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박신애(상명대학교), 주상영(건국대학교), 최이슬(한국은행), 이동진(상명대학교)

<요약>

본고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용의 직·간접 증가 효과를 개선된 기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단가 상승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직접비용 효과는 GCAM을 통해 탄소세 부담과 시장수요공급의 변화 등에 따른 에너지 생산 비용변화로 추정을 하였으며 산업간 관계를 통해 전이되는 간접비용 효과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직·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확대되며 이로 인해 생산자물가는 2040년까지 연평균 0.4%p 내외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적정 규모의 75%밖에 진행이 안될 경우 산업의 비용부담은 크게 증가하여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1%p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