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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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신흥시장국의 자본이동 및 사사점

주제 : 금융·은행
금융안정연구팀 1999.09.02 3628
- 금융시스템 리뷰 제1호 (1999. 8)- 작성자 : 국제국 외환운영팀 조사역 이금호 (☏ 759-5734) 新興市場國의 資本移動 및 示唆點* ━━━━━━━━━━━━━━━━ < 요 약 > ------------------------------------------------------------------------ * 이 자료는 1999년 7월 9일(금) 중국 홍콩에서 개최된 제4차 EMEAP 總裁會議 를 위해 홍콩통화청이 작성한 Background Paper를 번역·편집한 것임 ------------------------------------------------------------------------ 최근 신흥시장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資本移動은 그 긍정적 효과에도불구하고 이동규모와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場外派生金融去來나場外外換市場에 대한 감독은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의 LTCM의 사례에서는 대형 시장참가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그거래상대방 역시 연쇄적으로 市場危險에 노출되는 체계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여시장안정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었다. 또한, 대형 HLI(과다차입기관)의 경우 通情賣買나 루머 유포, 상호담합 등의방법으로 시장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미한현실 하에서는 그 개연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HLI로 하여금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이 신뢰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透明性 강화", HLI에 대한대출을평가·측정·관리하는 "간접규제", HLI의 거래가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장외시장에 대해서도 정규 시장과 類似한 규제를 가하자는 "직접규제" 등을 생각해 볼 수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HLI 등의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1999년 4월부터 외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등 외환거래의 대폭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짐에따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외환 流出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HLI 등에 의한 短期資本유출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금융감독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投機的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가 인접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본다.-----------------------------Ⅰ. 머리말Ⅱ. 過多借入機關(HLI) 1. 시나리오 1 : HLI가 시장에 의해 압도당한 경우 2. 시나리오 2 : 소규모 市場이 거대 HLI에 의해 압도당한 경우 3. 最近의 論議 4. 其他 論議Ⅲ. 對應方案 1. 透明性 强化 2. 間接規制 3. 直接規制Ⅳ.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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