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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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및 환율 변동의 경제상황별 파급효과 차이 분석[2009.3]

주제 : 외환·국제금융 경제일반
조사총괄팀(조사총괄팀 공철 과장(02-759-4363)) 2009.03.31 7008

  금리 및 환율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가계, 기업 등 경제 구성원의 기대를 반영하는 동시에 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의 핵심이 되는 가격변수로서 정책운용 및 경제전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금리 및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형들은 선형조정 메커니즘을 가정하고 있어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대칭적(symmetric)이며 과거 평균적 수준의 충격반응을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현실 경제에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직면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금리 및 환율 변동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경제상황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케인지안 형태의 소규모 연립방정식모형에 시변파라미터 방정식을 추가한 시변파라미터 소규모거시계량경제(TVP-SSM)모형을 추정하고, 분석대상기간을 외환위기 전후, 경기국면별, 금융상황별, 기대인플레이션 국면별 등으로 각각 구분한 다음 금리 및 환율 변동의 경제상황별 파급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리변동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율변동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및 환율 변동의 경기국면별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금리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이 경기후퇴기보다 회복기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반면 환율의 경우 성장에 대해서는 각 국면별로 파급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은 경기저점보다 정점에서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금리와 환율은 변동방향에 따라 비대칭적(asymmetric) 형태의 파급효과를 보였는데 금리의 경우 하락시 파급효과가 더 큰 반면 환율의 경우 상승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즉 금리 및 환율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때보다는 확장적(금리인하·환율절하)으로 운용할 때 파급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황별 및 기대인플레이션 국면별 파급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금리의 경우 금융상황이 양호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을 때 파급효과가 컸다. 한편 환율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은 각 상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은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불안할 때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우선 신용경색 등으로 금융상황이 긴축적일 경우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경기부양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기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통화정책 파급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기조를 경기확장적에서 경기중립적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어 있고 특히 경기가 정점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환율절하가 이루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상황이 불안하고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는 비상한 경제상황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평상시보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급격한 유동성 확대는 향후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책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차  례>

Ⅰ. 머리말

Ⅱ. 모형의 설정 및 추정
 1. 분석모형
 2. 모형추정

Ⅲ. 경제상황별 시뮬레이션 결과
 1. 시뮬레이션 개요
 2. 주요 시뮬레이션 결과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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