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화정책 효과의 지역적 차이

저자 : 김기호(경기본부, 전 미시제도연구실)

<요약>

  통화정책 효과는 지역적인 차이 없이 전국에 걸쳐 유사하다는 것이 학계의 암묵적인 가정이며,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이론적 분석 및 정책결정이 전국을 단위로 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적 다양성이 큰 미국 및 EU 등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지역별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역적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통화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데 기여했는지 등을 분석해 보았다.
  통화정책 지역별 효과를 GRDP의 충격반응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통화정책은 모든 지역에 있어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권역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통화정책 시행 후 초기에는 일부 지역권이 수도권과 차이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 차이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시행후 초기 국면에서의 정책효과의 차이는 주로 금리민감산업 비중, 중소 금융기관 비중, 지역간 산업연관효과 등에서의 지역간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Monetary policy effects are generally perceived to be similar across regions within a country. For this reason monetary authorities hav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region-specific information when conducting analyses on policy effects and policy-related decisions.

  There have been studies on monetary policies and their differential effects on local regions in large areas facilitating great diversity as the U.S. or the EU. One of the main results shows that U.S. monetary policy has differential regional effects across regions and so does EU monetary policy on its member states.
  For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ifferences in monetary policy effects since the local self-goverment system was launched in Korea in 1995, it seem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the real economy across the local regions.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analyze the differential regional impacts of monetary policy on 16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examine the factors that have caused such differences. The result from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of GRDP shows that monetary policy itself has significant effects across the country and that its short-term effect differs across regions. Also, there are significant cross-regional differences in the short run; however, such differences disappear over time. Notably, the regional differences in short-term monetary effects are attributable to the share of interest-sensitive industries,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interregional link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