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채희율(경기대학교), 권세훈(상명대학교), 김진일(고려대학교), 주동헌(한양대학교), 한상범(경기대학교)

<요약>

본고는 경제적 합리성과 법률적 적합성, 그리고 투명성, 독립성, 책임성, 시장 중립성이라는 중앙은행업의 일반적 원칙과 한국은행법에 나타난 중앙은행의 책무에 비추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타당함을 분석하였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리적 리스크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신뢰도 제고 등 기대경로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통화정책이 신용정책과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는 정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본고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제예측모형의 개발과 환경경제계정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하고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으로는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적격담보 확대, 담보증권의 담보인정가액조정, 기후대응채권 매입 프로그램 시행 등을 제시하고 각 제도 운용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