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식함수 추정

등록일
2023.09.30
조회수
2454
키워드
지식함수 총요소생산성 연구개발집약도 기술확산 인구구조 변화
등록자
김원규
담당부서
연구조정실(02-759-5490)

저자: 김원규(산업연구원)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식함수를 거시 시계열 및 산업별·연도별 패널 자료들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1970-2019년 기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경우 연구개발집약도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둔화는 연구개발집약도의 긍정적 효과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과의 총요소생산성 격차 축소와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등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3-2021년 기간의 30개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생산연령인구비율-고령인구비율)의 감소추세가 연구개발집약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군별 추정결과, R&D집약산업은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고R&D집약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 효과는 중R&D집약산업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서비스업의 경우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 효과에 있어 연구개발집약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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