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2016년 9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정 및 법률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3.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