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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주제 : 세계경제
중국경제팀(02-759-5292) 2020.02.23 15292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국제경제리뷰, 제2020-5호)



◆ (검토 배경)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발병 및 급속한 전염과정에서 중국경제에 단기충격이 발생

ㅇ중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함으로써 정책 여력 및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 

 ⇒ 중국경제에 있어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요인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을 함꼐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경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GDP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으로 급등

 ㅇ PPP 기준으로는 중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미국을 추월

 ㅇ 중국이 전세계 상품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세계 최고 수준이며, R&D 투자 및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요인 점검)


 1. 리스크요인 : 중국경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인구 감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요인에 노출


 ① 미국과의 통상마찰 : 중국 첨단산업·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등으로 중국의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

 ② 과도한 기업부채 : 기업의 경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급격한 투자 부진을 야기할 소지

 ③ 생산가능인구 감소 :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리스크 완화 요인 : 다만 중국경제는 도시인구 유입 지속, 질적 성장구조 전환 노력, 정부의 위기대응력 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병존


 ① 도시인구 유입 지속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수요둔화 압력을 완화

 ② 질적 성장구조로의 전환 노력 지속 : 소비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투자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견조한 내수 성장세가 이어질 여지

 ③ 정부의 통제력 :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감안할 때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


◆ (종합평가)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크게 훼손되어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ㅇ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단기충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리스크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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