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3호]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 특성에 따른 비교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18547
키워드
무역기술장벽(TBT) 중력방정식 무역정책 수출대상국 한국 수출
등록자
장용준, 신상호
담당부서
국제경제연구실(02-759-5478)

제목 :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 특성에 따른 비교

저자 : 장용준(경희대학교), 신상호(국제경제연구실)


<요약>


본 연구는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 특성이 해외 TBT 조치의 수출 효과 메커니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2015∼19년 한국의 26개 수출대상국에 대한 산업별 수출과 다양한 특성 자료를 토대로 중력방정식에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외 TBT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수출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외연적 한계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여기에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다양한 산업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이들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수출의 외연적 한계에 대한 해외 TBT의 수출장벽효과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TBT 현안에 있어서 무역협상 등 외교적 대응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가 궁극적인 정부의 대응책이자 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of exports, as well as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export effects mechanism of foreig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measures. Using industry-specific export data and diverse characteristics for 26 countries from 2015 to 2019, we applied a two-way fixed-effects model to the gravity equ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eign TBT generally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n exports. Particularly, this effect was prominently observed at the extensive margin where the number of exporting firms decreased. Additionally, by incorporating various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capital accumulation, value-added, and labor productivity into the analysis, it was generally observed that the export barrier effect of foreign TBT on the extensive margin of exports is less pronounced in industries with high levels of these variab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addressing TBT issues, diplomatic efforts such as trade negotiations should be complemented by government strategies focused on enhancing productivity and market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and busines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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