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은조사연구 2009-4]

등록일
2009.03.03
조회수
4089
키워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담당부서
조사총괄팀(조사국 지역경제반 손창남 조사역(02-759-4426))

      본고에서는 1990년 이후 5+2 광역경제권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별 제조업 집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90년대말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집적도가 낮아지다가 그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특히 충청권, 대경권이 보다 뚜렷이 상승하였다. 또한 제조업 집적이 소수 업종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집중도를 산출해본 결과 1990년대말 이후에는 5대 광역권에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대경권, 충청권, 수도권 등이 보다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집중도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그동안 일부 주력업종에 의한 제조업 집적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집중도와 경제불안정성과의 실증분석에서는 산업집중도 상승이 지역의 경제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그동안 일부 주력업종으로의 산업집적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소수업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이 대체로 유효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전략산업중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업종에서의 성장률이 제조업 전체보다 낮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전략산업 선정시 해당 산업이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지자체, 지역경제 연구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도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게 바람직하고 산업집적으로 인한 긍정적 외부성이 보다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겠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 소수 주력업종으로의 산업집적이 지역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산업집적이 더욱 진전되면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역산업정책 수립시 이에 대한 전략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양산업 및 주력산업 등과 중첩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산업의 라이프사이클, 세계 산업계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미래 유망산업을 신규산업으로서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검토배경


Ⅱ. 지역별 산업집적 현황   
    
Ⅲ. 산업집적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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