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강구(국회예산정책처), 허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요약>

 우리나라 재정승수에 대한 기존 연구는 특정한 탄력성 가정에 기반한 구조적 VAR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해 탄력성 가정에 따라 재정승수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수에 구간값 제약을 부과한 베이지안 방법론을 사용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하였다. 감세 및 재정지출 충격이 GDP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감세와 재정지출증가 모두 충격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유의미한 경제성장 효과를 보였으나,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감세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이지안 추정법에 의한 결과는 기존 OLS 추정방식에 비해 감세충격에 대한 GDP 반응을 더 크게, 지출충격에 대한 GDP 반응을 더 작게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재정지출 증가의 경제성장효과가 감세의 경제성장효과보다 크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수입을 ‘소득세 및 재산세’ 항목과 ‘간접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재정지출을 ‘정부소비？투자지출’ 항목과 ‘이전지출’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 재정 항목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