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

<요약>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을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으로 분류하여 지자체 출산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중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 주로 분석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을 출산지원금의 현금지원정책과 돌봄센터, 어린이 회관 등의 서비스·인프라 정책으로 분류한 뒤 각 정책이 출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연도 및 지역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출생아순위에 따라 가중평균된 출산지원금과 지자체 내의 서비스·인프라 아동 1인당 예산액 모두 합계출산율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가구 내 일반적 소득을 높여주는 현금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육아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서비스·인프라 정책 또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문화적·경제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지자체에서 현금지원정책 외 특색있는 비현금정책도 함께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