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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2010-3]

조사총괄팀(금융산업팀 김인규 과장(02-759-4205)) 2010.06.07 15840

[요 약]

□ 09.12.11일 하원에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고 10.5.20일 상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앞으로는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양 법안의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7월초까지 양원이 금융개혁법률을 제정할 예정


□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신설, 중요 금융회사 및 거래행위 규제,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의 개선, 연준에 대한 규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등을 중심으로 상·하원의 금융개혁법안을 비교·분석하고 시각차가 큰 사안의 향후 처리방향을 전망해보았음


[차 례]

< 요 약 >

Ⅰ. 경 과

Ⅱ. 금융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1.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신설
  2. 중요 금융회사·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3. 금융감독기구 개편
  4.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5. 연준에 대한 규제 강화
  6.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상원법안)

Ⅲ.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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