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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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향

주제 : 금융·은행
금융안정연구팀 1999.09.02 3257
- 금융시스템 리뷰 제1호 (199. 8) - 작성자 : 은행국 은행연구팀 조사역(3급) 안예홍 (☏ 750-6885) 최근의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향 ━━━━━━━━━━━━━━━━━━━━━ < 요 약 > 우리나라의 기업은 所有와 經營이 뚜렷이 분리되지 못해 支配株主인 經營者 가 기업을 지배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배주주인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인 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으 로 인한 過剩投資 및 過誤投資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자가 소액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 반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보다는 지배 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된 경영자의 獨斷·獨占經營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社外理事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少額株主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다 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이사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나 경 영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理事會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少額株主運動을 활성 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주가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신 용평가의 질을 높이는 등 市場規律機能을 강화하여 시장을 통한 기업경영의 평 가기능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은행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투자가의 牽制機能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銀行이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은행 자체의 경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政府와 최고경영자인 銀 行長의 독점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일반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긴요하며, 관련 下部構造의 완벽한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장 선임시 외부의 간여소지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 을 명확히 부과하여 責任經營體制를 확립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報償體系도 구 축해야 할 것이다. ----------------------------- Ⅰ. 머리말 2. 기업지배구조의 基本原則 Ⅱ. 企業支配構造의 유형 Ⅳ. 우리나라 企業支配構造의 1. 株主 資本主義 모델 현황과 최근동향 2. 利害關係者 資本主義 모델 1. 一般企業 3. 지배구조의 收斂 2. 銀行 Ⅲ. OECD의 企業支配構造 Ⅴ. 改善方向 가이드라인 1. 一般企業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1. 논의 경과 2. 銀行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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