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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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East Asia: How Has Korea Managed the Crisis and What Has It Learned?(금융경제연구 제409호)

주제 : 외환·국제금융
연구조정실(국제경제연구실(02-759-5466)) 2009.11.25 5249
저자: 박영철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발 이후 신흥시장국중에서 상대적으
로 큰 충격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2009년 2/4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
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상대적
으로 취약했던 이유와 경제당국의 위기 대응정책들을 살펴 본 후 최
근의 위기경험이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으로는 높은 수출의존도, 소수업종
에 편향된 수출구조, 단기외채 증가 및 통화불일치 심화, 금융부문의
건전성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성
장둔화,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 유동성 악화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전통적인 금리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 이외에 국내 유동성의 양적 완화, 외화유동성의 공급, 주
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체결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금융위기 경험이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자본시장 통합이 진전되면 환율이 자유 변동하더라도 해외
충격을 완전히 중화하지 못 하므로 자본유출입을 통한 해외충격의
전파경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외화유동성 규제는 통
화 및 만기불일치 문제를 방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개별국가의 외환보유액 축적은 위기방지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가간 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Introduction

2.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Liquidity Crisis

3. Korea’s Policy Response to Economic Downturn and Liquidity Crisis: August 2007-June 2009

4. Financial Market Opening and Macroeconomic Policy Conundrum

5. Maturity and Currency Mismatches: Can they be moderated?

6. Reserve Adequacy for Self Insurance

7.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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