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9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국민건강정보DB 분석을 중심으로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4206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건강 경제적 적응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남한
등록자
정승호, 위혜승, 이종민
담당부서
연구조정실(02-759-5490)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국민건강정보DB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승호(인천대학교), 위혜승(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민(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요약>


본 연구는 2003~2020년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수 자료와 전국민 중 임의추출한 표본(대조군)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두 집단 간 건강 및 소득 격차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동화(assimilation) 과정을 분석하였다. 동 데이터는 건강검진, 의료이용, 경제활동 과정에서 실제 관측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응답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강 실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녀 모두 신장이 대조군에 비해 작고, 우울증과 PTSD 등 정신질환 및 감염병의 유병률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 음주나 흡연의 비중이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소득 여부와 규모 측면에서 남한주민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남한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격차는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격차는 남한 주민과 일반 외국인 이민자의 격차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노동 가능 기간을 고려하면 완전히 해소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 입국 시 감염성 질환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격차가 더 크게 추정되었다. 다만, 정신건강 문제에 따른 소득 격차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축소되는 반면, 감염병으로 인한 격차는 거주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health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economic assimilation in South Korea. We employ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from 2003 to 2020 to construct a dataset encompassing almost all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s well as a 2% control sample randomly selected from the national population. In the analysis of health conditions, we find that both male and female defectors exhibit shorter statures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birth cohort in the control group, This disparity was most pronounced in the 1981-1990 cohort, suggesting the lack of nutrition during the North Korean famine. We also find a higher frequency of medical utilization due to mental illnesses and infectious disease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Moreover, a larger percentage of male defectors reported either drinking or smoking than male natives. The panel analysis revealed a substantial gap in income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and this gap diminished with an extended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However, the size of the income gap is notably larger than that observed between South Koreans and other foreign immigrants, suggesting it may be challenging to converge given the potential working period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dditionally, defectors who have infectious diseases or mental problem upon arrival earn less than those who do not. The income disparity resulting from mental problem appeared to lessen with longer residence periods, whereas the gap attributed to infectious diseases remained persistent even as residence durati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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