평가 왜곡에 대한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거래소에서 제시한 안 기준으로
거래가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청산 제도를 만든다라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면
향후 워킹 그룹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 장시간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되었고
어 제가 사회자로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 번 간략히 정리해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규제법 관점에서는 지표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금리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규제법적인 접근은 공시를 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하여 통제하는 간접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왔던 것을
산출 과정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용이나 실질이 아닌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통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최소 개입의 원칙이라는 시장 인프라에 대한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당국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명확하게 KOFR로의 전환 의지를 밝혀 주신 점을
한 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래서 전통적인 CD 금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어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고
다음에에 운용과 대출 그리고 파생상품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주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ccp나 평가 그리고 해외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특히 이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발제와 토론은 정리를 하고요
어 오늘 전체적인 토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님께
한 번 정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정리 발언]
이창용: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 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정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고 오늘 사실 두 분 발표자 분들과 또 토론자 분들
특히 또 플로어에서 질의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배울게 굉장히 많은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배울게 훨씬 많은 이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지금 제 경험으로 유사한지 모르지만 98년도에 우리나라 채권시가 평가제 처음 도입할 때 했던 많은 논의들
그때 있었던 많은 회의와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우리나라 채권시장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 논의 후에 한 7, 8년 걸쳐서 우리 시가평가제가 자리를 잡는 과정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보는데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때 했던 경험을 볼 때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특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걸 다 인식하시고 해외에 나가서도 다 이거 바꿔줘야 된다는 인식은 다 하는데
왜 안 바뀌고 있냐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오늘 들었는데 배운 것도 있고
저는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성이라고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박정환 부문장님께서 말씀하신
30년짜리 채권이나 20년짜리 채권의 파생품의 CD 금리가 이미 연동돼 있으면
그것이 만기가 다 될 때까지 어떤 트랜지션 상에서 전환하는 폼이라는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CD가 편하잖아요
그니까 뭐 관성을 여러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장기 상품이 있을 때
어떻게 트랜지션 할 거냐 이런 거 없으면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인센티브는 없고 또 김누리 교수님 얘기한 대로 프라이빗 인센티브에 뭐가 있냐는 문제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정책 우리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이
이런 문제를 코디네이션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그 확신이 있는 면에서
저는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특히 오늘 제가 이 개인적인 걸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는 공대희 부장이나 김성준 과장은 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시장 프렌들리한 관료면서도 또 어떤 전문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분들이기 때문에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 코디네이션 롤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실 충분히 달성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누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냐는 거는
저는 한국은행에서 왜 이 주제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는 큰 틀에 자원시장 발전, 파생 금융 상품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공대희 부장이 얘기했듯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건 저희가 지금 또 트라이하고 있는 다른 두 가지 그 통화정책이 인프라를 바꾸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 첫번째가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저희들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 그러고
물론 여기 장영순 교수님 계시지만 금통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3개월 정도로 하고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1년 단위나 뭐 이렇게 길게 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미래 기준금리에 대한 일드 예상이 형성이 될 텐데
그럴 때 그거에 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파생 상품을 가지고서 이걸 할 거냐
CD를 가지고 그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RP를 통한 KOFR를 통한 이런 파생상품을 만들 것인지 보면
당연히 무위험이니까 이 KOFR 금리나 KOFR 금리를 통한 기간 텀이 생겨야지 저희도 좋은 거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시장입장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새로 생기냐 그러면
금통위원들께서 미래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게 되면
그것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거에서 배팅을 하려고 그래도
무위험 스트럭쳐가 생기는게 낫지 CD 가지고 배팅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바꿔 주는 거가 이번에 KOFR 인프라 바꾸는 거하고
같이 가면서 미래를 보면서 하는 그런 면도 아직 결정 안 됐지만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인프라가 크게 바뀌는 거는 저희가 사실 지금 많이 하는 거가
위기 상황을 위한 스탠딩 퍼실리티에 적격 담보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걸 굉장히 팽창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이나 부보기관에 관해서는 대출자산까지 적격자산으로 늘린 거가
위기대응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담보 관리를 좀 금융기관들이 해서 담보 관리를 통한 수익성도 제고하고
담보 관리를 하게 되면은 담보관리를 통한 파생금융 상품 시장의 팽창도 저희가 많이 의도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담보관리를 통한 이런 파생금융상품의 발전을 통하면
이런 KOFR 금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서
김누리 교수님 얘기하시는 과거에 없는 인센티브는 이렇게 통화정책에 있어 큰 패키지로 보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의 의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본업이 통화정책인데
최근에 저희가 뭐 최저임금 농수산물 그다음에 뭐 어저께는 교육제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문에 자꾸 본업은 그만두고 다른 거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담보 채권 관리라던지
아니면 지금 이 KOFR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든지 본업에 관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싶다는 거를
꼭 좀 여기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신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길게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저희가 유효한 여러 목적이 있지만
통화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바꾸려 노력을 하고 싶다
특히 해외에 이게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이 저는 뭐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깥에 가면은 CD 움직이는 거하고 저희 통화정책하고 메시지가 다르니까
너희 메시지하고 다르게 간다 이런 거를 커뮤니케이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빨리 바꿔서 우리나라가 사실 생각보다는 국내의 얘기만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사실 이게 정합성이라는 거 그냥 말이 정합성이지
사실 우리나라 위상이나 아니면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봐서도
빨리 바꿔줄 필요가 있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에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끝으로 하여간 여러분이 워낙 앞으로도 계속 테크니컬한 거부터 시작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일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결국은 시장에서 바꿔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대희 부장님이나 김성준 과장님 잘 해주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서 요번에는 좀 빠른 시간 내 시장의 변화가 있었으면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컨퍼런스 마무리]
사회자: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그 지금 백인석 박사님과
장근혁 박사님 그리고 황영웅 팀장님의 두 분 발제와
공대희 부장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토론자
그리고 어 마지막 우리 총재님께서 오늘의 논의가 가지는 전체적인 의미까지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토론이 지표금리와 관련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늘의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발제자와 원자들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정순섭 교수님
열 띈 토론을 해주신 여덟분의 패널분들 그리고 귀한 말씀해 주신 총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책 컨퍼런스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은 다양한 정책 제안과 논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고 가시는 물건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
행사자 앞 배부대에 소정의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귀빈 여러분께서는 나가시는 길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