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물효과와 국민후생

저자 : 조성훈(연세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표준적인 뉴케인지안 동태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의 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실물경제와 후생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모형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은행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예금을 발행하고 이 두 금융상품은 각각 가계의 유동성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CBDC는 실제 현금 및 요구불 예금 등 전통적인 화폐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만 저축성예금과 간접적으로 경쟁한다. CBDC의 도입은 균형에서 요구불예금 최적보유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크기와 방향은 CBDC 보유 선호도, 현금, 요구불예금 CBDC간 대체탄력성 그리고 CBDC 이자율에 달려있다. 그러나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요구불예금 변화분을 상쇄하게 되고 따라서 전체 은행의 부채 및 자산은 CBDC가 도입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CBDC 도입이 국민소득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하고 한 가지 유형의 예금만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의 결과와 차별화된다.

This article complements a standard 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wit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n which private banks issue two types of deposit: debit and (interest-bearing) deposit. These two instruments are used as liquidity and an asset to households, respectively. Our setup makes clear that CBDC directly competes with traditional money: physical cash and debit, but indirectly with deposit. Introduction of CBDC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ptimal debit balance in equilibrium. The magnitude and direction in changes in households’ debit holding critically hinge on the households’ preference for holding CBDC, elasticity of substitutions among cash, debit and CBDC, the potentially non-zero CBDC interest rate, and the optimal response of banks. However, the interest-bearing deposit moves in the opposite direction, offsetting the changes in debit, thus the total bank liabilities and loan are barely affected in the economy with CBDC. This implies that the efficacy of CBDC on output and welfare, if any, is quantitatively only marginal, relative to the findings in the previous studies with only one type of depo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