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성원(한국은행), 유인경(한국은행), 정종우(한국은행)

<요약>

본 연구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동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한다. 35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제도 요인 모두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2-2021년 중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하락 현상은 여성고용률 상승과 도시 인구 집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청년 고용확대 등 정책적인 노력은 합계출산율 상승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한편,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다양한 가족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완화 등 사회·문화·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경우에도 합계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