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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과제[한은조사연구 2008-32]

조사총괄팀(조사국 금융산업팀 김인규 과장(02-759-4205), 오종민 조사역(4207)) 2008.12.10 4532


전세계 신용파생상품 시장은 최근 10여년만에 100배 이상 급성장한 반면 국내시장 규모는 수요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도 바젤Ⅱ 시행으로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가 인정됨에 따라 향후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최근 미국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용파생상품 거래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됨에 따라 신용파생상품의 구조와 기능, 거래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용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신용파생상품시장은 2006년말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2008년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전체 파생상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세계 추세와는 달리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

신용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살펴보면 투자자 입장인 국내 금융기관은 정보비대칭 리스크, 집중화 리스크 등에 노출되기 쉽고, 감독당국의 경우 簿外․場外去來의 특성, 거래구조 복잡화 등으로 시장 변동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계측 곤란하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은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은행법과 자통법의 이중규제를 받는 등 거래 활성화가 제약될 소지가 있고 시장여건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표준계약서가 없으며, 신용평가 전담인력 부족, 신용정보의 양적․질적 수준 미흡 등 하부구조 구축이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미흡하고 부외거래로 인한 규제공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거래가 확대될 경우 선진국과 같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규제․감독을 보강하는 동시에, 발아단계에 있는 국내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간 불균형적인 제도 및 시장 하부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신용파생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관리 체제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고, 감독당국은 사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용파생상품의 簿外․場外去來 특성상 개별 금융기관 중심의 감독만으로는 금융불안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韓銀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 례>

Ⅰ. 검토 배경
Ⅱ. 신용파생상품의 구조와 기능
Ⅲ. 현황 및 문제점
Ⅳ. 과제
  1. 금융안정성 제고 과제
  2. 제도 및 시장여건 개선 과제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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