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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주제 : 기업·산업
뉴미디어팀(홍보전략팀(02-759-4227)) 2012.07.19 5673

저자 : 이은석(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
         이정욱(한국은행 산업분석팀장)
         박나연(한국은행 산업분석팀 조사역)
         김유신(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분석팀 차장)

 

<요 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기반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체의 해외현지생산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수출, 국내 투자 및 고용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고는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수출, 국내 투자 및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기업간의 분업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기업간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강화될 경우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수직적 무역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수직적 무역비중이 대체로 높아져 왔으며 실제 해외현지법인들의 생산도 수직적 무역구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아직까지는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현지생산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어 해외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국내 투자 및 고용 행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빠르게 증가한 시점을 전후로 두 기업간의 국내 고정자산 및 취업자수 증가세를 계량모형의 추정 등을 통해 비교한 결과 그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대기업의 경우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기반 및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간의 보완관계 구축,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의 국내 U턴 유인책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 례>

 

<요 약>

 

Ⅰ. 검토배경

 

Ⅱ.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현지생산 현황

 

   가. 해외직접투자 현황
   나. 해외현지생산 현황

 

Ⅲ. 해외현지생산 파급영향 분석

 

   가.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
   나.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영향 분석

 

Ⅳ. 평가와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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