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일반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앙은행의 독점

등록일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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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화폐이야기 | 화폐일반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앙은행의 독점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권한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권한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이에 대해 굳이 왜 한국은행만이냐고 묻는다면 「한국은행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쉬운 답변일 것이다. 그러나 질문자가 어린이라면 이런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왜 한국은행에서만 발행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질문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꺼내 놓고 그 돈이 어떻게 그 아이의 수중에 들어 왔는지를 되물어 보는 것이 좋은 답변의 시작일 것 같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반드시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노력과 희생을 대가로 얻게 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아이에게 질문을 해보기로 하자. 먼저,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물어본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 또는 친척으로부터 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그 돈을 준 부모나 친척은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를 물어 본다. 아이는 부모나 친척이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벌었다고 할 것이다.


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물어보자. 아이의 답은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사거나 모았다가 엄마에게 주어 은행에 예금하는 것 등일 것이다. 이 답변을 듣고서는 좀 더 진지한 질문을 시작한다. 즉 그 돈을 받은 사람 혹은 은행이 왜 아무 의심없이 돈을 받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 혹은 예금기록이 담긴 통장을 주었는지 물어본다. 아마도 아이의 답은 “돈이기 때문”이라는 내용 과 비슷한 유형일 것이다. 그럼 “왜 돈이라고 사람들이 무조건 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묻는다. 그 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아이의 답변은 곤궁해질 것이다.


이제는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돈을 돈이라고 믿고 주고받는 것은 아무나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 나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돈을 탄생시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기관은 바로 저명한 경제학자 등이 불, 수레바퀴와 더불어 인류역사상 3대 발명품의 하나로 부를 만큼 존재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돈을 많이 만들어 공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이미 돈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주게 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필요 이하로 돈을 적게 공급하면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나 건물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고 또 시장에서는 물건이 넘쳐나도 살 사람이 없어 물건을 생산한 기업이 어렵게 됨은 물론 그 기업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 을 가지면서도 중앙은행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항상 적당한 양의 돈을 공급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최우선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아무나 따라하지 못하도록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돈을 만든다”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주문에 따라 한국조폐공사가 돈을 제조한다.


즉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화폐의 액면, 규격, 색상 등을 정하여 필요한 수량을 한국조폐공사에 주문하는 데 통상 화폐의 도안설계에서 완성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먼저 화폐의 도안소재로 결정된 인물초상 등을 인쇄판에 담기 위해서는 밑그림 스케치, 도안설계의 회화적 작업이 진행되고 이어서 이를 금속판에 새기는 조각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화폐도안 설계에는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가미되고 위조를 막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첨단 위조방지장치도 함께 고려된다.


다음으로 위 과정을 거쳐 완성된 평판, 요판, 활판의 각종 인쇄판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해당 인쇄기에 장착되고 미리 준비 된 인쇄용지가 인쇄기로 투입된다. 그러면 1단계로 은행권의 문양 등 바탕무늬를, 2단계로 인물초상 등 주 도안소재를, 그리고 3단계로 은행권의 기번호와 인장을 인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에 화폐는 그 자체가 회화·조각의 미적 감각과 인쇄기술이 결합된 최고의 종합예술품으로 불리기도 한다. 더욱이 화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첨단기술과 용지·잉크·인쇄장치의 최적 조합을 빚어내는 정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은행권을 자국 인쇄시설로 만드는 국가는 40여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권 인쇄는 물론 은행권용지를 자체 해결하는 국가는 20여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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