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정용근(플로리다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에 관한 이민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민과 무역 간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단계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비자정책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은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수출과 GVC 참여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의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이민자의 출신 국가의 소득 수준에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저소득 국가군에서 주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한국의 수출에 내재된 국내 부가가치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GVC의 전방연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