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 이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통상 금리 상승의 내수 둔화 효과는 거시모형을 통해 제시되는데 이는 분석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효과로서 분석 기간이 변화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세부 부문별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금리 상승이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파급 경로별, 세부 부문별로 점검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거시모형에서 도출되는 금리탄력성은 부문별로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소비둔화의 영향이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의 경우에는 금리 파급 경로별로 볼 때 기간간 대체 경로보다 자산가격 하락과 이자수지 악화 경로를 통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과다차입 가계의 소비제약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별 원리금상환부담(DSR)의 분포를 감안하면 금리상승으로 DSR이 커짐에 따라 소비가 제약받는 가구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비투자 변동을 주도하는 IT제조업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나 비IT제조업 및 비제조업은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계기업의 경우 여타 기업에 비해 금리에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건설수요가, 공업용보다 상업용 건물의 수요가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건설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이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건설사의 자금조달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아직 실물경제에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시차를 두고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금리인상의 효과는 비용(수요 둔화)뿐만 아니라 편익(인플레이션 완화)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용·임금의 견조한 개선(민간소비), IT제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설비투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건설투자) 등은 금리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저소득·한계·과다차입 가계 및 기업 등 취약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속,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