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24호] 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8261
키워드
결혼 의향 출산 의향 주택가격 고용 가치관
등록자
남윤미, 황인도
담당부서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02-759-5546, 5428)

제목 : 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

저자 : 남윤미(국제경제연구실), 황인도(거시경제연구실)


<요약>


본고는 전국의 25-39세 성인 2,000명(미혼자 1,000명, 무자녀인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초저출산이 어떠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유의하게 낮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참여자를 무작위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결혼 및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를 우선 물어본 그룹과, 각각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관련 질문과 정보제공을 먼저 하여 이들 비용요인을 연상케 한 후 결혼 및 출산 의향, 희망자녀수 등을 물어본 3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주거비를 연상케 한 그룹의 결혼 의향과 희망 자녀수가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비와 의료비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초통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고용안정성과 가치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취업자, 정규직,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결혼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취업자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아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가치관 역시 결혼 및 희망 자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아들이 꼭 필요하다거나 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용할수록 결혼의향 및 출산의향이 높고 희망자녀수가 많은 반면,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의무로 느낄수록 결혼의향이나 출산의향이 낮았다. 한편 가치관의 영향은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conduct a survey of 2,000 adults aged 25-39 nationwide (1,000 unmarried individuals with no children and 1,000 childless married individuals) and analyze the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ow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First, throug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e found that the burden of housing costs significantly reduces one’s intention to marry and have children, while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medical expenses were not confirmed. In addition,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employment stability and valu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ne’s intention to marry and on one’s desired number of children. For employed individuals, regular employees, public sector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re was a higher intention to marry, indicating that employment stability reduces the threshold for marriage. However, for women, being employed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lower desired number of children, implying the existence of challenges in balancing work and childcare. Value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rriage and on the desired number of children. Specifically, the acceptance of patriarchal values, such as the necessity of having a son,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intention to marry, a higher intention to have children, and a greater desired number of children. On the other hand, feeling obligat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children was associated with a lower intention to marry or to have children. The influence of values was found to be stronger for women than for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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