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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주제 : 금융·은행
결제연구팀(02-750-6612, 6640) 2021.04.28 4096

이 보고서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에 관하여 2021년 4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국민과 관계기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 관 ]  


2020년 중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운데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의 혁신과 발전을 뒷받침하면서도 결제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변화도 지속되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으며,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등 국제사회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한편,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공격 위험이 지속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가동함으로써 결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핀테크 기업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CBDC 전담조직을 확충하여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한편, 중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와 개선권고,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 한국은행의 지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향후 한국은행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검토,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논의 참여, 국제전문표준(ISO 20022) 적용방안 추진 등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CBDC 모의실험, 분산ID 표준 제정, ATM 활용방식 개선,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 등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 IT부문 운영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 감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Ⅰ. 지급결제 환경 변화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확산

    3. 국제사회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

    4.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보안 이슈 증대

  

Ⅱ.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3. 지급결제제도 감시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2. 소액결제시스템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4. 증권결제시스템


Ⅳ. 향후 정책방향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 부 록 ]  


    1. 2020년 중 주요 일지

    2.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4. 통계

    5. 용어해설


[ 참 고 ]  


    I-1. 중국의 디지털 청산기구 ‘왕롄’의 운영사례

    I-2. 독일의 와이어카드 회계부정 사례

    I-3.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및 안전장치

    I-4. BIS 「CBDC 연구그룹」이 공개한 CBDC 보고서의 주요 내용

    I-5.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I-1.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효과

    II-2. 한국은행의 CBDC를 활용한 증권결제 테스트

    II-3.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실시

    II-4.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II-5. 오픈뱅킹공동망 현황 및 평가 결과

    II-6. 공모주 청약에 따른 결제리스크 및 관리방안

    III-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III-2.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Ⅳ-1. 국내 ATM 설치 현황

    Ⅳ-2.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

    Ⅳ-3. 국제기구의 PFMI 등 국제기준 이행평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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